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GM·포드 향한 수십억 달러 보조금 전격 삭감 제안

이번 삭감안은 단순한 예산 조정을 넘어, 미국의 미래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친환경 소재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던 기업들의 성장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거대 자동차 기업과 스타트업을 겨냥한 수십억 달러 보조금 삭감 제안

최근 공개된 내부 문건 분석에 따르면, 이번에 제안된 삭감안은 12개 이상의 스타트업에 이미 지급이 결정된 5억 달러 이상의 계약을 취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지난주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했던 75억 달러 규모의 계약 삭감 계획에 더해 추가로 진행되는 조치로, 그 충격파는 더욱 광범위하게 확산될 전망이다.

이번 삭감 대상에는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미국 자동차 산업의 상징과도 같은 기업들이 대거 포함되어 충격을 더한다. 다임러 트럭 북미(Daimler Trucks North America), 포드, 제너럴 모터스, 할리 데이비슨(Harley-Davidson), 메르세데스-벤츠 밴(Mercedes-Benz Vans), 스텔란티스(Stellantis), 그리고 볼보 테크놀로지 아메리카(Volvo Technology of America) 등이 수억 달러에 달하는 보조금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초당적 인프라법 무력화, 주요 피해 기업은 어디인가

이번 조치는 사실상 초당적 합의로 마련된 인프라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법안의 핵심 목표였던 미국 내 제조업 부활과 공급망 강화에 정면으로 역행하기 때문이다.

GM, 포드 등 자동차 3사의 타격

제너럴 모터스는 연방 정부의 ‘국내 제조업 전환 보조금 프로그램(Domestic Manufacturing Conversion Grant program)’을 통해 약 5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이 자금은 미시간에 위치한 랜싱 그랜드 리버(Lansing Grand River) 조립 공장을 하이브리드 차량을 포함한 전동화 차량 생산 기지로 전환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었다. GM은 2024년 7월 해당 공장에서의 전동화 모델 생산 계획을 발표한 바 있어, 이번 보조금 삭감은 회사의 미래차 전환 전략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미래 기술 스타트업의 존폐 위기

삭감안이 현실화될 경우,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곳은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 막 도약을 준비하던 스타트업들이다. 이들에게 연방 정부의 보조금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기술의 가능성을 인정받고 사업을 확장하는 데 필수적인 ‘생명줄’과도 같기 때문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두 건의 대규모 지원금 삭감 사례가 있다. 첫 번째는 소재 스타트업 브림스톤(Brimstone)에 수여된 1억 8,900만 달러 규모의 보조금이다. 이 자금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포틀랜드 시멘트, 알루미나 등 핵심 건축 자재를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하는 데 투입될 계획이었다.

또 다른 사례는 시카고에 본사를 둔 어노비온(Anovion)이다. 이 회사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합성 흑연을 미국 내에서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1억 달러가 넘는 보조금을 확보한 상태였다. 현재 합성 흑연 시장은 중국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노비온의 프로젝트는 미국의 배터리 공급망 자립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 외에도, LFP 배터리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는 배터리 소재 스타트업 리 인더스트리(Li Industries)는 5,520만 달러의 보조금을 잃을 위기에 처했으며, 초저탄소 시멘트 공장 건설을 추진하던 서브라임 시스템(Sublime Systems)의 8,690만 달러 보조금도 삭감 대상에 올랐다. 새로운 모듈형 시멘트 가마를 개발하는 퍼노(Furno) 역시 시카고 실증 플랜트 건설을 위한 2,000만 달러 지원이 취소될 예정이다.

중국 의존도 탈피 노력에 '역행'하는 정책 결정

이번 보조금 삭감 결정은 특히 배터리 핵심 소재와 같이 중국이 지배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에서 미국 내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조치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 앞서 언급된 어노비온과 리 인더스트리의 사례는 미국이 첨단 산업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국 의존도 문제에서 오히려 후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더 나아가, 이번 삭감 대상에는 에너지 및 인공지능(AI) 분야에서 미국의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행정부의 목표와 상충되는 것으로 보이는 사례도 포함되어 있다. TS 컨덕터(TS Conductor)는 기존 송전선의 용량을 2~3배까지 늘릴 수 있는 차세대 전력선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2,820만 달러의 보조금이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 이 기술은 전력망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데이터 센터에 보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가능하게 할 핵심 기술로 평가받아 왔다.

[인사이트 박스] 전문가 시각: 이번 보조금 삭감이 한국 산업계에 미칠 파장

국내 한 경영 전략 전문가는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보조금 삭감 제안이 단기적으로는 미국 내 경쟁 기업의 약화를 가져와 한국 기업에 반사이익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시장 예측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의 친환경 에너지 및 전기차 전환 정책의 후퇴는 관련 산업의 성장 속도를 둔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시장에 배터리, 자동차 부품 등을 공급하는 우리 기업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는 모습은 기업들로 하여금 대규모 투자 결정을 주저하게 만들고, 이는 결국 산업 생태계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은 미국의 정책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며, 특정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등 보다 유연한 위기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다.

결론: 미래 산업의 불확실성 증대와 정책적 혼란

결론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제안한 이번 대규모 보조금 삭감 조치는 미국의 거대 자동차 기업과 혁신 스타트업들의 미래 성장 동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과 첨단 산업 공급망 자립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에도 큰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적 일관성의 부재는 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하며, 기업들의 장기적인 투자와 혁신 의지를 위축시킬 수 있다.

이번 사태가 미국 경제와 산업계 전반에 미칠 장기적인 파급 효과를 예의주시하고,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