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Business Review · Section
KBR 정책인사이트
Standard기업에 영향을 주는 정책, 규제, 지원사업 정보를 분석합니다.
산업·경제 정책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열었다, 사상 첫 월(月) 800억 달러 수출 시대
한국의 3월 수출은 사상 첫 월 800억 달러를 돌파하며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현실을 증명했다. 한국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월 800억 달러 벽을 돌파했다. 산업통상부가 지난 4월 1일 발표한 '2026년 3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3월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48.3% 증가한 861억3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지영 기자 · 2026. 04.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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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사업
한국콘텐츠진흥원 ‘2026년 콘텐츠 보증지원 제도’ 심층 해부와 재무 전략
강지혜 기자 · 2026. 03. 31.
규제·입법 변화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C2C 신원확인 축소 및 해외대리인 의무화 등
최수진 기자 · 2026. 03. 27.
산업·경제 정책
2조 원 규모 ‘그림자 조세’ 전면 정비 및 263건 규제 유예… 기업 고정비 구조와 투자 전략 재편의 핵심 변수
강지혜 기자 · 2026. 03. 27.
산업·경제 정책
2026년 12대 국가전략기술 재편과 ‘AI 팩토리’ 본격화: 자본적 지출(CAPEX) 및 조세 감면 통합 가이드
류현진 기자 · 2026. 03. 26.
자금·지원사업
2026년 범부처 AX 통합 공고 및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 정밀 분석: 최대 30억 원 자금 조달과 실무 대응 가이드
도면 분석부터 설비 제어까지 AI가 개입하여 생산 비용을 낮추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제조AI특화 스마트공장'의 단면이다. Executive Summary 2026년 3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공동으로 ‘2026년 주요 AX 사업 통합 공고’를 공식 게시하며 산업 및 제조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AX) 지원을 본격화했다.
강지혜 기자 · 2026. 03. 25.
규제·입법 변화
하도급대금 연동제 ‘에너지 비용’ 포함… 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ecutive Summary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3월 25일,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에너지 비용을 명시적으로 추가하고,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의 기존 예외 사유를 삭제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태민 기자 · 2026. 03. 25.
산업·경제 정책
2026년 경제성장전략 및 정책금융 공급계획 분석: 첨단산업 투자 세제지원과 수출금융 활용 가이드
Executive Summary 정부는 올초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 및 ‘2026년 정책금융 공급계획’을 바탕으로, 3월 들어 신성장·첨단산업 투자 활성화와 수출금융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보완 패키지 실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지영 기자 · 2026. 03. 24.
산업·경제 정책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및 기금 운용 방향: 기업의 조달·투자 전략 재편 가이드
Executive Summary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기본법)이 2024년 6월 27일 시행된 이후 범정부 차원의 위원회 운영과 국책 기금 집행이 본격화되었으며, 2026년 현재 정부는 매년 수립되는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통해 정책과 기금 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확대하고 있다.
김민경 기자 · 2026. 03. 23.
자금·지원사업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4.4조 규모 시설·운전자금 확보 조건 및 재무 전략 분석
Executive Summary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을 통해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이 공식 발표되었다. 2026년 정책자금은 총 4조 4,313억 원 규모로, 이 중 중진공이 직접 또는 대리대출 형태로 집행하는 융자가 4조 643억 원, 시중은행 대출 이자 부담을 낮추는 이차보전이 3,670억 원(공급 기준)으로 편성되었다.
박찬호 기자 · 2026. 03.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