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추경 30.5조원 의결..."전국민 소비쿠폰+지역화폐 확대" 경기부양 총력전
출범 보름여 만에 대규모 재정투입...국민 1인당 최대 50만원 소비쿠폰 지급
소상공인 배드뱅크 4천억원·지역화폐 29조원 확대..."내수 마중물" 효과 기대
국가채무 1300조원 첫 돌파·GDP 대비 49%...재정건전성 우려도 제기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제 2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대통령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재명 정부가 출범 보름여 만에 총 30조 5천억원 규모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전격 의결했다. 경기침체 장기화와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재정을 통한 강력한 내수진작에 나서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정부는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제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들어 두 번째 추경이자 이재명 정부 첫 추경으로, 지난 4일 새 정부 출범 후 보름여 만의 초스피드 편성이다.
전국민 소비쿠폰 13.2조원..."4인 가족 평균 100만원 혜택"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다. 총 13조 2천억원(국비 10조 3천억원, 지방비 2조 9천억원) 규모로, 소득 계층에 따라 1인당 1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지급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된다. 1차에서는 ▲소득 상위 10%(512만명) 15만원 ▲일반국민(4296만명) 15만원 ▲차상위계층(38만명)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271만명) 40만원이 지급되고, 2차에서는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원씩 추가 지급된다.
최종적으로 ▲소득 상위 10% 15만원 ▲일반국민 25만원 ▲차상위계층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50만원을 받게 되며, 4인 가족 기준으로 평균 100만원어치 쿠폰 혜택을 받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