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잠재적 환급 리스크가 불거지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에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사진 = 코리아비즈니스리뷰 자료 사진]](https://epzvqcvbpcduaglyoici.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news-images/legacy-cgi/2026/02/21/1771609331_54973.jpg)
미국이 '해방의 날(Liberation Day)' 프로그램을 통해 대부분의 교역 상대국에 부과한 글로벌 긴급 관세, 이른바 상호관세 조치가 미국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으면서 글로벌 통상 환경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현지 시간으로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에 조세 성격인 관세 부과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6대 3 위법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통상 권한 행사 범위에 대한 명확한 사법적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으며, 미국의 무역 정책 집행 방식에 상당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가장 즉각적인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그동안 징수된 막대한 관세의 환급 가능성이다.
미국 내 주요 경제 연구 기관들은 이번 판결을 근거로 수입업체들의 대규모 환급 소송이 이어질 경우, 연방정부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위험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펜실베이니아대 펜-와튼 예산 모델(PWBM)은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는 관세 수입 잠재 규모가 최대 1750억 달러(약 254조 원)에 달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나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통상 법률을 활용한 대체 조치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되나, 전 세계 다수 국가와 폭넓은 품목에 동시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은 IEEPA처럼 단독 선언으로 재현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코리아비즈니스리뷰(KBR) 심층분석에서는 이번 미국 대법원 판결의 법리적 의미와 잠재적 환급 리스크, 그리고 향후 미국 통상 정책의 경로를 입체적으로 분석한다.
미 연방대법원의 법리적 판단과 조세 법률주의의 재확인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의 대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거의 모든 교역 상대국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긴급 관세 프로그램에 한정된다. 따라서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 등을 근거로 부과된 기존 관세의 법적 효력은 이번 판결로 인해 직접적으로 변경되지 않는다.
대법원이 1심과 2심에 이어 행정부의 조치가 법적 권한을 넘어섰다고 최종 판단함에 따라, IEEPA를 근거로 한 상호관세의 법적 기반은 붕괴되었고 해당 부분은 철회 또는 대체 입법이 필요해졌다.
다만, 대통령의 재량 관세 권한에 대해 대법원이 엄격한 해석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향후 232조 및 301조 관세에 대해서도 추가 소송이나 입법 논의가 촉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판결문에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주도한 다수 의견의 핵심은 의회의 입법 취지와 행정부 권한 한계에 대한 엄격한 문언적 해석이다. 대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regulate importation)할 권한'을 부여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헌법상 의회에 속한 '관세 부과 권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수 의견은 "입법부가 관세와 같이 경제·정치적으로 막대한 조치를 위임할 때에는, 그 권한을 명시적이고 분명한 언어로 부여해 왔다"며, IEEPA 조문 어디에도 그러한 명시적 위임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다수 의견 일부가 막대한 경제·정치적 파급을 가진 조치에는 의회의 '명확한 위임(clear congressional authorization)'이 필요하다는 이른바 '중대 질문(major questions) 원칙'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다수 포진한 상황에서도 6대 3이라는 표 차이로 결정된 이 판결은, 경제적 불균형을 이유로 비상 권한을 동원하는 행위가 조세 법률주의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잠식할 수 없다는 최고 법원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다.
통상 정책의 IEEPA 활용과 비상 권한의 한계
트럼프 행정부가 소송의 위험을 안고서도 IEEPA를 적극적으로 동원했던 배경에는, 기존 통상 법률이 가진 절차적 요건과 시간적 제약이라는 현실적 이유가 존재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나 상무부가 주도하는 일반적인 무역 구제 조치는 상대국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고 산업계의 피해를 입증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단기간에 가시적인 무역적자 축소 성과를 원했던 행정부로서는,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만으로 즉각적인 발동이 가능한 IEEPA가 가장 매력적이고 신속한 정책 수단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IEEPA는 1977년 제정 이후 이란 인질 사태, 알카에다·IS 등 테러 단체, 이란·북한·러시아 등 적대적 행위 국가를 겨냥한 금융·자산 동결 및 거래 제한 수단으로 주로 활용돼 온 법률로, 전통적으로는 제재 및 외교안보 도구의 성격이 강했다.
행정부는 누적되는 대규모 무역적자가 미국 핵심 산업 기반을 약화시켜 안보를 위협하는 비상사태라는 논리를 전개했으나, 이를 우방국을 포함한 일반적인 무역 마찰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한 법 적용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행정부의 이러한 IEEPA 해석이 입법 취지를 벗어난 권한 남용이며 입법권의 본질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수많은 수입업체와 산업 단체들이 해당 조치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연방 법원에 무더기 소송을 제기한 것도 바로 이러한 법리적 취약성에서 비롯되었다.
결과적으로 정책 집행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채택했던 절차적 우회로는, 사법부의 엄격한 해석의 벽을 넘지 못하고 오히려 대규모 환급이라는 새로운 법률적 리스크를 배태하는 원인이 되었다.
