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시행령 8월 11일 발효…반도체클러스터 비수도권 우선 지정, 특별회계 2036년까지 운용

반도체특별법 11일 본격 시행…클러스터 기반시설 최대 100% 국가 지원 시대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특별회계로 국가 지원체계 가동…비수도권 우선 지정 명문화, 주 52시간 특례는 제외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 지원체계를 담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도체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8월 1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2월 10일 법률이 제정·공포된 지 약 여섯 달 만이다. 이로써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기반시설 비용의 국가 지원, 전문인력 양성, 전용 특별회계 운용에 이르는 지원 수단이 법적 근거 위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고, 시행령은 모법과 함께 11일부터 효력을 갖게 됐다. 시행령은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절차와 지원 내용, 인력양성 지원,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운용과 관리 등 네 가지 축의 세부 규정을 담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시행령 의결과 관련해 "반도체산업의 국가적 지원체계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법률에 따른 주요 정책 과제들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도체가 수출의 약 40퍼센트를 책임지는 상황에서 시행된 이번 법제는, 수출 중심 산업 구조를 가진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입법에서 시행까지 여덟 달…지원체계 완성의 경과 반도체특별법은 미국의 반도체지원법과 유럽연합의 반도체법 등 주요국이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혜택으로 자국 반도체 산업을 끌어당기는 흐름에 대응해, 우리 정부도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