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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배달앱 수수료 구조 해부와 소상공인 수익성 진단

배달앱이 외식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으면서 소비자의 편의성은 극대화되었으나, 그 이면에는 소상공인이 감당해야 할 높은 실질 수수료 부담과 플랫폼 종속성 심화라는 구조적 과제가 놓여 있다. Executive Summary 2026년 현재 주요 배달앱 3사의 ‘차등 수수료제’가 전면 안착하며 표면적인 상생의 틀을 갖췄으나, 소상공인의 체감 수수료 부담은 여전히 수익성 훼손의 한계 수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소유 기자입력 2026년 3월 26일수정 2026년 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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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 한 번의 편리함 이면에는 복잡한 비용 구조가 얽혀 있다. [사진 = 코리아비즈니스리뷰 DB]
터치 한 번의 편리함 이면에는 복잡한 비용 구조가 얽혀 있다. [사진 = 코리아비즈니스리뷰 DB]

배달앱이 외식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으면서 소비자의 편의성은 극대화되었으나, 그 이면에는 소상공인이 감당해야 할 높은 실질 수수료 부담과 플랫폼 종속성 심화라는 구조적 과제가 놓여 있다. Executive Summary 2026년 현재 주요 배달앱 3사의 ‘차등 수수료제’가 전면 안착하며 표면적인 상생의 틀을 갖췄으나, 소상공인의 체감 수수료 부담은 여전히 수익성 훼손의 한계 수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배달앱이 외식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으면서 소비자의 편의성은 극대화되었으나, 그 이면에는 소상공인이 감당해야 할 높은 실질 수수료 부담과 플랫폼 종속성 심화라는 구조적 과제가 놓여 있다.

Executive Summary


  • 2026년 현재 주요 배달앱 3사의 ‘차등 수수료제’가 전면 안착하며 표면적인 상생의 틀을 갖췄으나, 소상공인의 체감 수수료 부담은 여전히 수익성 훼손의 한계 수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서울시가 2025년 발표한 ‘배달플랫폼 상생지수’와 지자체 조사 등을 교차 분석한 결과, 중개·결제수수료와 광고비를 모두 합한 입점업체의 ‘실질 부담률’ 상한은 29.3% 수준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여러 공공 통계와 현장 인터뷰를 종합한 KBR 자체 분석에 따르면, 다수의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실질 비용은 대체로 매출의 20%대 초·중반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 공개된 수수료 안내와 업계 설명을 토대로 보면, 2026년 기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대략 매출 상위 구간 7.8%, 중위 구간 6.8%, 하위 20% 영세 점포 2.0% 수준의 차등 구간을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요기요는 기본 9.7%(조건 충족 시 최저 4.7%) 등 세분화된 차등 요율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업주 부담 배달비의 인상과 필수 불가결한 상위 노출 광고비 출혈 경쟁이 명목 수수료율 인하 효과를 상당 부분 상쇄하는 이른바 ‘풍선 효과’를 낳고 있다.
     

  • 배달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절반 수준에 이르는 구조적 종속성이 심화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할인 전 가격 기준 수수료 부과’ 시정 권고(2025.10)와 쿠팡이츠의 ‘포장 수수료 6.8%’ 신설(2026.04)은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수익 분배 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 기업 경영자와 정책입안자는 단순한 요율 상한제와 같은 직접적 가격 통제의 부작용을 경계하되, 수수료 산정 및 노출 알고리즘 방식의 투명성 확보와 공공 배달앱·자사몰(D2C) 등 판매 채널 다각화를 통한 ‘생태계 수익 구조 안정화’에 전략적 초점을 맞춰야 할 시점이다.

 

 

 

1. 2026년 배달 플랫폼 생태계의 현주소와 ‘상생’의 딜레마


2026년 3월 현재, 대한민국 외식업계와 소상공인 시장은 중대한 구조적 변곡점을 통과하며 격렬한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해 정부 주도로 출범했던 ‘배달 플랫폼 상생협의체’의 뼈를 깎는 협상 끝에 도입된 차등 수수료제가 시장에 전면 적용되면서, 표면적으로는 거대 플랫폼과 영세 입점업체 간의 상생 궤도가 마련된 것처럼 보인다.

