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누구에게 얼마나·어떻게·언제부터 지급되나

중동전쟁 장기화로 촉발된 국제유가 급등이 한국 가계경제를 직격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고유가피해지원금' 지급에 나섰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자, 정부는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고유가피해지원금을 마련했다.

정부 공식 명칭은 '고유가 및 고물가 민생안정지원금'이며, 민생안정지원금, 3차 민생지원금, 전쟁추경 지원금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으나 모두 이번 고유가피해지원금 패키지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정책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소득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 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2026년 4월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에 이어 4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예산 배정안이 확정됐다. 고유가피해지원금에 배정된 예산은 약 4조 8,000억 원으로, 이번 추경의 핵심 항목 가운데 하나다.

지급 대상 : ‘소득 하위 70%’의 실제 범위

---

이번 지원금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내가 해당되는가’이다. 기준일은 2026년 3월 30일이며, 해당 시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 명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대상자 선별의 핵심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이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건강보험료를 중심으로 선별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외에 재산 요소까지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 납부액 확인이 특히 중요하다.

소득 하위 70% 기준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50% 수준을 토대로 산정되며, 구체적인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 기준표는 5월 중 정부가 최종 확정·공표할 예정이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언론이나 온라인상에 제시되는 월소득 추정선은 참고 자료로는 볼 수 있으나, 최종 판단은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기준표를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