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밀실 관세협상 타결…韓 주력 수출산업 '경쟁력 쇼크' 오나

미국의 '일본 특혜' 관세 부여로 한미 동맹의 경제적 기반마저 흔들리는 상황에서, 정부의 외교적 해법 마련이 절실한 과제로 떠올랐다.[이미지 = 코리아비즈니스리뷰]

미국의 '일본 특혜' 관세 인하, 25% 장벽 무너뜨리자…한국 수출 전선 5대 위기 직면

글로벌 통상 전쟁의 전선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다. 미국과 일본이 특정 핵심 품목에 대해 기존 25%에 달하던 고율 관세를 15%로 대폭 인하하는 내용의 협상을 전격 타결했다는 소식은 우리 수출 업계에 거대한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이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같은 다자협정과는 차원이 다른,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에 직접적인 사망 선고를 내릴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이번 미일 관세 협상 결과는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실리를 챙기려는 미국의 계산과, 이를 통해 수출 활로를 뚫으려는 일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물이다. 이제 우리 정부와 기업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고, 급변한 미국 시장의 경쟁 환경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비상 전략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했다.

 

배경 및 동향: 관세 동맹으로 번지는 美日 밀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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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미일 간 관세 협상은 표면적으로는 양국 간 교역 불균형 해소와 공급망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중국을 견제하고 자국 중심의 경제 블록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의도가 깔려있다. 미국은 안보 동맹인 일본에게 경제적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대중국 압박 전선에 일본을 더 깊숙이 끌어들이고, 자국 시장의 물가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꾀하고 있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산 자동차에 25%의 '관세 폭탄'을 위협했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미국에게 관세는 단순한 무역 장벽이 아닌, 외교안보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강력한 레버리지다. 이번 협상 역시 이러한 큰 틀에서 해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