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법 변화

EU 클라우드 전환 수수료 폐지, 비용이 사라져도 데이터 이전이 쉬워지는 것은 아니다

EU 데이터법은 2027년 1월 12일부터 적용 대상 서비스의 전환 수수료 부과를 금지한다. 적용 범위·예외와 별도로 남는 개발·검증 비용을 구분하고 기업의 이전 준비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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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진 Editor입력 2026년 9월 25일수정 2026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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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데이터법은 2027년 1월부터 클라우드 서비스 전환 수수료를 폐지하지만, 데이터 이전과 시스템 재구축, 검증 등 기업 내부의 전환 비용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사진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가 이동·연결되는 과정을 형상화한 이미지.[이미지 = KBR 자료 이미지]

클라우드 서비스를 바꾸려 할 때 기업이 만나는 장벽은 월 이용료만이 아니다. 데이터를 꺼내는 비용과 계약 종료 조건, 다른 서비스에서 같은 업무를 재현하는 개발 작업이 함께 따라온다. 유럽연합 데이터법은 이 가운데 서비스 전환을 가로막는 장벽을 줄이는 제도이다. 적용 대상 서비스의 전환 수수료가 2027년 1월 12일부터 폐지되지만, 이를 기업의 모든 이전 비용이 없어지는 변화로 읽으면 예산과 일정부터 어긋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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