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시행 앞둔 현장의 쟁점과 한계

오는 5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의료 현장과 구급대원들 사이에서 실효성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1월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쳤으나, 정작 법안 시행을 두 달여 앞둔 현재 구조적 맹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국회 안팎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전일(11일) 소방 노동자들이 국회 앞에서 추가 입법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오늘(12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새로운 개정안 심의가 도마 위에 오른다.

코리아비즈니스리뷰(KBR)는 시행을 앞둔 현행 개정안의 뼈대와 한계를 점검하고, 이해관계자들이 다시 국회로 향할 수밖에 없었던 배후 진료 역량의 붕괴 실태를 심층 분석한다.

중앙 통제망으로 재편된 응급환자 이송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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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5월 시행될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핵심은 중앙 행정 기관의 컨트롤타워 권한 격상과 일선 병원의 수용 및 정보 공유 의무 강화로 요약된다.

정부와 국회는 중증 응급 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전전하는 구조적 단절이 정보의 투명성 부족과 명확한 지휘 체계의 부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따라 개별 병원의 재량에 상당 부분 의존하던 기존의 이송 체계를 강력한 법령을 통한 중앙 집중형으로 개편하는 데 입법의 초점이 맞춰졌다.

응급의료법 개정에 따라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와 ‘권역응급의료상황센터’, 그리고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역할과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이들 기관은 각 응급의료기관의 실시간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중증 응급 환자의 이송 병원을 선정 및 조정하는 핵심적인 지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가 응급의료정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중앙 기관이 병원 등 관련 기관에 직접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 역시 법적으로 명문화되었다.

일선 의료기관이 짊어져야 할 행정적 책임과 의무도 무거워졌다.

응급의료기관은 현재의 운영 상황과 인력 대기 상태, 환자 수용 능력을 응급의료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 등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특히 새롭게 신설된 조항에 따라, 병원이 이송되어 오는 응급 환자 수용을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거부할 경우에는 그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 자료를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무분별한 환자 수용 기피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행정적 기록을 남겨 추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겠다는 입법부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수용 의무화가 촉발한 배후 진료 붕괴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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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과 행정당국은 해당 법안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민생 법안의 중대한 성과로 꼽고 있으나, 제도를 직접 이행해야 할 의료 현장의 체감 온도는 사뭇 다르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등 관련 전문가 단체들은 개정안이 응급실 뺑뺑이라는 표면적인 현상만을 억제하려는 행정 편의주의적 접근이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이들이 지적하는 가장 치명적인 한계는 법안 내에 사태의 근본적 해결책인 ‘최종 치료 역량’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실질적 대책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의료계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이송 지연의 핵심 원인은 단순히 응급실 병상의 부족이나 구급대와의 연락망 부재가 아니다.

응급 환자가 병원에 도착한 뒤 뇌출혈 수술을 집도할 신경외과 전문의, 혹은 심근경색 시술을 진행할 순환기내과 전문의 등 이른바 ‘배후 진료과’의 인력 인프라가 만성적인 부족을 넘어 붕괴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 사태의 본질이다.

일선 응급의학 전문의들은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이나 기관 삽관 등 초기 처치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이후의 긴급 수술 및 중환자실 수용 능력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를 강제로 받아야 하는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

최종 치료를 담당할 배후 전문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중앙상황센터의 지시나 핫라인 통보만으로 환자를 강제 수용하게 될 경우, 환자는 응급실 병상에 누워 적절한 수술적 처치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될 위험이 크다.

나아가 의료계는 이러한 상황에서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를 경우, 결국 초기 수용을 결정한 응급실 의료진이 형사 처벌과 거액의 민사 소송의 1차적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척박한 법적 현실을 꼬집는다. 수용 거부 사유 제출을 의무화한 조항 역시, 1분 1초를 다투며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해야 할 현장 의료진에게 행정적 소명 자료를 만들게 하는 이중 고통이자 행정적 낭비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추가 입법으로 번진 현장의 절박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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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법안 시행이 가시권에 접어들었음에도 의료 현장의 구조적 혼란과 실제 구급 현장에서 체감하는 이송 지연 사태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자, 결국 구급대원들이 직접 행동에 나섰다.

