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 법이 바뀌어도 관세는 멈추지 않는다

IEEPA 위법 판결 이후 122조·301조·232조가 동시에 작동하는 다층 구조 속에서, 한국 기업들의 통관 전략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 1월 재집권 이후 본격화한 관세 전쟁은 지난 15개월간 부과, 유예, 인상, 협상, 위법 판결, 대체 입법이라는 다섯 번의 구조적 전환을 거치며 오늘에 이르렀다. 관세율 자체보다 규칙이 계속 바뀐다는 것이 한국 기업들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다. 수출 담당자들은 어제의 관세율이 오늘도 유효한지를 매일 아침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됐고, 계약 단가와 물류 일정 산정 기준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