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12조 추경, 성장률 0.1%p 효과 – 수치보다 정책의 설계가 중요하다

“12조 추경이 성장률 0.1%p 높인다” – 한은 총재 발언의 의미와 정책 전략의 진짜 방향성
 

[이미지 : 게티이미지뱅크]

2025년 4월 1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한 직후, 이창용 총재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다. “정부가 추진 중인 1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은 국내 경제성장률을 약 0.1%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단순히 ‘추경이 GDP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이 수치는, 사실상 한국은행이 향후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균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특히, 재정지출 승수(Spending Multiplier)를 0.4~0.5로 전제한 이 총재의 설명은 ‘지출의 양보다 질’이 성장률의 핵심 결정 요인이라는 시그널로 읽힌다.

숫자 그 자체보다 중요한 해석: “12조 추경 = 0.1%p 성장률”의 이면
한국은행의 추정에 따르면, 12조 원의 정부지출이 약 4.8조6조 원가량의 실질 GDP 증가를 유발한다. 이는 연간 성장률 기준으로 약 0.1%포인트를 높이는 효과와 유사하다. 지출 승수가 0.40.5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수치는 기술적으로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한 승수계산이 아니라, 이 수치가 경제와 재정운영에 어떤 구조적 메시지를 주는가에 있다. 성장률 0.1%포인트 상승은 결코 작지 않은 수치이지만, 동시에 국민부담을 수반하는 재정 투입이라는 점에서 “그만한 효율을 갖췄는가?”, “지속가능한 구조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낳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