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취업자 101만 돌파, 2025년 쿼터 '감소' 전환… 한국 노동시장, '확대'에서 '관리'로 선회하나?

한국 사회가 거대한 인구 구조의 격변기를 맞이하고 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 속도는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외국인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 경제 유지를 위한 '필수재'로 자리매김했다.

2024년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 명을 돌파하고, 2025년 5월 기준 101만 명을 넘어서는 등(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외국인력 100만 시대는 이미 현실이 되었다. 하지만 정부는 2024년 16만 5천 명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로 비전문인력(E-9) 고용허가제(EPS) 쿼터를 운용한 뒤, 2025년 쿼터는 13만 명으로 확정했다. 이는 2년 연속 확대가 아닌, 약 21% '감소'로의 전환이다.

이러한 정책적 '속도 조절'은 단순한 노동력 보충을 넘어, 한국 노동시장의 체질 개선과 '장기 정주화' 및 '사회 통합'이라는 새로운 정책 방향으로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KBR경영연구소는 최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외국인력 채용의 증감 현황을 심층 분석하고, 이것이 가져올 한국 노동시장의 미래 변화와 핵심 시사점을 재진단한다.

1. '역대 최대'에서 '숨 고르기'로 전환

---

정부가 2025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13만 명으로 조정한 배경에는, 2024년(16만 5천 명)까지 이어진 급격한 확대 이후의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인력난 자체는 여전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20년 정점을 찍은 이후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이 기피하는 제조업, 농어촌, 뿌리산업의 인력 공백은 심각한 수준이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억눌렸던 인력 수요가 폭발하며 2024년 역대 최대 쿼터가 책정되었으나, 2025년 들어서는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 관리'로 정책의 무게 중심이 이동하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