과거 일괄적으로 부과되던 단일 중개수수료율 체계는 기업의 매출 규모와 시장 지위에 따라 세분화되었고,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를 근거로 영세 소상공인의 재무적 부담이 획기적으로 경감되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KBR 리서치팀이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장의 실제 반응을 추적한 결과, 거시 지표가 가리키는 방향과 일선 자영업자들의 체감 온도는 철저히 궤를 달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매출 볼륨이 유지되거나 소폭 증가하더라도, 정작 통장에 찍히는 순이익은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오히려 역성장하는 이른바 ‘수익성 지체 현상’이 전국 상권 곳곳에서 광범위하게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정부 공공데이터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 심사 결과, 그리고 서울시가 발표한 배달플랫폼 상생지수 등 최신 공개 자료를 종합적으로 교차 분석했다. 그 결과, 명목 수수료의 인하가 입점업체의 실질 비용 감소로 온전히 직결되지 못하도록 작동하는 배달 생태계 특유의 복잡한 수익 분배 구조가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다.

본 KBR Analysis 리포트는 2026년 현재 소상공인이 직면한 배달앱 수수료의 실체적 규모와 재무적 압박의 전개 양상을 데이터로 해부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 경영자와 정책입안자가 실무적 의사결정에 반영해야 할 핵심 팩트와 인사이트를 심층적으로 제시한다.

2. 시장 지배력과 종속성: 40조 원 시장을 장악한 디지털 인프라의 위력


수수료 구조의 이면을 논하기에 앞서, 입점업체들이 왜 높은 비용 압박을 감수하면서도 배달앱 생태계를 쉽게 이탈하지 못하는지 그 구조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플랫폼 비즈니스의 가장 강력한 경제적 해자(Moat)는 높은 ‘전환 비용(Switching Cost)’과 참여자가 늘어날수록 효용이 커지는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에서 파생된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온라인 음식 배달 거래액은 2024년 1~11월 기준 37조 6,284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연간 누적으로는 4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유력하게 전망된 바 있다.

2024년 기준 온라인 음식 배달 거래액이 약 37조~40조 원대에 안착하며, 전체 외식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대를 훌쩍 넘어섰다. 이는 배달앱이 과거처럼 단순한 주문 중개나 전단지를 대체하는 보조 채널의 하나를 넘어, 대한민국 외식산업 전반의 현금흐름을 통제하는 거대한 ‘디지털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음을 방증한다.

이러한 거시적 팽창 속에서 현장의 플랫폼 종속성은 더욱 극적으로 나타난다.

여러 경제 단체 및 산업 조사에 따르면,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전체 매출 중 배달앱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적으로 절반 안팎에 이른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피자, 치킨, 중식, 심야 야식 등 배달 매출 특화 업종의 경우 이 비중이 70%에 육박하거나 심지어 이를 넘어선다는 증언이 일선 현장에서 꾸준히 확인된다.

이는 소상공인 입장에서 배달앱 채널을 포기하거나 이탈하는 것이 곧바로 매출의 반토막, 나아가 고정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폐업 위기를 의미하는 절대적인 종속 상태에 도달했음을 시사한다.

수요자인 소비자와 공급자인 음식점을 동시에 쥐고 있는 양면 시장(Two-Sided Market) 특유의 과점적 지위는, 플랫폼 사업자가 수수료 정책과 노출 알고리즘을 수립할 때 입점업체보다 압도적인 협상 우위에 서게 만드는 근본적인 권력의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다.

3. 수수료 구조의 심층 해부: 명목 차등 요율의 착시와 ‘실질 부담률’의 진실


현재 배달앱 생태계에서 소상공인이 플랫폼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결코 단일한 ‘중개수수료’ 항목 하나로 종료되지 않는다.

