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잠재성장률 역사상 첫 1%대 추락, 2040년대 0%대 진입 경고

행복한 가정의 모습. 하지만 0.72명의 합계출산율은 이런 풍경을 점점 보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사진 = 코리아비즈니스리뷰 자료 사진]

대한민국이 세계 최저 출산율로 인구절벽을 넘어 경제절벽까지 마주하고 있다. 통계청 공식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으로, 2024년 상반기도 0.7명대에 고착되어 반전 조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OECD 평균(1.5~1.6명)의 절반 이하로, 인구대체율(2.1명)에 턱없이 부족한 세계 최저 수준이다. 문제는 이러한 저출산 기조가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국가 경제의 근본적 체질을 흔들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2024년 잠재성장률을 1.9%로, KDI는 1.7%로 분석했다. 이는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대로 하락한 것으로, 2000년대 초반 약 5% → 2010년대 3% → 2020년대 1%대로 지속된 급격한 하락세의 결과다.

 

극단적 시나리오 현실화 우려…2030년대 1% 이하 가능성 높아

한국은행, KDI, OECD 등 주요 기관들이 공통적으로 우려하는 장기 전망에 따르면,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30년대에는 잠재성장률이 1% 이하로, 2040년대에는 0%대 또는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과 KDI 공동 연구는 정책 대응 없이 현재 추세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추세성장률이 0% 이하로 낮아질 가능성이 2050년 50.4%, 2059년 79%로 높아진다는 것이다. 2050년대 전체 평균으로도 '성장률 0% 이하' 가능성이 68%에 이를 수 있다는 경고는 이미 현실적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다.

OECD 장기 재정 전망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2030~2060년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을 연간 0.8%로 추정했으며, 이는 OECD 38개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다만 이러한 전망들은 모두 기관별 가정과 변수에 따라 실제 경로는 달라질 수 있으며, 구조적 정책 변화에 따른 개선 여지도 남아 있다.

 

생산가능인구 급감, 경제성장의 직격탄

저출산이 경제에 미치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타격은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다. 통계청과 국회예산정책처 장기 전망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9년 3,762만명을 정점으로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2021~30년에 320만명, 2031~40년에 510만명, 2041~50년에 460만명이 추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40~2060년까지 최대 1,700만~2,000만명 규모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핵심생산가능인구(25~49세) 감소다. 이 연령대는 이미 2008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인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2040년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는 318만명으로 2020년 632만명의 절반으로 급감한다. 이는 미래 노동력의 원천 자체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제활동인구 감소는 경제성장에 '직격탄'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잠재성장률 하락의 가장 주요한 구조적 요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 붕괴 위험과 재정 위기

저출산과 고령화는 국가 재정과 사회보장제도에 치명적인 부담을 가져온다. 2023년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공동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2년 적자로 전환되고 2057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고갈 시점은 추계시마다 인구 변수와 기대수명 변화에 따라 조정되지만, 전반적인 악화 추세는 불가피하다.

건강보험 역시 급속한 지출 증가에 직면해 있다. 보건복지부 장기 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출규모는 2021년 78조원에서 2028년 123조원으로 7년 만에 1.6배 급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고령인구 증가와 의료비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러한 사회보장 지출 급증은 현역세대와 미래세대의 부담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세대 간 갈등과 재정 위기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

 

구조개혁과 인력활용 확대가 유일한 돌파구

전문가들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진단한다. 정부는 저출산 환경 개선,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력 강화, 고령사회 대비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요 연구기관들의 정책 효과 분석에 따르면, 구조개혁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상당한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총요소생산성 향상을 통해 2040년대 후반 잠재성장률을 기준 전망대비 0.7%포인트, 출산율 제고로 0.1~0.2%포인트, 여성·고령층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0.1%포인트 정도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러한 정책효과 추정은 연구마다 다를 수 있으며, 절대적 수치보다는 개선 방향성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특히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황인도 거시경제연구실장의 연구에 따르면 "정책 노력으로 출산율을 약 0.2명만 높여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40년대 평균 0.1%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작은 개선도 장기적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산전 진료를 기다리는 예비 엄마. 일부 국가의 출산율 반등 성공에도 불구하고 '영구적 해법'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사진 = 코리아비즈니스리뷰 자료 사진]

해외 성공사례와 한계, 그리고 교훈

일부 국가들은 저출산 문제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인 사례가 있다. OECD와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독일은 1980년대 초 합계출산율 1.3명에서 시작해 2010년대 초부터 반등에 성공했다. 2016년 1.6명으로 정점을 찍었고, 2021년에도 1.58명을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는 2020년 기준 합계출산율 1.8명을 기록했으며, 이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높은 수준이다. 프랑스 정부가 가족에 대해 지출하는 금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3.6%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헝가리는 더욱 파격적인 접근을 택했다. GDP의 5%를 출산 장려 정책에 투입하며, 네 자녀 이상 출산 여성에게 평생 소득세 면제,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대출 전액 탕감 등의 정책을 시행했다. 그 결과 2011년 1.23명이던 합계출산율을 2021년 1.61명까지 끌어올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성공사례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2022~2024년 포스트코로나 시기에 이들 국가도 다시 출산율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영구적 반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신규 출산정책의 장기 영구성도 불투명한 상태로, 일시적 성공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정책 체계 구축이 과제로 남아 있다.

 

마지막 기회, 지금 아니면 언제인가

기획재정부 성창훈 경제구조개혁국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와 주요 연구기관들은 "그동안 인구증가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던 인구 보너스 시대는 끝났다. 지금이 인구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공식적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는 범정부 차원의 위기 인식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인구 감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경제력 및 미래 성장 동력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출산과 육아를 안심하고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절실한 시점이다.

향후 잠재성장률을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한편 예상되는 미래 경제구조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가 직면할 위기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이 IMF, 한국은행, KDI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일관된 평가다.

하지만 이러한 장기 성장률 예측은 기관별 가정과 변수에 따라 실제 경로는 달라질 수 있으며, 강력한 정책 의지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구조개혁이 실현된다면 추세 기준 전망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문제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