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포스코이앤씨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와 안전 불감증의 끝없는 고리
2024년에 이어 2025년 현재까지도 포스코이앤씨 건설 현장에서 연이은 사망 사고가 발생하며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반복되는 사고는 법의 실효성 논란을 넘어, 기업의 근본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일벌백계의 의지를 보인 정부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계속되면서, 안전 불감증이 만연한 건설업계의 현실과 구조적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잇단 사망사고가 발생하며, 포스코이앤씨의 건설 현장이 안전 불감증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포스코이앤씨 건설 현장의 연이은 사망 사고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추가 제재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이미지 = 포스코이앤씨 홈페이지 캡처, 코리아비즈니스리뷰 재 구성]
반복되는 중대재해, 포스코이앤씨의 끊이지 않는 사고 현황과 배경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이후, 포스코이앤씨는 사망사고가 8건 이상 발생하며 건설업계에서 가장 많은 중대재해를 기록한 대형사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특히 2024년 들어서만 네 차례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정부의 강력한 경고와 자체적인 안전 점검 선언 이후에도 또다시 인명 사고가 발생하여 사회적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사고의 배경에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존재한다.
먼저 첫째로, 잦은 이직과 숙련공 부족으로 인한 건설 현장의 고령화 문제는 안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건설노동자 평균연령은 50.7세에 달하며, 50대와 60대 이상이 전체의 59%를 차지하는 등 건설 현장의 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건설업 사망자 중 60세 이상 근로자가 43~45%를 차지했으며, 50대 이상으로 확대하면 그 비중은 70~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인지 능력이나 신체 반응 속도가 저하될 수 있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크다. 여기에 청년층의 건설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숙련된 인력이 줄어들고, 그 빈자리를 외국인 근로자가 채우는 경우가 많아졌다. 2022년 14.3%였던 외국인 근로자 비중은 2023년 15.2%로 증가했고, 이 경우 언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안전 교육이나 현장 지시 전달이 원활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더욱 높아진다.
둘째, 원·하청 구조의 문제점도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요인이다. 2022년에서 2024년 사이 대형 건설사 산재 사망자의 90~96%가 하청 소속 근로자라는 공식 국회 및 정부 통계는 이 구조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원청은 공사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을 위해 하청업체에 낮은 단가와 촉박한 공사 기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하청업체는 충분한 안전 시설 및 장비 확보, 안전 교육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해지며, 결국 근로자들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원청의 공사 촉박/저가 발주가 하청의 안전 여력 부족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하청 근로자의 반복적인 희생을 낳는 구조는 업계의 현실 진단이다.
셋째, 안전 불감증에 따른 부실한 안전 관리 또한 문제다. 대통령의 직접적인 질책과 정부의 강력한 감독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재발했다는 사실은 기업 내부의 안전 관리 시스템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2024년 대형사고 발생 직후, 정부가 전국 62개 포스코이앤씨 현장에 대한 불시감독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엿새 만에 또 다른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단순히 법적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조치에 그쳤다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논란과 업계의 대응
포스코이앤씨의 연이은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 법은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 의무 위반 여부를 따져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를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법 시행 이후 전체 사업장 사고사망자는 소폭 감소(2022년 644명에서 2024년 589명으로 약 8% 감소)했으나, 대형 건설사와 하청업체에서는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법의 강력한 처벌 규정만으로는 실질적인 사고 감소 효과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1월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의 추락사고, 4월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 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 잇따른 사고로 인해 연일 언론의 질타를 받았다. 이에 포스코이앤씨 정희민 대표이사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하는 등 업계는 대외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의 혁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CEO 교체나 대외 사과와 같은 '면피성' 대응을 넘어, 현장 중심의 자율적인 안전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안전 예산 확보, 실질적인 안전 교육 프로그램 강화, 그리고 현장 작업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쌍방향 소통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또한, 위험 작업에 대한 '작업 중지권'을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등 작업 현장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안전 경영,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KBR경영연구소는 포스코이앤씨의 사례를 통해 안전 경영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요소임을 강조한다. 반복되는 중대재해는 기업의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브랜드 이미지 하락으로 이어져 결국 장기적인 사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안전 경영을 위해서는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안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안전 시스템 구축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안전 관리 시스템을 단순히 법적 규제 준수를 위한 '방어적' 성격에서 벗어나,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공격적' 요소로 발전시켜야 한다.
안전 관리 혁신을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의 위험 예측 시스템 도입 ▲가상현실(VR) 등을 활용한 체험형 안전 교육 강화 ▲스마트 안전 기술 도입을 통한 현장 모니터링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건설 현장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드론이나 로봇을 활용한 무인화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투자는 인적 오류를 최소화하고, 고령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서울시 등 국내 공공부문과 산업계에서도 고령·외국인 근로자 대상 맞춤형 교육, VR 활용 교육, 안전 앱, 자동 감지 시스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안전 관리 사례가 늘고 있다.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시급
포스코이앤씨의 연이은 사망 사고는 비단 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건설업계 전체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강화와 정부의 감독 의지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반복되는 현실은 법과 제도의 보완뿐만 아니라, 업계 전반의 문화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정부는 강력한 감독과 처벌을 통해 기업의 안전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동시에,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원·하청 간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건설업 고령화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및 고령 근로자 대상의 맞춤형 안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안전 장비 지원 확대는 시급한 과제다.
기업은 단순히 법적 처벌을 피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ESG 경영을 실천해야 한다.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곧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길이라는 인식을 확립하고, 이를 위한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포스코이앤씨의 사례는 우리 사회에 '안전'이라는 가치가 단순한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실질적인 행동과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뼈아픈 교훈을 남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