실질적인 배달앱 수수료의 물리적 규모와 수익성 훼손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본 중개수수료, 전자지급결제대행(PG) 명목으로 부과되는 결제수수료, 그리고 고객의 앱 화면 상단에 매장을 노출하기 위해 지출해야만 하는 광고비(프로모션 비용)로 이어지는 다층적인 ‘삼중 과금 체계’를 입체적으로 분해해야만 한다.

① 차등 수수료제의 안착과 교묘한 풍선효과

공개된 수수료 안내와 업계 설명을 토대로 보면, 2026년 현재 시장의 절대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대략 매출 상위 구간 업체에 7.8%, 중위 구간에 6.8%, 매출 하위 20% 영세 점포에는 2.0% 수준의 중개수수료를 적용하는 차등 구간을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시장 3위 사업자인 요기요 역시 기본 9.7%에서 조건 충족 시 최저 4.7%까지 인하되는 차등 요율(상단 12%대)을 운영 중이다. 외형적인 숫자만 놓고 보면 최저 2.0%나 4.7%라는 요율은 영세 소상공인의 숨통을 크게 틔워준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조치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그러나 시장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함정은 구간의 설정 기준과 비용 전가의 기술에 있다. 하위 20% 구간에 속하는 일부 영세 점포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상권 내에서 유의미한 영업 활동을 영위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대다수 중견 외식업체는 여전히 6.8%~7.8% 구간 이상의 중개수수료율을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수수료율 인하의 반대급부로 점주가 부담해야 하는 주문 건당 배달비가 과거 대비 200~500원가량 상승했다는 점이다.

매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건당 이윤이 박한 영세 점주에게는, 퍼센티지(%)로 인하된 중개수수료 절감액(수백 원 수준)보다 정액으로 인상된 배달비 부담이 수익성을 더 빠르고 날카롭게 훼손하는 재무적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 수수료를 누르니 배달비가 튀어 오르는 전형적인 ‘풍선 효과(Balloon Effect)’다.

② 체감 실질 부담률: 20%대 중반에 이르는 구조적 압박

이러한 명목 수수료율과 현장의 체감 수수료 사이의 좁힐 수 없는 괴리는 공공 기관의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서도 명확히 입증된다.

서울시가 2025년 심층 조사하여 발표한 ‘배달플랫폼 상생지수’에 따르면, 국내 4개 배달플랫폼 입점업체의 매출 대비 총 이용 수수료율(중개료, 광고비, 결제수수료 등 제반 비용 포함)은 16.9%에서 시작해 최대 29.3%까지 치솟는 넓은 분포를 보였다.

여기에 KBR 리서치팀이 서울시 및 타 지자체 조사, 언론 공개자료, 현장 심층 인터뷰를 종합하여 도출한 자체 분석 모델에 따르면, 여러 직간접 비용을 합산했을 때 다수의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실질 부담률은 대체로 매출의 20% 안팎에서 20%대 초·중반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외식업의 통상적인 영업이익률을 고려할 때, 이익의 상당 부분이 플랫폼 인프라 유지비용으로 이전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주요한 지표다.

4. 미시경제적 시뮬레이션: 2만 원 결제액의 분해와 소상공인 한계 이익률


총매출의 20% 이상이 플랫폼 유지 비용으로 빠져나가는 비용 구조가 개별 점포의 재무제표에 구체적으로 어떤 타격을 입히는지, 일선 현장의 원가 구조에 대입해 입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KBR 리서치팀이 현장 인터뷰와 시장 평균 단가를 바탕으로 구성한 '20,000원 치킨 배달 주문' 가상 시뮬레이션 모델을 전개해 보았다.

고객이 앱을 통해 2만 원을 결제하는 순간, 점주의 가상 장부에서는 촘촘하고 즉각적인 비용 공제가 시작된다.

