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서민들의 '대출 사막' 현실... 중저신용자·회생자 자금융통 시장 확보 시급

정책서민금융 11조원 역대 최대 확대에도 여전한 금융 사각지대,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시급

[한 금융기관에서 서민금융대출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코리아비즈니스리뷰)]

2025년 6월 현재, 정부가 정책서민금융을 역대 최대인 11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최대 230만 명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수 서민들이 '대출 사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햇살론뱅크, 햇살론15,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등 다양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확대 공급하고 있지만, 중저신용자, 개인회생 이용자, 새출발기금 수혜자들은 여전히 제도권 금융의 높은 문턱에 가로막혀 추가 자금조달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만을 위한 전용 자금융통 시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11조원 역대 최대 규모에도 잔존하는 구조적 한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정책서민금융 공급 계획에 따르면, 올해 11조원 규모의 서민금융을 공급해 최대 230만 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전년 10조원 대비 10%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주요 정책서민금융 상품별 공급 계획을 살펴보면, 햇살론뱅크는 기존 서민금융상품을 6개월 이상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2,500만원을 지원하며, 햇살론15는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의 대안상품으로 연 15.9%의 금리로 시작해 성실상환 시 매년 1.5%포인트에서 3.0%포인트까지 금리를 인하해준다. 새희망홀씨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1금융권에서 공급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올해 6월 30일 출범시킨 '서민금융 잇다' 플랫폼을 통해서는 민간과 정책서민금융상품 총 72개를 비교하고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또한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며 서민금융의 새로운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수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책서민금융 상품들 역시 연소득 3,500만원에서 4,500만원 이하, 신용등급 6등급에서 10등급 등 일정 수준의 소득 증빙과 신용등급 요건을 요구하기 때문에, 정작 가장 도움이 필요한 최취약계층은 여전히 배제되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