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약 3,580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총 4조 8,252억 원이 투입된다.

추경 재원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반도체 경기 호황과 증시 강세로 확보된 초과 세수 25조 2천억 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 원으로 충당했다.

이와 별도로 기존 국채 1조 원을 상환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통상 40일이 소요되는 추경 편성 기간을 역대 최단인 19일 만에 마무리했다.

여야는 4월 2일 시정연설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지원금 기준, 소득과 거주지 따라 최대 6배 차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거주지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일반 소득 하위 70% 국민 3,256만 명의 경우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을 받는다. 인구감소 우대지역 49곳에 사는 주민은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40곳 거주자는 25만 원으로 수도권 대비 최대 2.5배 높다.

취약계층에게는 별도 금액이 지급된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정 36만 명은 수도권 45만 원, 비수도권 50만 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285만 명은 수도권 55만 원, 비수도권 60만 원으로 일반 수도권 거주자와 비교하면 최대 6배 차이가 난다.

소득 하위 70%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다. 올해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소득 약 385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약 630만 원 이하, 3인 가구는 약 804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약 974만 원 이하가 해당된다.

실제 지급 대상 여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확정된다. 지난해 추경 지원금 지급 당시 상위 10%로 분류돼 수령하지 못한 경우라면 이번에도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두 차례로 나눠 지급…이르면 4월 말 시작

지급은 두 단계로 진행된다. 1차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 가정 등 행정 정보가 이미 확보된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한다.

이르면 4월 말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2차는 건강보험료를 통해 소득 하위 70% 전체 대상자를 확정한 뒤 1차 수령자를 제외하고 진행되며, 6월 말이 될 전망이다.

지급 방식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화폐 중 수령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사용처는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으로 제한된다.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신청 방법 등 구체적인 절차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 논의를 거쳐 별도 안내될 예정이다.

기름값 잡기 위한 5조·K패스 환급률도 상향

피해지원금 외에도 직접적인 유류비 부담 경감 대책이 포함됐다.

지난 3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를 유지하기 위한 정유사 손실 보전과 나프타 수급 위기 대응 재원으로 5조 원이 배정됐다.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K패스 환급률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최대 30%포인트 상향된다.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약 20만 가구에는 에너지 바우처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 밖에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에 1조 9천억 원, 재생에너지 전환에 5천억 원, 공급망 안정화에 7천억 원이 각각 편성됐다.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9조 7천억 원가량 증액됐다.

"지원금 사기 주의…정부는 먼저 연락하지 않아"

지원금 지급이 확정되면 관련 사기 피해도 함께 증가할 수 있다. 정부는 지원금 신청을 이유로 먼저 전화나 문자를 통해 개인정보나 계좌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

수수료나 신청비를 요구하는 경우는 모두 사기로 봐야 한다. 신청은 추경 통과 이후 정부24(gov.kr) 등 공식 채널을 통해서만 진행된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일정은 4월 10일 국회 본회의 처리 이후 정부 공식 발표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