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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영향을 주는 정책, 규제, 지원사업 정보를 분석합니다.

취업자 한 달 만에 반등했지만 청년 고용률 26개월 연속 하락…정부,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 3분기 발표 예고

산업·경제 정책

취업자 한 달 만에 반등했지만 청년 고용률 26개월 연속 하락…정부,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 3분기 발표 예고

6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6만3천명 증가하며 5월 감소세에서 한 달 만에 반등했다. 다만 고용률은 63.4%로 하락했고,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3.9%로 26개월 연속 떨어졌다. 제조업은 24개월, 건설업은 26개월 연속 취업자 감소를 이어간 반면 보건·사회복지업은 증가를 주도했다. 정부는 7월 16일 일자리전담반 회의에서 전문인력 20만명 이상 양성, 일자리 20만개 이상 창출을 담은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 보완과제를 점검했다. 구체적 대책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3분기 중 발표될 예정이며,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미스매치 해소가 정책 실효성의 관건으로 지목된다.

박소유 책임기자 · 2026. 0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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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법 변화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수렴 마감 임박… 7월 본격 시행 앞두고 '진흥'에 무게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수렴 마감 임박… 7월 본격 시행 앞두고 '진흥'에 무게 공공조달·취약계층 지원 구체화하는 하위법령, 6월 19일까지 의견 접수… EU는 고위험 규제 적용 시점 대폭 연기 [KBR 정책인사이트] 인공지능(AI) 규제·진흥의 기본 틀을 담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후속 입법 절차가 분수령을 맞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월 21일 입법예고한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이 6월 19일로 다가오면서, 7월 21일 본격 시행을 앞둔 제도 설계의 윤곽이 사실상 확정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같은 시기 유럽연합(EU)이 고위험 AI 규제의 적용 시점을 대폭 늦추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과 대비되며, 한국의 AI 거버넌스가 '규제'보다 '진흥'에 무게를 두는 흐름이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 무엇이 달라지나 — 두 차례로 나뉜 시행 일정 AI기본법은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5년 1월 21일 공포됐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 22일 시행됐다.

이우리 선임기자 · 2026. 06. 10.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수렴 마감 임박… 7월 본격 시행 앞두고 '진흥'에 무게

산업·경제 정책

원/달러 환율 17년 만 최고치 — "수출 호황 속 원화 약세"라는 역설

5월 수출 877억 달러 신기록·무역흑자 269억 달러에도 환율 1,550원 돌파… 달러 강세·외국인 매도·지정학 위험이 무역흑자 압도

박소유 책임기자 · 2026. 06. 08.

원/달러 환율 17년 만 최고치 — "수출 호황 속 원화 약세"라는 역설

자금·지원사업

정책자금 신청서 제출 전, 기업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숨은 조건' 7가지

정책자금 심사 탈락과 사후 환수의 주요 원인은 금리·한도가 아닌 업력 기준, 중복 수혜 제한, 용도 제한 등 세부 조건에 있다. 고용 유지 의무, 담보·보증 구조, 예산 소진 여부는 자금 수령 이후에도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조건이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의 사전 상담과 공고문 전문 검토가 탈락과 환수를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류현진 선임기자 · 2026. 05. 27.

정책자금 신청서 제출 전, 기업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숨은 조건' 7가지

산업·경제 정책

성장률 2% 상회 공식화 — 반도체 수출 85억 달러, 코스피 7800 돌파한 날

숫자가 먼저 말했다 2026년 5월 11일, 두 개의 숫자가 동시에 한국 경제의 분위기를 바꿔 놓았다. 오전 장 개시 직후 코스피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7,800선을 돌파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신고가를 경신하며 지수를 끌어올렸고, 장 마감 기준 코스피는 전일 대비 4.32% 급등하며 7,822.24로 마감했다.

KBR 편집부 · 2026. 05. 12.

성장률 2% 상회 공식화 — 반도체 수출 85억 달러, 코스피 7800 돌파한 날

규제·입법 변화

4년의 유예 끝, '다주택 세금폭탄' 재가동—부동산 규제 3중 재편의 실상

4년간 유예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2026년 5월 재가동되면서, 이 일대 주택 시장은 세제·금융·거래 규제가 동시에 작동하는 '3중 규제' 체제에 놓이게 됐다. 1. 4년 만의 귀환, '세금 정상화'인가 '거래 절벽'인가 2026년 5월 12일 현재, 한국 부동산 시장은 복합적인 규제 전환점 한복판에 서 있다.

KBR 편집부 · 2026. 05. 12.

4년의 유예 끝, '다주택 세금폭탄' 재가동—부동산 규제 3중 재편의 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