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Business Review Section
KBR 정책인사이트
기업에 영향을 주는 정책, 규제, 지원사업 정보를 분석합니다.
Lead Story
정책자금 신청서 제출 전, 기업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숨은 조건' 7가지
정책자금 심사 탈락과 사후 환수의 주요 원인은 금리·한도가 아닌 업력 기준, 중복 수혜 제한, 용도 제한 등 세부 조건에 있다. 고용 유지 의무, 담보·보증 구조, 예산 소진 여부는 자금 수령 이후에도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조건이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의 사전 상담과 공고문 전문 검토가 탈락과 환수를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류현진 선임기자 · 2026. 05. 27.
성장률 2% 상회 공식화 — 반도체 수출 85억 달러, 코스피 7800 돌파한 날
숫자가 먼저 말했다 2026년 5월 11일, 두 개의 숫자가 동시에 한국 경제의 분위기를 바꿔 놓았다. 오전 장 개시 직후 코스피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7,800선을 돌파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신고가를 경신하며 지수를 끌어올렸고, 장 마감 기준 코스피는 전일 대비 4.32% 급등하며 7,822.24로 마감했다.
KBR 편집부 · 2026. 05. 12.
4년의 유예 끝, '다주택 세금폭탄' 재가동—부동산 규제 3중 재편의 실상
4년간 유예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2026년 5월 재가동되면서, 이 일대 주택 시장은 세제·금융·거래 규제가 동시에 작동하는 '3중 규제' 체제에 놓이게 됐다. 1. 4년 만의 귀환, '세금 정상화'인가 '거래 절벽'인가 2026년 5월 12일 현재, 한국 부동산 시장은 복합적인 규제 전환점 한복판에 서 있다.
KBR 편집부 · 2026. 05. 12.
5월에 풀린 13조 — 중소기업·소상공인·스타트업이 지금 신청해야 할 정책자금 총정리
5월, 정책자금의 계절이 다시 열렸다 매년 상반기는 정부 지원사업이 가장 촘촘하게 작동하는 시기다. 연간 공고가 집행 궤도에 오르고, 상반기 마감이 임박한 사업들이 줄을 잇는 가운데 5월 첫째 주는 특히 창업·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일정이 한꺼번에 몰리는 분기점이다.
박소유 기자 · 2026. 05. 06.
AI 규제 충돌의 시대: EU AI Act 기술표준 확정과 한국 AI 기본법 시행 100일의 교차점
2026년 4월 28일 EU AI Act 기술표준 최종 확정. 한국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100일과 맞물리며 글로벌 AI 규제 지형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이미지 = AI 생성 이미지] 규제의 '브뤼셀 효과'가 서울에 상륙하다
KBR 편집부 · 2026. 04. 29.
37년 만의 담배법 대개혁: '합성니코틴' 시대의 종언과 새로운 규제 질서
4월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도 법적 담배로 분류되면서, 이 같은 장면은 건물 내 금연구역 단속 대상이 된다. 오늘부터 바뀌는 것들 2026년 4월 24일. 오늘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담배 규제 지형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최수진 기자 · 2026. 04. 24.
규제 28년 만의 전면 재편… '메가특구'로 한국 산업지형 바꾼다
로봇·풍력·드론이 한 도시에 공존하는 미래. 정부가 4대 메가특구로 그 현실화에 나섰다. [이미지 = AI생성 이미지] 28년 만의 규제 체계 전면 재편 한국의 규제 거버넌스 체계가 사반세기를 넘어 가장 큰 폭의 개편을 맞이한다.
강지혜 기자 · 2026. 04. 17.
중기부 추경 1조 6,903억 원 확정…'모두의 창업'·소상공인·수출 중기 3대 자금 집행 본격화
추경 확정, 이제는 '집행의 시간'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4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총 1조 6,903억 원 규모로 확정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추경은 대외 경제 불확실성 증대와 급변하는 산업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수출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지역 중소 제조기업의 AI 전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생태계 조성에 방점을 찍었다.
이지영 기자 · 2026. 04. 17.
49년 만의 전기요금 대개편: 한국 산업 지형 바꿀 '계시별 요금제' 시행
전기요금 고지서와 에너지 비용 분석 자료가 쌓인 국내 제조업 현장 사무실. [사진 = 코리아비즈니스리뷰 DB] 계시별 요금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은 조업 스케줄 재설계와 비용 구조 점검에 나서고 있다. 정책 전환의 배경: 왜 지금인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오는 16일부터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14일 공식 발표했다.
류현진 기자 · 2026. 04. 15.
중기부 추경 1조 6,903억 국회 통과…수출·소상공인·스타트업·AI 전환에 총력 투입
4월 둘째 주(10~13일), 중소기업·스타트업 정책금융 현장이 일제히 들썩였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2026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총 1조 6,903억원의 예산이 확정된 것이 핵심 동인이었다.
이우리 기자 · 2026. 04. 13.
규제의 대전환 — 2026년 4월, 부동산·AI·통상이 동시에 뒤흔들리다
월, 규제의 시계가 일제히 움직이다 2026년 4월 둘째 주,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굵직한 정책 변화가 쏟아졌다. 부동산 시장을 향한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행 초읽기에 들어갔고,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는 AI 산업의 판도를 흔들 산업정책 제안서가 공개됐다.
