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 만의 규제 체계 전면 재편

한국의 규제 거버넌스 체계가 사반세기를 넘어 가장 큰 폭의 개편을 맞이한다.

정부는 4월 15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를 열고, 낡은 규제를 혁신해 경제 성장과 지역 발전을 이끌어갈 새로운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위원회 위상의 전면 격상이다. 2026년 2월 19일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를 계기로 기존 국무총리 산하였던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위원장을 대통령이 직접 맡는 구조로 재편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본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민간·정부·당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로봇·재생에너지·바이오·AI 자율주행차 등 4개 분야 규제특례 방안과 메가특구 추진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회의에서 가장 무게를 두고 제시한 방향은 규제 패러다임 자체의 전환이다. 이 대통령은 "통상 국가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첨단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시스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거티브 규제란 금지된 사항만 명시하고 그 외 모든 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이다. 현행 포지티브 규제—허용 항목을 열거하는 방식—와 정반대의 철학으로, 산업 현장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넓히는 접근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 목표는 "똑똑한 규제, 더 앞서가는 대한민국"으로, AI 기반의 규제 내비게이터 도입을 통한 맞춤형 규제 정보 제공,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등 5대 규제 구조개혁이 추진된다.

'메가특구'의 설계: 약 3,000개 소규모 특구를 광역 거점으로 통합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는 '메가특구' 추진방안이었다. 이재명 정부는 기존 특구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정면으로 지적했다.

현재 약 3,000개에 달하는 소규모 특구가 산발적으로 지정돼 있지만, 제한적인 규제특례와 국가 주도의 설계라는 제약 탓에 지역 핵심 산업을 육성하는 데 한계가 뚜렷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광역·초광역 단위의 메가특구다. 기업과 지자체가 특구 설계에 직접 참여하고, 재정·세제 지원까지 묶은 일괄 패키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한계를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

메가특구는 정부의 지방균형성장 전략인 '5극3특'과 연동된다. 5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5개 초광역권이며, 3특은 제주·강원·전북의 3개 특별자치도다.

이재명 정부는 이 '5극3특' 구조를 중심으로 국가균형성장을 도모한다.  이날 회의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와 대비시키며, "미국에 마가가 있다면 우리는 메가를 선택해야 한다" 는 표현으로 이번 정책의 방향을 압축했다.

메가특구 내 기업에게 적용되는 규제완화는 세 가지 방식으로 설계됐다.

첫 번째인 '메뉴판식 규제특례'는 기업과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규제완화 항목을 미리 준비된 형태로 제공해 규제특례를 쉽고 빠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인 '수요응답형 규제유예'는 메뉴판에 없는 규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기업이나 지방정부가 직접 요청하면 심의를 거쳐 규제를 합리적으로 배제하거나 완화한다.  세 번째는 기존 규제 샌드박스를 업그레이드한 방식으로, 신기술·신서비스의 실증 공간을 더 넓게 열어두는 구조다.

재정 지원 역시 포괄적으로 설계됐다. 메가특구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면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이 지원되며, 정책금융 대출금리 우대와 각종 세제혜택도 부여된다.

세제혜택은 기회발전특구, 통합투자·고용·연구개발 세액공제 등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인재 양성 측면에서도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역 전략산업 단과대·융합연구원 9곳을 집중 육성해 현장 맞춤형 인재를 매년 1,500명 이상 양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메가특구 지정 절차는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으로 구성됐다. 지자체나 기업이 직접 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면, 규제합리화위원회 등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안에 가칭 '메가특구특별법'을 국회와 협의해 제정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4대 메가특구의 세부 내용: 분야별 규제특례 청사진

로봇 메가특구: 도로 달리는 무인소방차, 공원에서 영업하는 이동로봇

산업통상부는 로봇 메가특구에 다양한 로봇의 원본 데이터 활용, 무인 소방로봇의 도로 통행 허용, 실외 이동로봇의 옥외광고와 공원 내 영업활동 등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금지되거나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 아래 묶여 있는 활동들이다. 무인 소방로봇이 일반 도로를 자유롭게 이동하고, 배달·서비스 이동로봇이 공원에서 광고와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로봇 메가특구 차르'를 자처하겠다는 발언을 내놓아 주목받았다. 메가특구 내 규제에 관한 전권을 행사하는 '규제 차르' 도입 아이디어가 제기되자, 이 대통령은 그 제도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을 갖춰야 한다는 조건을 함께 언급했고, 김 장관은 로봇 메가특구에 한해 직접 그 역할을 맡고 싶다는 강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재생에너지 메가특구: 전력 직접거래 전면 허용

재생에너지 메가특구에서는 재생에너지 직접거래가 전면 허용되고, 자가용 재생에너지 거래의 자유화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전력 체계에서 기업들은 한국전력을 통해 전력을 구매하는 구조에 사실상 묶여 있다. 특구 내에서 이 벽이 열리면 재생에너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 계약을 맺는 경로가 생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직접거래 시 망 요금 지원기간도 확대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 10월 1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기존 환경부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공식 출범한 부처다.  이번 조치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운영하는 기업과 에너지 서비스 기업 모두에게 새로운 사업 모델의 문을 여는 변화로 평가된다.