영향 및 전망: 최대 254조 원 환급 리스크와 동맹국의 전략적 판단
판결 직후 경제계와 주요 언론의 시선은 과거 징수된 상호관세의 처리 방향과 그에 따른 잠재적 재정 파장에 집중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대 펜-와튼 예산 모델(PWBM)은 IEEPA 관세 수입 가운데 "최대 1,750억 달러(약 254조 원) 이상이 환급 대상이 될 위험에 노출돼 있다(at risk)"고 분석했다.
PWBM은 이는 현재까지 징수된 누적액에 대한 계량 결과이며, 실제 환급액은 기업들의 소송 제기 여부, 제때 이의 제기를 완료했는지 여부, 그리고 의회의 후속 입법 동향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전제했다. 비록 전액 환급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 규모의 환급 요구가 현실화될 경우 연방정부 재정 운용에 상당한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판결은 미국과 새롭게 통상 관계를 조율해 온 교역국들의 외교 및 통상 셈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 국면에서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투자 확대와 시장 개방 등을 약속하며 무역 긴장을 관리해 왔다는 평가가 있다.
일부 통상 전문가들은, IEEPA 기반 상호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으면서 동맹국들이 기존 무역협정 이행 조건이나 대미 투자 계획을 재점검할 정치·외교적 명분을 확보하게 됐다고 평가한다. 다만, 실제로 어떤 국가가 선제적으로 구체적인 재협상이나 합의 파기에 나설지는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통상 당국은 당장 표면적인 득실을 계산하기보다는, 미국 행정부의 후속 조치와 다른 동맹국들의 대응을 지켜보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통상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관세 무효화에 따른 즉각적인 수출 호재를 기대하기보다는 당분간은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변칙적 압박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가 우선이라는 인식이 우세하다. 섣부른 독자 행동보다는 다자간 흐름을 주시하며 가장 실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관망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대체 통상 법률의 기능과 현실적 적용의 한계
IEEPA를 통한 포괄적 관세 부과가 사법부에 의해 가로막혔지만,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적자 해소와 자국 산업 보호라는 정책 기조 자체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현재 주요 리포트와 분석 기관에서는 행정부가 IEEPA 대신 무역법과 관세법 내의 다른 조항들을 적극적으로 조합하는 '플랜 B' 가동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거론되는 주요 대체 법률은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무역법 122조, 그리고 관세법 338조 등이다.
각 법률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상무부가 판단할 경우 수입 제한이나 관세 부과를 허용한다.
무역법 301조는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무역대표부(USTR)의 조사 후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상황에서 대통령이 최장 150일 동안 최대 15%의 임시 관세 인상이나 수입 쿼터를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시적 조치다. 관세법 338조는 상대국의 차별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서 관세 및 수입 제한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통상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체 수단들이 과거의 긴급 상호관세와 동일한 파급력과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한다.
무역법 301조나 무역확장법 232조는 대상 품목을 지정해 조사를 개시하고, 청문회를 거치는 등 명확하고 더딘 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IEEPA처럼 대통령의 단독 선언만으로 즉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 일괄 관세를 부과하기는 절차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행정부가 이전과 같은 동일한 속도와 범위의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론: 통상 정책의 경로 변경과 예측 불가능성의 시대
미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IEEPA라는 비상 권한을 경제적 목적의 관세 부과에 활용하는 행정부의 관행에 헌법적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판례로 기록될 것이다.
PWBM이 추정한 '최대 약 254조 원(1,750억 달러) 규모의 잠재적 환급 위험'은, 의회의 명시적 위임과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통상 정책이 향후 국가 재정과 산업계에 얼마나 큰 비용과 법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강력하고 즉각적이었던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 전술은 사법부의 개입으로 인해 일정 부분 그 경로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다만, 미국이 보호무역 기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선회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다수다.
행정부는 IEEPA 대신 무역법과 관세법의 다양한 조항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법원이 허용하는 절차적 범위 안에서 통상 압박 수단을 계속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결과적으로 글로벌 무역 환경은 단일 권한에 의한 포괄적 관세 부과 방식에서 벗어나, 개별 산업과 품목 단위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다층적이고 산발적인 무역 분쟁의 시대로 진입하게 되었다. 한국과 주요 교역국들은 이러한 미국 통상 전략의 다변화에 발맞춰 보다 치밀하고 부문별로 특화된 대응 논리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KBR Insight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은 통상 정책 수립에 있어 절차적 적법성의 중요성을 일깨운 중대한 이정표다. 미국을 상대로 교역하는 국내 기업들은 과거 IEEPA를 근거로 부과되었던 관세 내역을 점검하고, 현지 법률 대리인과 함께 환급 청구 가능성과 법률 검토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거시적 관점에서 일부 통상·외교 전문가들은, 미국의 일방적 통상 정책이 사법적 조정기를 거치는 현재의 국면을 활용해 동맹국 간 공조를 강화하고, 기존 무역 합의 중 불리한 조건을 국익에 부합하게 재조정할 협상 기회 창이 열렸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기업과 정부의 입체적이고 기민한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