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한계 극복, 배드뱅크 설립으로 근본적 해결 모색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대출 이자와 원금 상환 부담으로 고민에 빠진 서울 시내 한 카페 사장. 정부의 새로운 채무 탕감 정책이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사진=코리아비즈니스리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 부담을 적극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규모 채무조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시기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자영업·소상공인 채무 부담이 대단히 커서 이를 적극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한 예산이 이번 추경안에 편성돼 있다"고 밝혔다.
새출발기금 확대와 실질적 원금 탕감 추진
당정은 기존 새출발기금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실질적인 채무 탕감이 이뤄지도록 예산을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현재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 출범 이후 11만 4천명이 18조 4천억원 규모로 신청했지만, 실제 채무조정 완료율은 30% 미만에 그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단순한 만기 연장이 아닌 실질적인 원금 감면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재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기존 새출발기금보다 훨씬 강화된 형태의 채무조정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 정책금융 대출로 인한 채무 부담이 집중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원금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식의 탕감 정책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