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Business Review · Section
KBR 정책인사이트
Standard기업에 영향을 주는 정책, 규제, 지원사업 정보를 분석합니다.
산업·경제 정책
EU 디지털제품여권, 수출기업의 준비는 제품 데이터에서 시작된다
어떤 제품의 어느 버전을 설명하는 정보인지 연결돼 있지 않다면 보기 좋은 화면을 만들어도 실제 제품과 기록이 어긋날 수 있다. 값의 버전과 적용 범위, 승인 기록을 연결하면 어떤 제품에 어떤 설명을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새 모델의 정보로 이전 모델 기록을 덮어쓰지 않고 적용 기간과 버전을 구분하면, 과거에 공급한 제품에 대한 질문에도 해당 시점의 자료를 찾을 수 있다.
KBR 편집부 · 2026. 0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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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 정책
1주택자도 전세대출 막히나…내년 달라지는 조건
박찬호 선임기자 · 2026. 09. 14.
자금·지원사업
공공기관 실증지원 2차, 8월 24일 마감 전 신청기업이 확인할 6가지
이우리 선임기자 · 2026. 08. 21.
자금·지원사업
예비창업자 8000명 뽑는다… 200만원 받고 시작해 오디션 통과하면 최대 10억원
이우리 선임기자 · 2026. 08. 13.
산업·경제 정책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8월 11일 발효…반도체클러스터 비수도권 우선 지정, 특별회계 2036년까지 운용
류현진 선임기자 · 2026. 08. 12.
산업·경제 정책
취업자 한 달 만에 반등했지만 청년 고용률 26개월 연속 하락…정부,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 3분기 발표 예고
6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6만3천명 증가하며 5월 감소세에서 한 달 만에 반등했다. 다만 고용률은 63.4%로 하락했고,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3.9%로 26개월 연속 떨어졌다. 제조업은 24개월, 건설업은 26개월 연속 취업자 감소를 이어간 반면 보건·사회복지업은 증가를 주도했다. 정부는 7월 16일 일자리전담반 회의에서 전문인력 20만명 이상 양성, 일자리 20만개 이상 창출을 담은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 보완과제를 점검했다. 구체적 대책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3분기 중 발표될 예정이며,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미스매치 해소가 정책 실효성의 관건으로 지목된다.
박소유 책임기자 · 2026. 07. 18.
산업·경제 정책
삼성 2655조·SK 2100조, ‘한국판 AI 대전환’ 시작됐다… 반도체·피지컬 AI·데이터센터 올인
정부는 2026년 6월 29일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고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를 묶은 국가급 산업 전략과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3S+1F 전략 아래 메모리 초격차와 전국 분산 거점(서남권 팹, 충청 패키징, 동·대경 소부장)을 구축하고, 삼성·SK가 수천조 원대 국내 투자를 약속했다. 피지컬 AI 분야에서는 제조업 AI 전환, 로봇 대량생산, 취약 부품 국산화, 새만금·대경권 로봇 클러스터 조성으로 ‘로봇 제조강국·글로벌 1강’을 목표로 한다. AI 데이터센터 분야에서는 18.4GW 규모 인프라와 전용 요금제, NPU·클라우드 생태계 육성을 통해 반도체·피지컬 AI와 연동되는 AI 인프라 허브를 만들 계획이다. 이 모든 프로젝트의 성패는 전력·용수·도시 인프라, 균형발전과 정주여건, 그리고 후속 정책의 구체성과 실행력 확보에 달려 있다는 점이 전문가 진단으로 제시된다.
강지혜 선임기자 · 2026. 06. 30.
규제·입법 변화
의료데이터, 'AI 시대 전략자산'으로…'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공론화 본격 점화
2026년 6월 22일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이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서영석 의원 2025.11.24 대표발의) 제정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법안은 ▲개념 정의·국가 책무·기본계획 ▲전송요구권(의료 마이데이터) ▲가명처리 심의 절차 법제화 ▲규제샌드박스·시범사업 등 '활용 기반'과 '보호 장치'를 동시에 담은 기본법으로 설계됐다. 핵심 쟁점은 '활용 vs 보호'로, 산업계는 데이터 활용의 예측 가능성을, 의료계·시민사회는 재식별 위험·환자 동의·통제권 보장을 우선해야 한다며 맞섰다. 발표를 맡은 김재선 교수는 일본·핀란드·독일·EU 등 주요국이 이미 관련 특별법을 정비한 반면 한국은 법안 제출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입법 속도를 지적했다. 다만 이 법안은 의원발의 후 공청회를 거치는 입법 초기 단계로, 상임위·법사위·본회의 심사가 남아 있고 안상훈 의원 등 유사 법안과의 조율이 변수로 남아 있다.
이지영 기자 · 2026. 06. 23.
산업·경제 정책
한국은행 5월 수출입물가지수 — "수출물가 28년래 최고 vs 수입물가 두 달째 하락"의 디커플링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5월 수출입물가지수에서 수출물가는 188.58로 전월 대비 0.3% 올라 1998년 3월 이후 28년여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고, 1년 전보다는 46.9% 급등했다. 이 상승세는 반도체가 주도해,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수출물가가 전월比 5.4%·전년比 104% 올랐고 D램(+7.6%)과 플래시메모리(+19.5%) 단가가 AI 데이터센터 수요를 등에 업고 강세를 보였다. 반면 수입물가는 두바이유 하락(105.7→103.15달러)에 힘입어 전월 대비 0.3% 내리며 두 달 연속 하락했고, 환율 효과를 뺀 계약통화 기준으로도 0.5% 떨어져 원자재 가격 하락이라는 실체에 기반한 흐름임이 확인됐다. 수출물가는 오르고 수입물가는 내리면서 채산성 핵심 지표인 순상품 교역조건지수가 넉 달 연속 두 자릿수로 개선돼, 수출기업의 실질 구매력과 마진이 두터워지는 청신호가 켜졌다. 다만 6월 15일 미·이란 종전 합의로 유가 상단 압력은 완화될 전망이나, 중동 석유시설 정상화 속도와 1490원대 고환율, 메모리 단가의 월별 변동성이 하반기 향방을 가를 변수로 남아 있다.
박소유 책임기자 · 2026. 06. 16.
자금·지원사업
중기부, 사흘 새 공고 3건… 바이오 챌린지·물류바우처 2차 접수 개시
중기부가 6월 8~11일 사흘 사이 창업·수출기업 대상 지원사업 공고 3건을 연달아 게시했다. 6월 11일 공고된 '모두의 챌린지' 바이오 창업기업 모집(제2026-390호)은 7월 1일까지 접수하며, 수요기업 협업 과제 기반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이다. 수요기업 과제 모집(6월 11일 마감) 후 공급기업을 모집하는 릴레이 구조로, 방산 챌린지(6월 22일 마감)와 AI+ OpenData 챌린지도 진행 중이다. 6월 8일부터는 일반 물류바우처 2차 모집이 시작돼, 운임 변동성과 중동 정세 불안으로 물류비 부담이 커진 수출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전에는 공고문 원문 확인, 마감 임박 순 우선 처리, 중복 수혜 제한 조항 점검이 필수다.
이지영 기자 · 2026. 06.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