바이오 메가특구: 1조 원 메가펀드와 조건부 의료기기 허가

바이오 메가특구에는 1조 원 규모의 '메가펀드'가 조성된다. 규제 측면에서는 의료기기 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위험성이 낮은 의료기기에 대해 조건부 허가를 내주어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실제 사용 데이터를 허가 시 임상시험 자료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상시험 자료를 사전에 모두 갖춰야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 출시 이후 현장 데이터로 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다. 바이오 스타트업과 의료기기 기업의 사업화 속도를 높이는 실질적인 변화로 받아들여진다.

AI 자율주행차 메가특구: 임시운행 허가 권한, 시도지사에게 이양

AI 자율주행차 메가특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자율차 임시 운행 허가 권한이 부여돼, 기업의 허가 신청 절차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율주행차 도로 실증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등 중앙 부처의 허가를 거쳐야 한다. 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절차를 단축하고 실증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와 함께 차량 정비·충전 공간 제공, 자율주행 AI 학습에 필요한 대규모 주행 데이터 및 GPU 지원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무역위, 중국산 아연 냉연재에 잠정 반덤핑 관세 부과 건의… 철강 공급망 방어전선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성장 전략'의 성격을 띤다면, 하루 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내린 결정은 '방어 전략'에 해당한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16일 제472차 본회의를 열고,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 제품 덤핑 사건에 대해 국내 산업 피해가 있다는 예비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중국의 공급자별로 22.34~33.67%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잠정 관세는 재정경제부 고시를 통해 최종 확정된 뒤 실제 부과가 시작되며, 이번 단계는 본조사 기간 중 국내 산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이번 조사의 출발점은 지난해 하반기였다. 동국CM·KG스틸·세아CM 등 국내 기업들은 지난해 11월 해당 제품이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수입돼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준다며 무역위에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약 5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국내 산업 피해가 있다는 예비 판정을 내리고 잠정 관세 부과 건의를 의결했다. 

이번 잠정 관세 부과 건의 대상 품목의 범위는 상당히 넓다. 아연이나 아연합금으로 표면처리한 두께 4.75mm 미만의 냉간압연 제품으로, 건축 자재·자동차 부품·가구·금속제품·배관·강관 등 산업 전반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소재다. 관세율은 중국 공급업체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무역위원회는 이날 추가 조사 개시도 함께 보고받았다. 무역조사실은 중국 및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에 대한 덤핑조사 개시가 타당하다는 검토 결과를 보고했다.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 국내산업 피해조사와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 국내산업 피해조사 공청회도 같은 날 진행됐으며, 두 사건의 최종 판정은 각각 6월과 7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두 정책의 교차점: 산업 전략의 공격과 방어

4월 15~16일 이틀간 연속된 정책 발표는 이재명 정부 산업 정책의 두 축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규제합리화위원회를 통한 메가특구 전략은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를 선제적으로 허무는 공격적 접근이고, 무역위원회의 잠정 반덤핑 관세 건의는 중국산 저가 제품으로부터 국내 기간산업의 수익 기반을 지키는 방어적 조치다.

메가특구 전략은 현재 전국에 산재한 약 3,000개 소규모 특구들이 만들어내지 못한 '실질적 성과'에 대한 정부의 자기 진단에서 출발한다. 기존 특구는 규제특례가 너무 좁고, 지원이 파편화되어 있으며, 기업이 아닌 정부가 설계를 주도해왔다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번 메가특구는 기업과 지자체가 직접 특구 내용을 설계하고, 필요한 규제특례를 메뉴판에서 골라 선택하며, 재정·세제·인재·인프라가 묶인 지원을 한 번에 받는 구조로 설계됐다.

반덤핑 관세 조치는 다른 맥락에서 읽어야 한다. 미국의 대중국 고관세 정책으로 수출처를 잃은 중국산 제품이 한국 시장으로 우회·집중되는 흐름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철강·소재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과 생존 공간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아연 표면처리 냉연재는 자동차 부품과 건축 자재 등 후방 산업 전반에 공급되는 소재인 만큼, 이 제품군의 가격 구조가 무너지면 연쇄적인 산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 이번 조치의 배경을 이룬다.

KBR INSIGHT: 기업이 주목해야 할 세 가지 실질 변화

첫째, 메가특구특별법의 입법 일정을 선제적으로 주시해야 한다.

정부는 2026년 안에 가칭 메가특구특별법을 국회와 협의해 제정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이 법안이 실제로 통과되면, 지역 단위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기업에게 새로운 입지 전략과 세제 구조가 열린다. 로봇·바이오·에너지·자율주행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중장기 투자를 검토 중인 기업이라면, 특구 신청 준비를 위해 지금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유리하다.

둘째, 재생에너지 직접거래 자유화는 에너지 비용 구조 재편의 신호탄으로 해석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메가특구 내에서 직접거래와 자가용 재생에너지 거래 자유화가 허용되면, 대규모 에너지 소비 기업들이 한국전력 계통 밖에서 전력을 조달하는 새로운 경로가 열린다. 데이터센터, 반도체 공장, 중공업 사업장 등 전력 소비가 집중된 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에게 직접적인 비용 절감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철강·소재 공급망 전략을 재점검해야 한다.

이번 아연 냉연재 잠정 관세 건의는 단발성 조치가 아니다. 무역위원회는 같은 날 중국·대만산 수산화나트륨에 대한 덤핑조사 개시를 보고받았으며, 향후 수개월 내 추가 관세 부과 건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중국산 수입 소재에 의존하는 제조 기업이라면 조달처 다변화와 재고 전략 점검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