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무역과 기후 변화 대응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사진 = 코리아비즈니스리뷰 자료 사진]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기후변화 대응과 무역의 새로운 패러다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유럽연합(EU)이 도입한 새로운 무역 규제이다. .
이 제도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입할 때, 그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단순한 환경 정책을 넘어, 국제 무역 질서와 각국의 산업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란 무엇인가?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은 EU의 기후변화 대응 목표인 "Fit for 55" 패키지의 핵심 구성 요소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최소 55% 감축한다는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제도의 주된 목적은 "탄소 누출(Carbon Leakage)"을 방지하는 것이다. 탄소 누출이란, EU 내 기업들이 엄격한 탄소 규제로 인해 생산 비용이 증가하자, 규제가 약한 역외 국가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거나, 탄소 집약적인 수입품으로 대체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CBAM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전환 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이 기간에는 EU 수입업자에게 수입 제품의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과되며, 실제 비용 부담은 없다.
2026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수입업자가 제품의 내재 탄소 배출량에 따라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이 인증서의 가격은 EU 배출권 거래제(EU ETS)의 가격과 연동되어 결정된다.
CBAM의 등장 배경과 주요 내용
CBAM은 기존 EU ETS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EU ETS는 역내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제도였지만, 역외 기업에 대한 규제가 없어 EU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탄소 누출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는 CBAM을 도입하여, 역외 생산자와 역내 생산자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전 세계적인 탄소 감축 노력을 촉진하고자 한다.
주요 적용 대상과 배출량 산정
CBAM의 초기 적용 대상 품목은 탄소 누출 위험이 높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수소 등 6개 품목이다. 이들 품목의 EU로 수출하는 모든 역외국은 CBAM의 적용을 받게 된다.
배출량 산정 방식은 직접 배출(제품 생산 과정에서 직접 발생하는 온실가스)과 간접 배출(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전력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철강, 알루미늄, 수소는 직접 배출만 적용되며, 시멘트, 비료, 전력은 간접 배출도 포함된다.
한국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
CBAM은 EU 수출 비중이 높고, 철강 및 화학 등 탄소 집약적 산업이 발달한 우리나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EU 수출액에서 CBAM 대상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대기업에 납품하는 간접 수출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영향권에 놓이게 된다.
한국무역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CBAM이 본격 시행되면 국내 기업들은 추가적인 비용 부담뿐만 아니라, 복잡한 탄소 배출량 측정 및 보고 의무로 인한 행정적 부담까지 떠안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탄소 배출량이 많은 철강, 화학 산업 등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CBAM은 단순히 무역 장벽을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ESG)과 탄소 중립 전환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되고 있다.
이제 기업들은 생산 공정 전반에 걸쳐 탄소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하고 감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CBAM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다.
정부와 기업의 협력적 대응 필요
정부 차원에서는 국내 배출권 거래제(ETS)와 같은 탄소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EU의 CBAM과 연동성을 높이고, 우리 기업의 탄소 감축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CBAM 관련 정보 제공 및 컨설팅, 탄소 저감 기술 개발 지원 등 중소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기업은 내부적으로 탄소 배출량 측정 및 보고 시스템(MRV)을 구축하고, 저탄소 기술 도입 및 공정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탄소 감축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공급망 전반에 걸쳐 탄소 배출 관리를 강화하고, 유럽 현지 수입업자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CBAM은 위기인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은 미래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