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태원 1.3조 재산분할 파기환송…SK그룹 경영권 분쟁 일단락

이번 대법원 판결은 최태원 회장 개인의 승리를 넘어, SK그룹 전체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조 원이 넘는 현금 유출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최 회장은 그룹의 지배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에 집중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

특히 최근 강조하고 있는 'SKMS(SK Management System)' 재정립과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작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판결로 SK그룹은 한숨 돌리게 되었다.

만약 2심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최 회장은 1조 3,808억 원이라는 막대한 현금을 마련해야 했다. 이를 위해 보유 주식의 상당수를 매각하거나 주식담보대출을 받아야 했을 것이며, 이는 SK㈜ 지분율 하락으로 이어져 그룹 전체의 지배구조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위협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최 회장은 SK㈜ 지분(17.73%)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곧 그룹 전체에 대한 안정적인 경영권 행사가 가능해졌음을 의미한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SK그룹의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제 SK그룹은 경영권 분쟁이라는 큰 짐을 덜고, 반도체, AI, 바이오 등 핵심 미래 사업에 대한 투자를 공격적으로 집행하며 '뉴 SK'로의 전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최 회장이 최근 강조해 온 사업 리밸런싱과 수익성 개선 작업 역시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4. 향후 전망 및 파기환송심 쟁점

사건이 서울고법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시선은 파기환송심에 쏠린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제시한 법적 판단에 기속된다.

따라서 재판부는 '노태우 비자금'을 노 관장의 기여분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최 회장이 파탄 이전에 처분한 재산 역시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산분할 비율과 액수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2심에서 인정된 1조 3,808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산분할 액수는 대폭 감액될 것이 확실시된다.

법조계에서는 1심에서 인정된 665억 원 수준이거나 그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로써 2015년 최 회장의 혼외자 고백으로 시작된 9년간의 이혼 소송은 막대한 재산분할 이슈가 사실상 일단락되면서,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게 되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향후 재벌가의 이혼 소송에서 '불법적인 자금'의 성격과 재산분할 기여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선례로 남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