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UN 기후 목표 제출 지연…글로벌 리더십 위기와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

유럽연합(EU)의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제출이 또다시 지연되면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본래 올해 2월로 예정되었던 제출 기한이 9월로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EU는 내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기한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는 EU의 기후변화 리더십에 대한 신뢰 하락과 더불어, 오는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의 성공적인 합의 도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EU가 자체적으로 수립 중인 2040년 탄소 감축 목표를 둘러싼 회원국 간의 갈등이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향후 기후 정책 방향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EU의 기후 행동 지연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각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EU의 기후변화 목표 제출 지연 현황 및 배경

유럽연합(EU)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해야 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의 제출 기한을 또 다시 놓치게 되면서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당초 2025년 2월까지였던 제출 기한은 주요국의 미제출로 인해 9월로 연장되었으나, EU는 이마저도 지키기 어렵게 된 상황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지연이 아니라, EU 내부의 복잡한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분석된다.

EU의 이번 제출 지연은 주로 204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둘러싼 회원국 간의 이견 때문이다.

EU 집행위원회는 204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9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제안했다.

그러나 폴란드, 헝가리 등 일부 회원국들은 이러한 높은 목표치가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탄소 감축에 따른 비용 증가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전반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우려한다. 또한, 프랑스 역시 두 목표를 분리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지지하는 등, 회원국 간의 입장 차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내부 갈등은 EU 전체의 공동의사결정을 지연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EU가 그동안 글로벌 기후 리더십을 자처하며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해온 점을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인공지능(AI)과 첨단 기술의 도입 등 혁신적인 접근법을 모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현실과 정치적 합의라는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힌 것이다.

이처럼 유기적인 연합체인 EU의 내부 갈등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EU의 제출 지연은 다른 주요국들에게도 유사한 지연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EU의 기후 목표 약화, 글로벌 기후 리더십 위기인가?

유럽연합(EU)은 그동안 "핏 포 55(Fit for 55)"와 같은 과감한 입법 패키지를 통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겠다는 중간 목표를 설정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노력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 전 세계 무역 질서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다른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도록 압박하는 효과를 낳았다.

하지만 최근 EU 내부에서 2040년 감축 목표에 대한 이견이 노출되면서, 이러한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부 회원국들은 급진적인 감축 목표가 산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유럽의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에너지 위기를 겪으면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현실적인 과제에 직면했다. 이러한 경제적 현실은 기후변화 대응의 속도 조절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U의 기후 정책 후퇴 움직임은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의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된다.

미국, 중국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들이 이미 감축 목표 제출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연합마저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국제사회의 공동 행동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이는 오는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의 성공적인 합의 도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 각국은 EU의 행보를 주시하며 자국의 기후변화 정책 방향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이는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의 중대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U의 기후 목표 지연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유럽연합(EU)의 기후 목표 제출 지연과 정책 후퇴 가능성은 한국의 산업계와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EU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해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EU의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CBAM의 시행을 가속화하고, 한국 수출 기업들에게 탄소 감축 노력을 강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그러나 EU의 기후 목표가 약화될 경우, CBAM의 시행 속도나 강도가 예상보다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일부 산업계에 형성될 수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한국 기업들의 탄소 감축 부담을 덜어주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EU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후퇴는 한국의 탄소 중립 전환 노력을 늦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결국 국제사회의 탄소 감축 경쟁에서 한국이 뒤처지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대한민국 경영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EU의 정책 변화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체적인 탄소중립 목표를 확고히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