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연동제 ‘에너지 비용’ 포함… 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ecutive Summary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3월 25일,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에너지 비용을 명시적으로 추가하고,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의 기존 예외 사유를 삭제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월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의 실무적 집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현재 본 사안은 입법예고 단계이며, 세부 내용은 5월 6일까지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