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짙어지는 보호무역주의 속 한국의 고군분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재출범 이후, '아메리카 퍼스트'를 기치로 내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 무역 질서를 흔들고 있다. 특히, 대미 무역 흑자국을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 부과 정책은 한국 경제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왔다.
과거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무관세 혜택을 누려왔던 한국은 이제 미국과의 새로운 관세 협상에 직면했으며, 이는 우리 산업 전반에 막대한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국가의 총체적 역량이 동원되는 외교적 과제가 되었다.
한국은 이 복잡한 방정식 속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한 고도의 전략을 펼치고 있다. 미국의 압박 속에서 한국 정부가 어떻게 협상을 이끌어왔는지, 주요 쟁점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떤 대응 전략을 펼쳐야 하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보호무역주의 파고, 미국 관세 정책의 배경과 경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과거와는 다른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기존의 무역 적자 해소라는 목표를 넘어, 자국 내 제조업 부흥, 글로벌 공급망 재편, 그리고 대외 관계에서의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다층적인 의도가 깔려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 관세법 338조 등 기존 법안을 총동원하여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미국은 특히 대미 무역 흑자 규모를 기준으로 상호관세율을 산정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약 660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 흑자를 기록하며 주요 관세 부과 대상국으로 지목됐다.
지난 2025년 7월 7일,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8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공식 통보했다. 이는 한-미 FTA 체결 이후 13년간 지속되어 온 무관세 기조를 흔드는 충격적인 선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