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 최대 254조 원 환급 위험 불거져

미국이 '해방의 날(Liberation Day)' 프로그램을 통해 대부분의 교역 상대국에 부과한 글로벌 긴급 관세, 이른바 상호관세 조치가 미국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으면서 글로벌 통상 환경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현지 시간으로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에 조세 성격인 관세 부과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6대 3 위법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통상 권한 행사 범위에 대한 명확한 사법적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으며, 미국의 무역 정책 집행 방식에 상당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가장 즉각적인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그동안 징수된 막대한 관세의 환급 가능성이다.

미국 내 주요 경제 연구 기관들은 이번 판결을 근거로 수입업체들의 대규모 환급 소송이 이어질 경우, 연방정부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위험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펜실베이니아대 펜-와튼 예산 모델(PWBM)은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는 관세 수입 잠재 규모가 최대 1750억 달러(약 254조 원)에 달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나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통상 법률을 활용한 대체 조치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되나, 전 세계 다수 국가와 폭넓은 품목에 동시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은 IEEPA처럼 단독 선언으로 재현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코리아비즈니스리뷰(KBR) 심층분석에서는 이번 미국 대법원 판결의 법리적 의미와 잠재적 환급 리스크, 그리고 향후 미국 통상 정책의 경로를 입체적으로 분석한다.

 

 

미 연방대법원의 법리적 판단과 조세 법률주의의 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