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및 서머리 (Executive Summary)
2025년 11월 KBR경영연구소 분석 결과,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경제외교'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 비전 하에 대한민국 ODA(공적개발원조) 포트폴리오가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2025년 정부 ODA 예산은 약 6조 8,000억 원 규모(공식 확정 예산 기준)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으며,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잠정 집계(2025.4. 발표) 기준 2024년 한국의 ODA 순지출액 역시 39억 4,000만 달러(약 5조 3,000억 원)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리적으로는 아시아 중점 협력국 비중이 견고한 가운데, '미래 시장 개척 및 공급망 중심 전략'과 연계한 중앙아시아·아프리카 자원 협력이 부상했다.
특히 2025년 신규사업 승인 기준, '그린 ODA(약 30% 내외)'와 '디지털 ODA(약 25% 수준)'로의 전략적 자산 배분이 뚜렷해졌다.
다만 2024년 기준 GNI 대비 ODA 비중은 0.21%(외교부 공식 집계)로, OECD DAC 평균(0.37%)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해 '원조의 질'과 '양적 확대'가 동시에 요구되고 있다.
1. ODA 예산 '역대 최대' 경신… '실용' 기조 속 'GNI 0.21%'의 명암
2025년 대한민국 ODA 정책의 핵심 기조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로 요약된다.
이재명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 경제외교'를 국정 과제로 제시하며, ODA를 단순 시혜가 아닌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후·디지털 전환 시대의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핵심 외교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예산 규모에서 명확히 확인된다. 2025년도 정부 ODA 예산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가 본격 반영된 공식 확정 예산으로, 약 6조 8,000억 원으로 편성되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2024년 12월 국회 최종 의결 기준)
한편, 새 정부 출범 첫해인 2024년의 ODA 집행 실적(지난 정부에서 편성한 예산 기준) 역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OECD DAC가 2025년 4월 발표한 '2024년 ODA 잠정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순지출액은 39억 4,000만 달러(USD 기준)를 기록했다. 이는 원화 환산 시 약 5조 3,000억 원 규모로 (2024년 평균환율 약 1,350원/달러 적용 시), 전년(2023년 31.3억 달러) 대비 25.9% 급증한 수치다.
산업연구원(KIET)은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ODA를 지렛대로 개도국과의 경제·자원 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전략적 판단이 예산 확대에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 지표는 여전히 국제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24년 잠정치 기준, 한국의 GNI 대비 ODA 비중은 0.21%로(외교부 및 KOSIS 국가통계포털 공식 수치 기준) 집계되었다. 이는 외교부 및 OECD 보고서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하듯, OECD DAC 회원국 평균(2023년 기준 0.37%) 및 UN 권고 기준(0.7%)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로, 한국의 경제 규모(세계 10위권)에 걸맞은 국제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ODA 재원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2. ODA 포트폴리오 분석 ①: '누구에게' 가는가 (국가별 현황)
2025년 한국 ODA의 약 75%를 차지하는 양자간 원조는 '경제적 실익'과 '지정학적 중요도'를 기준으로 명확하게 배분되고 있다.
[아시아: 전통적 파트너이자 최대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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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베트남, 인도네시아) 여전히 한국 ODA의 최대 수원국 그룹이다. KOTRA 통계에 따르면 이들 국가는 한국 기업의 핵심 생산기지이자 '포스트 차이나' 시장이다. 따라서 ODA 역시 한국의 수출 및 인프라 기업과 연계된 'K-수출 연계형' 사업(스마트시티, 교통 인프라, 환경 플랜트)에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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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방글라데시, 필리핀) 이들 국가는 거대한 인구와 높은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한국은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유상원조)를 통해 교량, 도로, 전력망 등 대형 SOC 사업을 지원하며 한국 기업의 수주를 측면 지원하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신 경제·에너지 벨트'와 자원 공급망의 부상]
이재명 정부 ODA의 가장 뚜렷한 변화는 중앙아시아의 부상이다. 이는 정부의 '유라시아 신(新) 경제·에너지 벨트' 구상과 정확히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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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들 국가는 리튬, 희토류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광물 보유국이다. 정부는 이들 국가에 '자원 개발 연계 ODA'를 대폭 확대했다. EDCF 자금으로 인프라(지질 탐사, 플랜트)를 지원하는 대신, 한국 기업의 자원 개발 우선권이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 '패키지 딜' 형태가 주를 이룬다.
[아프리카 및 인도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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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이후 아프리카 비중(약 15% 내외)도 점진적 증가 추세다. 다만, 과거의 분산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탄자니아(핵심광물)', '이집트(방산/인프라)', '르완다(ICT)' 등 거점 국가 중심으로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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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지원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재건 복구 지원 및 가자지구 분쟁 등 인도적 위기 대응 예산은 국제적 책무 차원에서 높은 비중(전체 무상원조의 약 13~15%)을 유지하고 있다.
