Korea Business Review · Section
KBR 정책인사이트
Standard기업에 영향을 주는 정책, 규제, 지원사업 정보를 분석합니다.
산업·경제 정책
49년 만의 전기요금 대개편: 한국 산업 지형 바꿀 '계시별 요금제' 시행
전기요금 고지서와 에너지 비용 분석 자료가 쌓인 국내 제조업 현장 사무실. [사진 = 코리아비즈니스리뷰 DB] 계시별 요금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은 조업 스케줄 재설계와 비용 구조 점검에 나서고 있다. 정책 전환의 배경: 왜 지금인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오는 16일부터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14일 공식 발표했다.
류현진 기자 · 2026.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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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사업
중기부 추경 1조 6,903억 국회 통과…수출·소상공인·스타트업·AI 전환에 총력 투입
이우리 기자 · 2026. 04. 13.
규제·입법 변화
규제의 대전환 — 2026년 4월, 부동산·AI·통상이 동시에 뒤흔들리다
최수진 기자 · 2026. 04. 13.
산업·경제 정책
전기차 보조금, 이제는 '차량'이 아닌 '회사'를 심사한다
강지혜 기자 · 2026. 04. 10.
자금·지원사업
2026 중소기업 정책자금, 4조 4,313억 원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
이우리 기자 · 2026. 04. 02.
산업·경제 정책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열었다, 사상 첫 월(月) 800억 달러 수출 시대
한국의 3월 수출은 사상 첫 월 800억 달러를 돌파하며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현실을 증명했다. 한국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월 800억 달러 벽을 돌파했다. 산업통상부가 지난 4월 1일 발표한 '2026년 3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3월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48.3% 증가한 861억3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지영 기자 · 2026. 04. 02.
자금·지원사업
한국콘텐츠진흥원 ‘2026년 콘텐츠 보증지원 제도’ 심층 해부와 재무 전략
지식재산권(IP)과 선판매 계약서를 활용해 지분 희석 없이 대규모 제작 자본을 조달하는 '2026 콘텐츠 보증지원 제도'의 핵심 재무 전략. 성공적인 자금 확보를 위해 경영진과 CFO가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할 계약 및 에스크로 실무 가이드를 담았다.
강지혜 기자 · 2026. 03. 31.
규제·입법 변화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C2C 신원확인 축소 및 해외대리인 의무화 등
공정위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 예고에 따라 이커머스 기업들은 리뷰 정책 공개 의무화, 약관 재정비 등 전사적 컴플라이언스 대응에 나서야 한다. Executive Summary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3월 11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와 연계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최수진 기자 · 2026. 03. 27.
산업·경제 정책
2조 원 규모 ‘그림자 조세’ 전면 정비 및 263건 규제 유예… 기업 고정비 구조와 투자 전략 재편의 핵심 변수
Executive Summary 정부가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연간 2조 원 규모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과 263건의 ‘한시적 규제 유예 방안’을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강지혜 기자 · 2026. 03. 27.
산업·경제 정책
2026년 12대 국가전략기술 재편과 ‘AI 팩토리’ 본격화: 자본적 지출(CAPEX) 및 조세 감면 통합 가이드
AI 및 첨단 로봇·제조 분야가 12대 국가전략기술에 공식 편입됨에 따라, 기업의 관련 설비 투자는 최대 30%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류현진 기자 · 2026. 03.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