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최고 수준의 등록금 부담 속에서 학업에 고군분투하는 학생의 모습 [사진 = 코리아비즈니스리뷰 자료 사진]](/_next/image?url=https%3A%2F%2Fepzvqcvbpcduaglyoici.supabase.co%2Fstorage%2Fv1%2Fobject%2Fpublic%2Fnews-images%2Flegacy-cgi%2F2025%2F10%2F27%2F1761529612_74534.jpg&w=1200&q=75)
2025년 대한민국, 자녀의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아든 학부모들의 마음이 마냥 가볍지만은 않다.
2009년 이래 14년간 이어져 온 ‘대학 등록금 동결’이라는 굳건했던 댐이 사실상 무너졌기 때문이다.
2024년을 기점으로 법정 인상 한도 내에서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들이 속출했으며, 2025년에는 이러한 대학 등록금 인상 사례가 전국 대학의 70% 이상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마저 나온다.
그렇다면 한국의 대학 등록금 부담은 객관적으로 어느 수준인가. 과거 ‘세계 2위’라는 자극적인 표현은 종종 과장이라 지적받았으나, 최신 통계는 이 부담이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임을 명확히 가리키고 있다.
OECD ‘Education at a Glance’(2024) 기준, 한국 사립대 등록금은 연평균 약 950만 원으로 미국 다음, 즉 OECD 2위 수준이 맞다.
하지만 이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순위가 아니다. G7, G20 국가들과 비교할 때, 한국 고등 교육은 ‘학생의 74.7%가 비싼 사립대에 재학’(2025년 KEDI 통계)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재정 지원은 OECD 평균의 절반 이하’(2024년 GDP 대비 0.49%)라는 구조적 모순에 갇혀있다.
14년 동결의 한계와 2025년 인상 도미노의 근본 원인을 최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심층 분석했다.
14년 동결의 종언, 2025년 인상 '현실화'
정부는 가계 부담 완화를 명목으로 2011년부터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과 연계해 대학 등록금 인상을 강력히 억제해왔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대학의 재정을 쥐어짜는 ‘고육지책’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