먼저 중위 구간 중개수수료(6.8% 적용 시 약 1,360원)가 차감되고, 이어서 온라인 카드 결제수수료(약 600원 안팎)가 발생한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점주가 부담하도록 설정된 배달 대행비(약 1,500원)가 일차적으로 공제된다.

지출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수십, 수백 개의 치킨집이 경쟁하는 배달앱의 한정된 UI 환경에서 소비자의 눈에 띄어 실제 주문 전환을 유도하려면,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정액제 광고나 클릭당 과금(CPC) 방식의 광고비 지출이 영업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다.

현장 소상공인들이 지출하는 월평균 수십만 원 상당의 플랫폼 광고비를 개별 주문 건당으로 보수적으로 환산해 안분하면, 약 800원에서 1,000원가량이 추가 지출로 잡힌다.

결국 플랫폼의 디지털 인프라와 배달망을 이용하기 위해 점주가 직간접적으로 지급하는 제반 비용의 총합은 4,000원 중반을 훌쩍 넘어서게 된다.

결과적으로 플랫폼 관련 비용이 전체 주문액(매출)의 20%대 중후반에 이르는 비용 구조가 형성된다.

남은 15,000원 안팎의 금액에서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기후 변화로 급등한 원육, 튀김유 등 원재료비(약 8,000~9,000원)와 포장 부자재비(약 1,500원), 그리고 지속 상승 중인 임대료 및 인건비, 수도광열비의 안분액(약 4,000원) 등을 모두 제외하고 나면, 점주가 실제로 손에 쥐게 되는 순수 영업이익은 1,000~2,000원대 이하로 쪼그라들거나 상황에 따라 인건비도 건지지 못하는 역마진이 발생할 우려마저 상존한다.

이는 특정 점포의 절대적인 대표 사례가 아니라, 배달앱 생태계 내 소상공인의 원가 및 비용 지출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설정된 가정 기반의 시뮬레이션 모델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델은 소비자가 고물가 시대에 비싼 외식비를 지불하고, 소상공인은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이윤 창출에 난항을 겪는 구조 속에서 배달 시장의 부가가치가 플랫폼 생태계 유지비용으로 집중되는 ‘이익의 비대칭성’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5. 공정위 제재와 포장 수수료 신설: 영역 확장을 둘러싼 징수 방식의 갈등


이러한 재무적 압박 속에서, 단순한 요율의 높낮이를 넘어 플랫폼 사업자가 수수료를 ‘어떻게, 어느 기준에서’ 징수할 것인가를 둘러싼 룰(Rule)의 공정성 문제는 2026년 배달 생태계의 가장 뜨거운 현안으로 부상했다. 압도적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한 일방적인 약관 운용은 결국 규제 당국의 본격적인 개입을 불렀다.

① ‘할인 전 가격’ 수수료 징수 논란과 공정위의 철퇴

2025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앱을 상대로 약관 심사를 진행하고 시정 권고를 내렸다.

적발된 핵심 사안은 점주가 자체적인 마케팅이나 재고 소진을 위해 음식을 할인 판매했음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이 실결제액이 아닌 ‘할인 전 원가격’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부과한 약관 조항이었다.

예컨대, 상권 내 경쟁이 치열해 점주가 자비로 5,000원 할인 쿠폰을 발행하여 20,000원짜리 음식을 15,000원에 판매했다고 가정해 보자.

합리적인 상거래 관행과 민법의 기본 원리에 따르면, 중개수수료는 점주의 최종 실매출액인 15,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일부 플랫폼들은 약관의 자의적 해석을 근거로 정가인 20,000원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징수해 온 사실이 확인되었다.

공정위의 이 같은 제재 조치는 배달앱 수수료 논란이 단순한 ‘비율(%) 인하’ 논쟁을 벗어나,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산정 기준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는 ‘불공정 행위의 구조적 교정’ 단계로 진입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이정표적 사건이다.

