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C2C 신원확인 축소 및 해외대리인 의무화 등

공정위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 예고에 따라 이커머스 기업들은 리뷰 정책 공개 의무화, 약관 재정비 등 전사적 컴플라이언스 대응에 나서야 한다. Executive Summary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3월 11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와 연계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예고안의 뼈대는 크게 네 가지다. 첫째,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의 개인판매자 신원정보 수집 범위를 기존 5개에서 최대 1~2개 항목으로 축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