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충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고유가피해지원금’ 지급에 나서면서, 가계 유류비 부담 완화와 지역 소비 진작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사진 = 코리아비즈니스리뷰 DB]](https://epzvqcvbpcduaglyoici.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news-images/legacy-cgi/2026/04/22/1776826792_49741.jpg)
중동전쟁 장기화로 촉발된 국제유가 급등이 한국 가계경제를 직격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고유가피해지원금' 지급에 나섰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자, 정부는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고유가피해지원금을 마련했다.
정부 공식 명칭은 '고유가 및 고물가 민생안정지원금'이며, 민생안정지원금, 3차 민생지원금, 전쟁추경 지원금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으나 모두 이번 고유가피해지원금 패키지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정책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소득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 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2026년 4월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에 이어 4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예산 배정안이 확정됐다. 고유가피해지원금에 배정된 예산은 약 4조 8,000억 원으로, 이번 추경의 핵심 항목 가운데 하나다.
지급 대상 : ‘소득 하위 70%’의 실제 범위
이번 지원금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내가 해당되는가’이다. 기준일은 2026년 3월 30일이며, 해당 시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 명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대상자 선별의 핵심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이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건강보험료를 중심으로 선별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외에 재산 요소까지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 납부액 확인이 특히 중요하다.
소득 하위 70% 기준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50% 수준을 토대로 산정되며, 구체적인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 기준표는 5월 중 정부가 최종 확정·공표할 예정이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언론이나 온라인상에 제시되는 월소득 추정선은 참고 자료로는 볼 수 있으나, 최종 판단은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기준표를 따라야 한다.
또한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고액 자산가나 고소득자는 별도 자산 기준에 따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구체적인 재산·금융소득 기준은 2단계 심사 기준으로 별도 고지될 예정이므로, 최종 정부 안내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급 금액 : ‘누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10만~60만 원까지 차등
이번 지원금 구조의 핵심은 계층과 지역을 함께 반영한 차등 지급 방식이다. 단순한 일괄 지급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일수록, 그리고 지방 또는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일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 구조를 채택했다.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거주 지역에 따라 55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이 지급된다.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역시 거주 지역과 세부 요건에 따라 40만 원대 중반에서 최대 50만 원대 수준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계층·지역별 세부 금액표는 행정안전부가 별도로 공개하는 안내문을 따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소득 하위 70% 일반 국민
소득 하위 70% 일반 국민에게는 거주 지역에 따라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25만 원이 지급되는 구조다.
즉, 같은 소득 구간에 속하더라도 주소지가 어디인지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 기준
인구감소지역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지역으로, 인구 감소 정도에 따라 우대지원지역과 특별지원지역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한다고 해서 모두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며, 본인의 주소지가 어느 구분에 속하는지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사에서 자주 언급되는 ‘최대 60만 원’은 일반 국민 전체에 적용되는 금액이 아니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구간에서 가능한 상한액이라는 점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신청 일정 : 1차와 2차, 두 단계로 운영
신청 및 지급 일정은 취약계층과 일반 국민으로 나뉘어 2단계로 운영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는 1차 신청은 2026년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소득 하위 70% 일반 국민과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우선지원 대상자의 2차 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다만 1차 기간에 이미 신청해 수령한 경우에는 2차 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
1차와 2차 신청 첫 주에는 원활한 접수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될 수 있다. 신청자는 먼저 지급수단을 선택한 뒤, 그 방식에 맞는 채널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신용·체크카드로 수령할 경우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 카카오뱅크·토스 등 간편결제 앱을 이용할 수 있고,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원할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1차와 2차 공통으로 2026년 8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사용 지역도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관할 지역 내로 제한된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4월 20일 전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점에 따라 1차와 2차 신청 개시 전 대상 여부와 지급액, 신청 방법을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
사용처 : 지역 소상공인 중심 소비 설계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어디서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 기준으로는 유흥·사행업종 등 일부 제한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미용실, 학원 등 지역 밀착형 생활 상권에서는 폭넓게 활용할 수 있지만,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주유소 역시 예외가 아니다. 명칭상 고유가피해지원금이지만, 실제 사용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주유소에 한정되고 대형 직영 주유소에서는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사용 편의성보다도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으로 소비를 유도하겠다는 정책 목적이 우선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재원 구조 :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이 핵심
이번 추경의 전체 규모는 26조 2,000억 원이다. 정부는 이를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와 기금 재원을 활용해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재원 구조는 단순한 민생지원 확대를 넘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민생 부담을 흡수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추경안에는 고유가피해지원금 외에도 에너지 수급 위기 대응, 교통비 및 유류비 부담 완화, 농림·어업인 지원 등 고유가 대응 성격의 여러 세부 예산이 함께 포함됐다. 따라서 이번 추경은 단일 현금지원 사업이라기보다 고유가 충격 완화를 위한 패키지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기대효과 : 정부 목표와 실제 효과는 구분해서 봐야
정부는 이번 지원금을 통해 세 가지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소득 하위 70% 가계의 구매력 보완, 둘째는 지역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셋째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강화를 통한 지역 불균형 완화다. 이 세 가지는 정부가 정책 설계 단계에서 내세운 공식 목표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 경제적 효과는 별개의 문제다. 지원금이 단기적으로는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상권에 소비를 집중시키는 효과를 낼 가능성이 크지만, 그 효과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특히 국제유가와 환율, 중동전쟁의 장기화 여부 같은 대외 변수가 여전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지원이 단기 소비 진작에는 기여하더라도 구조적 물가 안정으로까지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다시 말해, 이번 고유가피해지원금은 충격 완화 장치로는 의미가 있지만, 유가 상승 자체를 해소하는 근본 대책과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는 우선 2026년 3월 30일 기준 국내 주민등록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는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상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또한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별도 자산 기준에 따라 제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가 추후 공지하는 세부 자격 요건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한다.
대상자로 예상된다면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나 주요 민간 플랫폼 앱을 통해 사전 알림을 신청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정부와 카드사는 지원금 신청을 명목으로 한 URL 포함 문자 발송을 하지 않으므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스미싱 피해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