② 오프라인 동선까지 과금하는 ‘포장 수수료’의 도래와 저항

여기에 플랫폼의 수익화 영역 확장은 온라인 배달 중개를 넘어 오프라인 픽업 시장까지 정조준하고 있다.

쿠팡이츠는 2026년 4월부터 전통시장이나 매출 하위 상생요금제 매장 등 일부 예외 대상을 제외한 대부분 점포의 ‘포장 주문’에 대해서도 음식값의 6.8%(부가세 별도)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기로 정책을 확정했다.

플랫폼 측은 상생요금제 매장 등 영세 업주를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고도화된 IT 서비스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앱 유지보수와 결제 시스템 지원에 동일한 자원이 투입된다는 논리다.

그러나 과거 포장 주문 중개가 플랫폼의 신규 고객 유치 및 입점업체 상생 차원에서 장기간 수수료 무료 정책으로 유지되어 왔음을 감안할 때, 현장의 반발은 거세다.

배달 수수료에 지친 입점업체들이 배달대행료를 아끼기 위해 고객에게 직접 할인을 제공하며 유도했던 오프라인 포장 매출마저 플랫폼의 과금 영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수익을 보전할 수 있었던 마지막 탈출구가 좁아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소비자가 직접 매장으로 걸어가 음식을 찾아오는 물리적 동선마저 플랫폼이 수익화함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비용 저항은 또 한 번 임계점을 시험받고 있다.

6. 정책적 딜레마와 대안 모델: 가격 통제의 부작용과 플랫폼 경쟁 촉진


비용 구조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자,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는 배달앱 총수수료를 주문 건당 일정 비율 이내로 법제화하여 묶어버리는 ‘수수료 상한제’와 같은 강력한 직접 시장 개입 카드까지 빈번히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복잡계인 다면 플랫폼 시장에서의 인위적인 가격 통제는 언제나 예기치 못한 시장 왜곡을 동반할 수 있다는 신중론이 만만치 않다.

① 상한제의 역설: 시장 위축의 시나리오

동국대 이유석 교수팀의 경제학적 시뮬레이션 연구에 따르면, 시장에 획일적인 수수료 상한제만을 단순 도입할 경우 플랫폼 기업은 수익성 방어를 위해 소비자 대상의 마케팅 비용과 할인 쿠폰 발행을 대폭 축소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 외식산업 전체 매출은 약 2조 5,000억 원가량 증발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아가 플랫폼이 출혈을 감수하며 유지하고 있는 무료배달 서비스 프로모션까지 전면 중단하는 연쇄 파급 효과를 함께 고려하면, 전체 시장의 매출 감소 폭은 최대 7조 8,000억 원까지 통제 불능 상태로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동국대 이유석 교수팀 시뮬레이션 연구를 통해 제시됐다.

영세 소상공인의 비용을 덜어주려다 도리어 생태계 자체의 거래 파이를 급격히 축소시켜 버리는 전형적인 부작용의 위험성을 학계가 경고한 것이다. 과거 미국 일부 주에서 시행된 수수료 상한제가 배달비 폭등과 주문량 급감으로 이어진 사례 역시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한다.

② 대안의 실마리: 공공배달앱 활성화와 유효 경쟁의 창출

따라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의 실마리는 인위적 가격 통제가 아닌, 대안 채널의 육성을 통한 ‘유효 경쟁의 촉진’에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민간 배달앱의 중개수수료는 대략 2~9.7%대 수준의 구간에서 운영되는 반면, 각 지자체가 지원하는 지역 기반 공공배달앱은 0~2% 수준의 파격적인 저율 요금제를 유지하고 있다.