최수진 기자 · 2026. 04. 13.
전기차 보조금, 이제는 '차량'이 아닌 '회사'를 심사한다
2026년 7월부터는 차량 성능뿐 아니라 제작·수입사의 국내 사업 기여도가 보조금 지급 요건에 추가된다. 올해 7월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급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자동차 자체의 성능—1회 충전 주행거리, 배터리 효율, 판매가격—만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강지혜 기자 · 2026. 04. 10.
2026 중소기업 정책자금, 4조 4,313억 원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
1. 2026년 정책자금 전체 규모 및 방향 2026년 정부가 중소기업을 위해 공급하는 정책자금 총 규모는 4조 4,313억 원(4.43조 원) 이다. 이 중 융자는 4조 643억 원, 이차보전은 3,670억 원으로 구성됐다.
이우리 기자 · 2026. 04. 02.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열었다, 사상 첫 월(月) 800억 달러 수출 시대
한국의 3월 수출은 사상 첫 월 800억 달러를 돌파하며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현실을 증명했다. 한국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월 800억 달러 벽을 돌파했다. 산업통상부가 지난 4월 1일 발표한 '2026년 3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3월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48.3% 증가한 861억3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지영 기자 · 2026. 04. 02.
한국콘텐츠진흥원 ‘2026년 콘텐츠 보증지원 제도’ 심층 해부와 재무 전략
지식재산권(IP)과 선판매 계약서를 활용해 지분 희석 없이 대규모 제작 자본을 조달하는 '2026 콘텐츠 보증지원 제도'의 핵심 재무 전략. 성공적인 자금 확보를 위해 경영진과 CFO가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할 계약 및 에스크로 실무 가이드를 담았다.
강지혜 기자 · 2026. 03. 31.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C2C 신원확인 축소 및 해외대리인 의무화 등
공정위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 예고에 따라 이커머스 기업들은 리뷰 정책 공개 의무화, 약관 재정비 등 전사적 컴플라이언스 대응에 나서야 한다. Executive Summary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3월 11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와 연계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최수진 기자 · 2026. 03. 27.
2조 원 규모 ‘그림자 조세’ 전면 정비 및 263건 규제 유예… 기업 고정비 구조와 투자 전략 재편의 핵심 변수
Executive Summary 정부가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연간 2조 원 규모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과 263건의 ‘한시적 규제 유예 방안’을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강지혜 기자 · 2026. 03. 27.
2026년 12대 국가전략기술 재편과 ‘AI 팩토리’ 본격화: 자본적 지출(CAPEX) 및 조세 감면 통합 가이드
AI 및 첨단 로봇·제조 분야가 12대 국가전략기술에 공식 편입됨에 따라, 기업의 관련 설비 투자는 최대 30%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류현진 기자 · 2026. 03. 26.
2026년 범부처 AX 통합 공고 및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 정밀 분석: 최대 30억 원 자금 조달과 실무 대응 가이드
도면 분석부터 설비 제어까지 AI가 개입하여 생산 비용을 낮추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제조AI특화 스마트공장'의 단면이다. Executive Summary 2026년 3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공동으로 ‘2026년 주요 AX 사업 통합 공고’를 공식 게시하며 산업 및 제조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AX) 지원을 본격화했다.
강지혜 기자 · 2026. 03. 25.
하도급대금 연동제 ‘에너지 비용’ 포함… 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ecutive Summary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3월 25일,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에너지 비용을 명시적으로 추가하고,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의 기존 예외 사유를 삭제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태민 기자 · 2026. 03. 25.
2026년 경제성장전략 및 정책금융 공급계획 분석: 첨단산업 투자 세제지원과 수출금융 활용 가이드
Executive Summary 정부는 올초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 및 ‘2026년 정책금융 공급계획’을 바탕으로, 3월 들어 신성장·첨단산업 투자 활성화와 수출금융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보완 패키지 실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지영 기자 · 2026. 03. 24.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및 기금 운용 방향: 기업의 조달·투자 전략 재편 가이드
Executive Summary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기본법)이 2024년 6월 27일 시행된 이후 범정부 차원의 위원회 운영과 국책 기금 집행이 본격화되었으며, 2026년 현재 정부는 매년 수립되는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통해 정책과 기금 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확대하고 있다.
김민경 기자 · 2026. 03. 23.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4.4조 규모 시설·운전자금 확보 조건 및 재무 전략 분석
Executive Summary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을 통해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이 공식 발표되었다. 2026년 정책자금은 총 4조 4,313억 원 규모로, 이 중 중진공이 직접 또는 대리대출 형태로 집행하는 융자가 4조 643억 원, 시중은행 대출 이자 부담을 낮추는 이차보전이 3,670억 원(공급 기준)으로 편성되었다.
박찬호 기자 · 2026. 03. 23.
2026년 ‘r-PET 10% 의무화’ 본격 시행… 식음료·화학 업계 플라스틱 순환경제 생태계 재편
2026년 1월 1일부로 페트병 재생원료(r-PET) 10% 사용 의무화가 시행됨. [이미지 = 코리아비즈니스리뷰 DB] 이에 따라, 수거·선별부터 고품질 원료 가공, 최종 제품 생산으로 이어지는 플라스틱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밸류체인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이태민 기자 · 2026. 0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