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약 3,580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총 4조 8,252억 원이 투입된다.

추경 재원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반도체 경기 호황과 증시 강세로 확보된 초과 세수 25조 2천억 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 원으로 충당했다.

이와 별도로 기존 국채 1조 원을 상환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통상 40일이 소요되는 추경 편성 기간을 역대 최단인 19일 만에 마무리했다.

여야는 4월 2일 시정연설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지원금 기준, 소득과 거주지 따라 최대 6배 차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거주지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일반 소득 하위 70% 국민 3,256만 명의 경우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을 받는다. 인구감소 우대지역 49곳에 사는 주민은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40곳 거주자는 25만 원으로 수도권 대비 최대 2.5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