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애플 반독점 소송, 한국 산업계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기회 요인

게임업계 수수료 부담 완화 기대... 핀테크·앱 개발업계도 새 전기 마련

▲ 도심 한복판에 설치된 애플 광고판. 애플의 강력한 브랜드 파워와 시장 지배력을 상징하지만, 미국 반독점 소송으로 독점적 지위에 변화가 예상된다. (사진=코리아비즈니스리뷰)

미국에서 진행 중인 애플 반독점 소송이 본격화되면서 한국 산업계에도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애플 앱스토어의 30% 수수료와 폐쇄적 생태계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받아온 한국 게임업계, 앱 개발업계, 핀테크 업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6월 30일 뉴저지 연방법원이 애플의 소송 기각 요청을 거부하면서 2027년 본격 재판이 확정된 가운데, 한국 기업들은 이미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국내 산업계는 애플의 독점적 지위 남용으로 인한 수수료 부담이 상당한 규모에 달한다고 추산하고 있으며, 소송 결과에 따라 수익 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 게임업계, 막대한 수수료 부담에서 해방 기대
한국 게임업계가 애플 반독점 소송에서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국내 게임사들은 구글과 애플에 상당한 규모의 앱마켓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게임사들의 수익성을 크게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 규모는 연간 10조원 이상으로, 업계에서는 구글과 애플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연간 2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전체 모바일 게임 매출의 약 2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미래에셋증권은 가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앱마켓 수수료가 현재 30%에서 유럽 수준인 17%로 인하될 경우의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이 예상 시나리오에 따르면 넷마블은 연간 3,250억원, 엔씨소프트 1,260억원, 크래프톤 710억원, 카카오게임즈 700억원, 위메이드 680억원의 영업이익 증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실제 효과는 게임사별 계약 조건과 글로벌 정책 변화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기대를 바탕으로 국내 게임업계는 이미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다. 위더피플 법률사무소와 모바일게임협회는 지난해 10월 말까지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과다 수수료 반환을 요구하는 집단 조정에 참여할 게임사들을 모집했으며, 스타코링크를 포함한 45개 국내 게임사가 참가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앱 수수료율이 인하될 경우 퍼블리셔와 게임사의 분배 비율이 변하지 않더라도 개발사의 순매출 인식률이 증가하게 된다"며 "특히 모바일 게임 비중이 높은 게임사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