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잠재성장률 역사상 첫 1%대 추락, 2040년대 0%대 진입 경고

행복한 가정의 모습. 하지만 0.72명의 합계출산율은 이런 풍경을 점점 보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사진 = 코리아비즈니스리뷰 자료 사진]

대한민국이 세계 최저 출산율로 인구절벽을 넘어 경제절벽까지 마주하고 있다. 통계청 공식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으로, 2024년 상반기도 0.7명대에 고착되어 반전 조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OECD 평균(1.5~1.6명)의 절반 이하로, 인구대체율(2.1명)에 턱없이 부족한 세계 최저 수준이다. 문제는 이러한 저출산 기조가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국가 경제의 근본적 체질을 흔들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2024년 잠재성장률을 1.9%로, KDI는 1.7%로 분석했다. 이는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대로 하락한 것으로, 2000년대 초반 약 5% → 2010년대 3% → 2020년대 1%대로 지속된 급격한 하락세의 결과다.

 

극단적 시나리오 현실화 우려…2030년대 1% 이하 가능성 높아

한국은행, KDI, OECD 등 주요 기관들이 공통적으로 우려하는 장기 전망에 따르면,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30년대에는 잠재성장률이 1% 이하로, 2040년대에는 0%대 또는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과 KDI 공동 연구는 정책 대응 없이 현재 추세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추세성장률이 0% 이하로 낮아질 가능성이 2050년 50.4%, 2059년 79%로 높아진다는 것이다. 2050년대 전체 평균으로도 '성장률 0% 이하' 가능성이 68%에 이를 수 있다는 경고는 이미 현실적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다.

OECD 장기 재정 전망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2030~2060년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을 연간 0.8%로 추정했으며, 이는 OECD 38개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다만 이러한 전망들은 모두 기관별 가정과 변수에 따라 실제 경로는 달라질 수 있으며, 구조적 정책 변화에 따른 개선 여지도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