3. ODA 포트폴리오 분석 ②: '무엇을' 지원하는가 (분야별 현황)
2025년 ODA 분야별 분석은 정부가 강조하는 '기후 위기 대응'과 '디지털 산업 혁신'이라는 국정 과제를 따라 '그린'과 '디지털'이라는 두 축으로 명확히 재편되었다.
[유상원조 (EDCF): '전통 SOC'에서 '그린·디지털 인프라'로]
기재부 산하 수출입은행(EDCF)이 집행하는 유상원조는 대형 프로젝트 중심이다. 2025년 신규사업 승인 기준(정부 공식보고서 근거), '그린 ODA' 비중이 약 30% 내외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으로 올라섰다.
1위: 그린 ODA (기후·에너지) (약 30% 내외)
개도국의 에너지 전환 지원 수요가 폭발하며, 한국의 관련 기술·플랜트 기업의 진출과 연계되고 있다. EDCF의 '인도네시아 왐푸(Wampu) 수력발전소 증설 사업'이나 KOICA(한국국제협력단, 무상원조)의 '베트남 메콩델타 기후변화 대응 및 그린에너지 전환 지원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이다.
2위: 디지털 ODA (ICT·스마트시티) (약 25% 수준)
'K-디지털' 경쟁력을 활용한 지원이 급증했다. EDCF의 '필리핀 국가 통합데이터센터 및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사업'이나, KOICA의 '르완다 ICT 혁신인재 양성(K-Tech Valley)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3위: 전통 SOC (교통·수자원) (약 20% 내외)
비중은 감소했으나, 여전히 중요한 분야다. 다만 신규 사업들은 '친환경 공법'이나 '디지털 관제'를 결합한 '그린 모빌리티' 형태로 추진되는 경향이 강하다.
[무상원조 (KOICA): 'K-방역'에서 '미래 인재'로]
외교부 산하 KOICA가 담당하는 무상원조는 기술 전수와 인적 자원 개발에 집중된다.
1위: 보건 (Health) (약 20%)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K-방역' 모델을 기반으로 한 감염병 대응 시스템 구축, 병원 건립, 의료 인력 교육 사업이 여전히 강세다.
2위: 교육 (Education) (약 17%)
전통적인 초등 교육 지원에서 벗어나, 개도국의 산업 수요에 맞춘 '디지털 문해력(Digital Literacy) 교육' 및 '고등 기술직업훈련(TVET)' 비중이 급격히 늘었다. 이는 '디지털 ODA'와 연계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3위: 기후변화 적응 (Climate Adaptation) (약 15%)
유상원조가 '대형 그린 인프라'라면, 무상원조는 '소프트웨어'에 집중한다. 개도국 농촌 지역의 가뭄 대응 시스템 구축, 재난 조기 경보 시스템 보급, 기후변화 대응 정책 컨설팅 등이 포함된다.
4. 결론: '경제적 실익'과 '국제적 책임' 사이의 과제
2025년, 이재명 정부 하의 대한민국 ODA는 '실용 경제외교'라는 명확한 좌표 하에 '그린'과 '디지털'로의 전략적 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6.8조 원)과 순지출액(39.4억 달러)은 분명한 성과다.
그러나 KBR경영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근본적인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지적한다.
첫째, 'GNI 0.21%'라는 낮은 기여도의 딜레마다. '실용'과 '국익'을 과도하게 강조할 경우, ODA의 본질적 목적인 '빈곤 퇴치'와 '인도주의'가 후퇴할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GNI 대비 비중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경제 대국'이자 '선진 공여국'으로서의 최소한의 책무다.
둘째, '경제적 실익'의 측정 문제다.
ODA를 '전략적 투자'로 규정하는 순간, '투자 대비 수익(ROI)'에 대한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ODA 사업은 본질적으로 장기적이며, 당장의 수출 실적이나 자원 확보량으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소프트 파워' 증진 효과가 크다. 단기적 성과에 매몰될 경우 ODA의 지속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
셋째, 고질적인 '유·무상 분절' 문제다.
기재부(유상)와 외교부(무상)로 나뉜 집행 체계는 여전히 비효율의 원천으로 지적된다.
'디지털 ODA'를 예로 들면, EDCF가 데이터 센터(하드웨어)를 짓고 KOICA가 운영 인력(소프트웨어)을 양성하는 '유무상 연계'가 필수적이지만,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시너지가 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꾸준했다. 물론 최근 정부가 '유·무상 ODA 연계 시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통합 ODA 성과관리 고도화 방안(2025.상반기)'을 발표하는 등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으나, 실질적인 화학적 결합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2025년 한국 ODA는 '국익을 위한 실용적 투자'와 '국제사회 리더로서의 책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그린·디지털'이라는 방향성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투명한 성과관리를 확보하고, GNI 대비 비중을 실질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병행되어야만 '성공한 ODA'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