어제(11일) 오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조합원들은 국회 본관 앞에서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즉각적인 추가 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다.

구급대원들은 매일 생사의 갈림길에 선 환자들을 구급차에 싣고 여러 병원으로부터 수용 불가 통보를 받는 비극적인 현실이 1차 법안 통과 이후에도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날 현장에는 관련 입법을 주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도 참석해 추가적인 법제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오늘(12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의 안건으로 오를 추가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의 개입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동시에,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어 현장의 방어 진료를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의료계 안팎에서 주목하는 대목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 조항의 실질적인 강화다.

앞서 통과되어 5월 시행을 앞둔 개정안이 상황 통보 의무와 사유 제출 등 행정적 통제 절차에 무게를 두었다면, 새롭게 추진되는 안에는 불가피한 응급 처치 과정에서 발생한 사상 등의 결과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면제할 수 있다)에서 필요적 규정(면제한다)으로 격상하는 내용이 비중 있게 포함되었다.

이는 배후 진료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심리적 위축과 방어 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일선 의사들의 법적 불안을 제도적으로 불식시켜, 결과적으로 중증 환자의 수용률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는 정책적 타개책으로 풀이된다.

KBR Insight

정책의 당위성이 반드시 제도의 성공적인 현장 안착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다가오는 5월 시행될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의 지휘 기능을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구급대와 병원 간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려 했다는 점에서 행정적 진일보로 평가할 수 있다. 수용 거부에 대한 사유 제출 의무화 또한 만연해 있던 이송 지연 관행의 원인을 추적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적 선택이었을 것이다.

다만, 코리아비즈니스리뷰가 진단하는 작금의 사태의 가장 큰 맹점은 필수의료 자원의 극심한 ‘물리적 결핍’을 행정적 ‘절차의 강제’만으로 덮으려 한다는 데 있다.

최종 수술을 집도할 전문의가 부재한 병원에 법적 또는 행정적 페널티를 물어 환자를 우선 수용하게 만드는 방식은 단기적인 통계상 이송 성공률을 개선하는 착시 효과를 줄 수는 있어도, 환자의 실질적 생존율과 회복률을 높이기는 어렵다.

정책 입안자들은 핫라인 구축이라는 시스템적 접근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등 추가 입법 논의를 통해 필수 의료진에 대한 형사 책임 면제 범위의 실질적 확대와 지역 내 의료기관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이라는 고도화된 구조적 청사진을 시급히 제시해야 한다.

제도 안착을 위해 지금 점검할 실무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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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통과된 법안의 실효성 입증 과제와, 현재 국회 안팎을 달구고 있는 소방 노동자들의 간절한 추가 입법 요구가 맞물린 현시점에서,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본래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 당국과 현장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용 거부 증빙 사유의 객관적 기준 확립이다.

개정안 시행 이후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제출될 개별 병원의 수용 거부 사유가 합당한지를 판단할 의학적, 행정적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을 경우, 정부 당국과 병원 간의 무의미한 책임 공방과 행정 소송만 폭증할 위험이 농후하다.

어떤 임상적 상태와 인력 부재를 법률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세밀하고 합의된 기준표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119 구급대와 응급의료기관 간의 실무적 정보 격차 해소 체계 구축이다.

현장에서 환자를 최초로 평가하는 구급대원의 중증도 소견과, 병원에서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의료진의 임상적 판단 기준을 동기화할 수 있는 정교한 연계 프로토콜이 필요하다.

법률이 강제하는 정보통신망 입력 의무가 형식적인 서류 작업에 그치지 않으려면, 이 프로토콜이 법 시행 전 반드시 모든 구급대와 응급의료기관에 배포되고 실제 훈련을 통해 검증되어야 한다.

셋째, 고위험 배후 진료과에 대한 포괄적 법적 안전망의 실효성 확보다.

현재 국회에서 추가로 논의 중인 응급의료종사자의 형사처벌 면제 필요적 규정 상향 등이 실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온전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고위험 중증 수술 기피 현상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의사들의 억울한 법적 불안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안전망이 반드시 병행 작동해야만 제도가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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