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브뤼셀 효과', 기로에 선 유럽의 디지털 주권 유럽연합(EU) 깃발의 별들이 디지털 파편이 되어 흩어지는 모습의 이미지. [이미지 = 코리아비즈니스리뷰 DB]](/_next/image?url=https%3A%2F%2Fepzvqcvbpcduaglyoici.supabase.co%2Fstorage%2Fv1%2Fobject%2Fpublic%2Fnews-images%2Flegacy-cgi%2F2025%2F11%2F25%2F1764035558_32664.jpg&w=1200&q=75)
강력했던 유럽의 기술 규제 리더십이 미국의 통상 압박과 빅테크 기업들의 로비 앞에서 점차 그 힘을 잃어가고 있음을 상징한다. AI 칩셋 위에 놓인 법의 저울은 혁신과 규제 사이에서 균형을 잃고 표류하는 현재 EU의 정책 딜레마를 보여준다.
유럽연합(EU)이 자랑하던 강력한 기술 규제 리더십, 이른바 '브뤼셀 효과(Brussels Effect)'가 2025년 말 현재,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
세계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규제인 'AI법(AI Act)'을 비롯해 디지털서비스법(DSA), 디지털시장법(DMA) 등 EU의 핵심 테크 정책들이 미국의 강력한 압박과 내부의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사실상 멈춰 섰거나 대폭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미국과 유럽 간 체결된 새로운 관세 협정 이후 이러한 기류는 더욱 뚜렷해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전방위적인 로비를 통해 EU의 규제 장벽을 허물고 있으며, 이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사실상 '식물 상태'로 한 해를 마감할 위기에 처했다.
코리아비즈니스리뷰에서는 현재 EU 기술 정책이 직면한 위기 상황과 그 배경, 그리고 향후 전망을 심층 분석한다.
'이빨 빠진 호랑이' 전락하나... EU AI법 시행 연기론 부상
2024년 8월 발효된 EU의 AI법(AI Act)은 전 세계 기술 규제의 표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완전한 시행을 앞두고 로드맵이 흔들리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026년 중간 단계를 거쳐 2027년 8월에 전면 시행되어야 하지만, 현재 분위기는 징벌적 조항의 적용 시점을 늦추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