주목해야 할 실증적 지표는, 일부 지자체 조사에선 지역 화폐 연계 등을 통해 공공배달앱이 일정 수준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한 지역의 경우, 입점업체들이 민간앱 단독 이용 시 대비 ‘약 10% 수준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체감’했다는 응답도 보고된다는 점이다.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지자체의 예산 지원이라는 태생적 한계와, 민간 대비 상대적으로 부족한 UI/UX 경쟁력이라는 약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독과점 플랫폼을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체재의 존재, 즉 ‘플랫폼 간의 유효한 경쟁’만이 생태계 내 자발적인 수수료 인하를 강제할 수 있는 가장 시장 친화적인 촉매제 중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7. 결론 및 KBR 경영 인사이트


2026년 대한민국의 배달앱 시장을 관통하는 데이터는 기업 경영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국가 정책입안자 모두에게 냉정하고도 객관적인 경영학적 분석을 요구하고 있다.

배달앱 수수료는 더 이상 매출을 추가로 올리기 위해 선택적으로 집행하는 마케팅 변동비가 아니다. 이는 점포가 디지털 시대에 접속하고 생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디지털 임대료’, 즉 회피 불가능한 고정비의 성격으로 완전히 체질을 바꾸었다.

표면적인 차등 수수료율표의 명목상 인하 수치에 안도할 것이 아니라, 전체 비용 구조 내에서 실질 부담률(Take Rate)이 점주의 이윤을 어떻게 잠식해 들어가는지 총체적으로 추적해야만 한다.

1) 소상공인 및 외식업체 경영자를 위한 제언 단일 거대 플랫폼에 대한 절대적인 매출 의존도를 낮추는 치밀한 채널 믹스(Channel Mix) 전략이 기업 생존의 1순위 과제다.

단골 고객의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여 수수료가 낮은 자사몰(D2C), 직접 전화 주문, 혹은 지역 내 공공배달앱으로 적극 유도해야 한다.

플랫폼에 지불할 뻔했던 간접 비용을 소비자 혜택(리워드, 양 증대 등)으로 치환하는 록인(Lock-in)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또한, 플랫폼이 부과하는 다층적 비용을 정확히 원가 요소로 반영하는 정교한 메뉴별 가격 전략(Pricing Strategy)의 재설계가 요구된다.
 

2) 배달 플랫폼 기업 최고경영진을 위한 제언 모기업의 재무적 성과 달성을 위해 단기적인 영업이익 극대화에 매몰되는 전략은 장기적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공정위 약관 시정 권고에서 확인되듯, 입점업체가 수용하기 어려운 과도한 과금 모델의 남발이나 일방적인 정책 변경은 규제 당국의 엄중한 제재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나아가 이는 생태계의 콘텐츠 공급자인 소상공인들의 연쇄 이탈로 이어져 플랫폼 자체의 존립 기반마저 위협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플랫폼 비즈니스의 성공은 수수료율 인상이 아니라, 압도적인 물류 효율화와 데이터 활용을 통한 파트너사의 톱라인(Top-line) 동반 성장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3) 국가 정책 입안자 및 규제 당국을 위한 제언
시장의 역동성을 저해할 수 있는 획일적인 가격 통제(수수료 상한제)의 충격파를 경계해야 한다. 그 대신,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검색 노출 알고리즘과 수수료 산정 기준의 투명한 공시 제도를 정비하고,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신규 플랫폼 진입을 가로막는 진입 장벽을 낮추고 공공 배달앱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데이터 이동권(Data Portability)을 보장하는 등 공정한 경쟁 인프라를 조성하는 정책 혁신에 집중해야 한다.
 

데이터는 시장의 구조적 쏠림 현상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서울시 조사에서 확인된 최대 29.3%에 달하는 실질 부담률 상한과, 20%대 초·중반으로 추정되는 다수 자영업자의 체감 비용 구조는 한국 경제에 묵직한 과제를 던진다.

플랫폼 혁신이 창출한 막대한 경제적 편익이 생태계 참여자들에게 보다 합리적으로 분배될 수 있는 구조적 대안을 모색하지 못한다면, 40조 원 외식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골목상권의 근간은 지속 가능성을 위협받을 수 있다. 이는 현재 우리 실물 경제에 켜진 가장 유의미한 재무적 경고등 중 하나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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