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배달앱 수수료 인상 논란, 자영업자 부담 가중 현실

3사 96% 점유율 속 수수료 9.8% 평준화... 연간 200만원 추가 부담 vs 플랫폼 가치 제고 필요성

서울의 한 카페에서 배달 기사가 고객에게 주문 음식을 전달하고 있다. 배달앱 수수료 인상 논란 속에서도 배달 서비스는 일상생활의 필수 인프라로 자리잡았지만, 자영업자와 플랫폼 간 상생 방안 모색이 시급한 상황이다. [사진 = 코리아비즈니스리뷰]

2025년 6월 30일, 한국의 배달앱 시장이 수수료 인상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국내 주요 배달앱 3사의 중개 수수료가 9.7~9.8%로 사실상 획일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인상으로 점주들은 최소 2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면서, 배달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면 배달앱 업계는 플랫폼 서비스 개선과 기술 투자,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정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수수료 평준화 현실과 기업들의 입장
배달의민족도 지난달 수수료를 9.8%로 인상했다. 배민 자체배달 요금제인 배민1플러스의 수수료율을 기존 6.8%에서 3%p 올린 상황이다. 이로써 쿠팡이츠 9.8%, 요기요 라이트 요금제 9.7%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 되었다.
배달의민족 측은 수수료 인상 배경에 대해 "중개수수료율을 올리긴 했지만 이와 함께 가게가 부담하는 배달비를 지역에 따라 100~900원 인하했기 때문에 점주들의 실질적 부담은 이보다 적다"고 해명하고 있다. 또한 "타 유통업태가 두 자릿수 대의 수수료를 받는 것과 달리 배달업은 한 자릿수 대 수수료를 유지하고 있으며, 해외와 비교해도 수수료가 낮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한 수수료가 아니라 실제 자영업자들이 부담하는 총비용이다. 주문이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6.8%의 수수료가 붙는다. 부가세가 별도이기 때문에 0.68%의 부가세가 추가된다. 실질적으로 수수료는 7.48%인 셈이다. 여기에 결제수수료까지 붙으면서 PG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최대 13.78%가 수수료로 빠져나간다.
실제 사례를 보면 더욱 심각하다. 주문액 2만원 기준, 기본 수수료 6.8%인 1360원에 부가세를 더하면 1496원이 수수료다. 여기에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최대 PG수수료 3%를 더하면 2096원이 수수료로 빠져나간다. 여기에 서울지역 배달비 3200원을 더하면 총 5296원이다. 매출의 4분의 1이상이 배달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되는 구조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현실: 연간 200만원 추가 부담
실제 2022년 국내 외식업체의 평균 매출은 2억3000만 원으로, 이 중 60%가 배민 주문 건이라 가정하고, 거기서 배민배달 비중이 65%라 보면 배민에서 주문한 1억3800만 원 중 배민배달 매출은 약 8970만 원이 된다. 평균 단가인 2만5000원 주문 건으로 계산해보면 과거에는 약2220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했지만, 인상 후에는 약 2420만 원으로 늘어 점주들은 최소 20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최근 시사저널이 만난 자영업자 10명 중 8명은 가게 운영을 위해 평균 3000만~40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는 점이다. 경영난 속에서 추가 수수료 부담은 자영업자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프랜차이즈 피자집(배달 전문)을 운영하는 박아무개씨(46)는 배민, 요기요, 쿠팡이츠를 모두 이용한다. 배달앱 3사에 가게를 더 많이 노출하고자 광고비를 낸다는 뜻이다. 박씨는 특히 배민에 광고 명목으로 한 달 평균 105만6000원을 지불하고 있다.
배달앱 업계 관계자는 "배달앱들이 무료배달 경쟁을 벌이면서 업체들의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플랫폼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적정 수수료가 필요하다"며 "AI 기반 배송 최적화, 고객 서비스 개선, 보안 강화 등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는 규제로 대응, 한국은?
해외에서는 배달앱의 독과점 폐해를 막기 위한 규제가 활발하다. 뉴욕시는 지난달 26일(현지시간) 그럽허브, 도어대시, 우버이츠 등 배달 앱 수수료 상한선을 정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업체가 식당에 청구할 수 있는 배달 수수료는 음식값의 15%, 광고 수수료는 5%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와 뉴욕, 워싱턴 D.C. 등은 배달앱 수수료를 주문 가격의 15% 이하로,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2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규제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해외의 경우 2023년 기준 미국 음식 배달 시장의 60%를 점유한 도어대시(DoorDash)는 모든 주문에 대해 일반적으로 10%~15% 사이의 수수료를 받는다. 한국의 9.8%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지만, 각종 부대비용을 고려하면 실질 부담률은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이다.

