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조금 지급 유지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가격표를 올린 테슬라코리아… 반년 새 인하와 인상을 오간 '실시간 가격표'의 구조와 보조금 정책의 함수관계

횟집 메뉴판에서나 보던 '싯가'라는 단어가 자동차 시장에서 회자되고 있다. 주인공은 테슬라다. 차량의 모델명도, 외관도, 성능도 그대로인데 가격표만 수시로 바뀐다. 어제 계약을 미룬 소비자가 오늘 수백만원 오른 가격을 마주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7월 인상은 정부가 테슬라코리아에 대한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을 유지하기로 확정한 바로 다음 날 단행되면서, 보조금 정책과 제조사 가격 전략의 함수관계를 둘러싼 논쟁에 다시 불을 붙였다. 세금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이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는 대신 제조사의 가격 인상 여력으로 흡수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보조금 유지 확정 하루 만에… 최대 700만원 인상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월 30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기존처럼 국산·수입 구분 없이 대부분의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기술개발 역량(10점), 공급망 기여도(40점), 환경정책 대응(15점), 사후관리·지속성(20점), 안전 관리(15점) 등 5개 분야를 평가해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을 받은 업체의 차량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평가에 참여한 35개 업체 가운데 27개 업체가 선정됐고, 승용 부문에서는 현대자동차와 기아, 테슬라코리아 등 10개 업체가 이름을 올렸다. 반면 중국 BYD 등 8개 업체는 기준에 미달해 7월 1일부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테슬라코리아가 모델3와 모델Y 국내 판매가격을 최대 700만원 인상한 것은 이 발표 바로 다음 날인 7월 1일이었다. 업계에 따르면 모델3 프리미엄 롱레인지 RWD는 기존 5,299만원에서 5,999만원으로 700만원 올랐고, 모델3 RWD와 모델3 퍼포먼스도 각각 500만원 인상돼 4,699만원, 6,999만원으로 조정됐다. 모델Y 프리미엄 롱레인지 AWD와 모델Y L은 각각 300만원씩 올라 6,699만원, 7,299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다만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사실상 '기준 가격' 역할을 해온 모델Y RWD(4,999만원)와 모델3 스탠다드 RWD(4,199만원) 등 엔트리 트림은 이번 인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