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거대 경제 대국인 독일이 유럽연합(EU)에 산업계의 탄소배출권(Emission Trading System, ETS) 무상 할당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는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환경 규제 강화와 산업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EU 회원국들이 겪고 있는 딜레마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유럽의 기후 정책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독일은 오랫동안 EU의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주도해왔다. 하지만 최근 에너지 비용 상승과 글로벌 경기 침체, 그리고 미국 등 역외 국가들의 지원 정책에 맞서 자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고민에 빠졌다.
특히, 철강, 화학 등 탄소집약적 산업은 생산 공정의 특성상 탄소 배출량 감축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탄소배출권 무상 할당은 이들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EU는 CBAM 도입에 맞춰 무상할당 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유상 할당 비중을 높일 계획이었다. 독일의 이번 요청은 이 같은 EU의 계획에 제동을 걸고, 자국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탈탄소 시대, 독일의 고민 깊어지는 이유: 산업 경쟁력과 환경 목표의 충돌
독일 정부가 탄소배출권 무상 할당 연장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다.
첫째,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높은 비용 부담이다.
독일은 탈원전 및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며 재생에너지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전기 요금이 상승하면서 제조업 전반에 걸쳐 생산 비용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특히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일부 기업들은 해외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는 '산업 공동화'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둘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현실적인 한계다.
BAM은 EU 역외 국가들이 생산한 제품에 탄소 비용을 부과하여 역내 기업과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CBAM만으로는 모든 산업의 '탄소 누출(Carbon Leakage)'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복잡한 공급망을 가진 화학 산업 등은 CBAM의 적용이 쉽지 않아 무상 할당의 필요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
셋째, 글로벌 경쟁 환경의 변화다.
미국, 중국 등 주요 경쟁국들은 자국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세액 공제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반면 EU는 환경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역내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독일 정부는 이러한 기업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무상 할당의 점진적 폐지 속도를 늦추고, 자국 기업들이 탈탄소 기술에 투자할 시간을 벌어주겠다는 입장이다.
EU의 녹색 전환과 독일 산업의 현실 사이 줄타기
유럽연합 탄소배출권 거래제(EU ETS)는 EU의 기후 정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2005년 도입 이후 단계적으로 무상할당 비중을 줄이고 유상 할당을 확대하며 시장 기능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해왔다. 특히 제4기(2021~2030)에는 탄소배출권 총량을 매년 2.2%씩 감축하는 등 규제 강도를 높여왔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독일 산업계는 이러한 급진적인 변화가 유럽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에너지 집약적 산업의 경우, 생산 공정을 바꾸는 데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상 할당이 급격하게 축소될 경우 생산 비용이 급증하고, 결국 일자리 감소와 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독일 정부의 이번 요청은 이러한 산업계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독일의 이번 요구가 EU 내 다른 회원국들의 입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프랑스, 폴란드 등 일부 국가들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탄소배출권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독일의 요구는 EU 전체의 탈탄소 정책 방향을 재검토하게 만드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 산업이 주목해야 할 EU 탄소 정책의 변화
독일의 탄소배출권 무상 할당 연장 추진은 한국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되면 한국의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탄소집약적 산업은 EU 수출 시 추가적인 탄소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EU의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CBAM의 향방은 한국 기업들의 수출 전략과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EU의 무상 할당 제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 만약 독일의 요구대로 무상 할당 기한이 연장되거나 폐지 속도가 늦춰진다면, 이는 EU 역내 기업들에게는 일시적인 부담 완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반면, EU 역외 기업인 한국 기업들은 CBAM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그대로 안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탄소 비용에 대한 역내외 기업 간의 불공정 경쟁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KBR 경영연구소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 "한국 정부와 기업은 EU의 정책 변화를 단순히 지켜보는 것을 넘어, 능동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우선,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제(K-ETS)를 EU의 ETS 수준으로 강화하여 상호 동등성을 인정받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탄소저감 기술 개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기업들이 친환경 생산 공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탄소중립 기술이 단순한 비용이 아닌, 새로운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독일의 이번 요구는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단순히 환경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와 산업 전반에 걸친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음을 보여준다.
EU의 탄소 정책은 앞으로도 회원국들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글로벌 경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탄소배출권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며, 저탄소 기술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