공공배달앱의 한계와 민간 플랫폼 경쟁력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안으로 내놓은 공공배달앱들이 시장 안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수의 지자체들이 운영을 포기하면서 기존 배달앱들을 대체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2021년 1월 선보인 대전 공공배달앱 '부르심'은 같은해 12월부터 운영을 종료했다. 같은 해 론칭한 전남 여수 배달앱 '씽씽여수'는 지난해부터 전남 배달앱 '먹깨비'에 흡수되며 사라졌다. 2021년 3월 출시한 경남 거제의 '거제올거제'는 지난해 12월 경쟁력 저하를 이유로 서비스를 접었다. 2020년 12월 출시한 강원도 배달앱 '일단시켜'도 오는 10월 중단된다.
공공배달앱이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핵심 원인은 다양하다. 홍보·마케팅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후발주자인 공공배달앱이 소비자들에게 존재를 제대로 알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2022년 3분기 외식산업인사이트 리포트'를 보면 점주들은 공공배달앱 사용 시 애로사항으로 '낮은 인지도'(42.5%)를 가장 먼저 꼽았다.
반면 민간 배달앱들은 10년 이상 축적된 기술력과 사용자 경험,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왔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는 "배달의민족이 10년간 쌓아온 고객 응대, 간편결제, 리뷰 빅데이터, 편의성 등 노하우를 1~2년 된 공공배달앱이 따라잡겠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고 분석했다.

26조원 시장의 성장 한계와 경쟁 격화
통계청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5월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2조 1,844억원을 기록하며 2022년 1월에 비해 10.2% 감소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26조4326억원으로 1년 전(26조5940억원)보다 0.6% 감소했다.
오픈서베이 통계자료에 따르면, 10명 중 3명은 작년대비 배달서비스 이용이 감소하였으며 그 중 80% 이상은 최소 3,933원 이상의 배달비에 부담을 느껴 이용을 꺼린다. 시장 성장이 정체되면서 배달앱들은 수수료 인상을 통한 수익 확보에 나서고 있다.
25년 3월 기준 한국인 스마트폰 사용자의 2,701만 명이 배달앱을 이용하고 있으며, 2,351만 명이 배달앱 결제자로 조사되었다. 사용자 수는 여전히 높지만 이용 빈도와 주문 금액은 감소하는 추세다.

자영업자들의 집단 반발과 정부 대응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가 배달의 민족 등 배달 플랫폼 3사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을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실제 배달앱 3사의 시장점유율은 96%가 넘어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 쟁점이다.
국내 대표 배달앱: 배달의 민족 vs 요기요 vs 쿠팡이츠 구도에서 대구는 공공배달앱 '대구로'에 택시호출 등 다른 서비스를 통합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높였다는 성공 사례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민간 배달앱의 독과점 구조를 깨뜨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배달플랫폼과 배달플랫폼 입점업체간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출범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민이 수수료 인상을 강행하면서 자율 규제의 한계가 드러났다.

결론: 상생을 위한 균형점 모색 필요
배달앱 수수료 논란은 단순히 수수료 인상에 국한되지 않는 복합적 문제다. 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과 플랫폼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성장, 소비자의 편익이 균형을 이뤄야 하는 상황이다.
배달앱 업계는 서비스 개선과 기술 투자를 위한 수익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자영업자들은 이미 한계에 달한 경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외와 같은 수수료 상한제 도입, 투명한 비용 구조 공개, 실효성 있는 상생 방안 마련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민·관 협력을 통한 새로운 모델 개발과 함께, 모든 이해관계자가 지속가능한 배달 생태계를 위해 건설적인 대화에 나서야 할 때다. 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당면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