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7년 미만 기업 대상 초저금리 융자 확대… AI·반도체·바이오 등 초격차 분야는 최대 100억까지 파격 혜택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육성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연수원 모습 [사진 = 코리아비즈니스리뷰]
정부, 딥테크 창업기업 육성에 역대급 자금 투입 결정
2025년 7월 7일, 정부가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핵심인 딥테크 창업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9,258억 원 중 혁신창업사업화자금 2,000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국가 차원의 전략적 산업 정책으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차세대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투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AI, 반도체, 바이오헬스, 우주항공 등 10대 초격차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를 예고하면서, 창업 생태계에는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5조 8천억 규모로 확대된 정책자금의 파급효과
이번 추경을 통해 중진공의 202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총액은 기존 5조 6,307억 원에서 5조 8,307억 원으로 2,000억 원 증액되었다. 이 중 대부분이 창업 7년 미만 기업을 위한 '혁신창업사업화자금-창업기반지원자금'으로 배정되며, 이는 정부가 초기 스타트업 육성에 얼마나 큰 의지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중기부는 2차 추경을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에 중점 투자할 방침이며, 소상공인 경영회복과 AI 기술혁신 보급 등과 함께 유망 창업기업 지원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특히 혁신창업사업화자금에만 2,000억 원이 반영되면서, 창업 초기 기업들의 자금 갈증 해소와 기술 사업화 가속화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금융 전문가들은 "이번 추경은 창업기업의 생존율과 성장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구조적 지원"이라며, "특히 민간 자본이 접근하기 어려운 초기 단계 기업들에게는 '생존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역대 최저 금리와 파격적인 지원 조건
이번 정책자금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준금리보다 0.3%포인트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는 중진공 자금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창업기업의 초기 자금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지원 규모와 조건
- 운전자금: 연간 최대 5억 원 (초격차 분야는 10억 원)
- 시설자금: 연간 최대 60억 원 (초격차 분야는 100억 원)
- 지원 방식: 직접대출 방식으로 신속한 자금 공급
- 대출 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 운전자금 5년 이내
중진공 관계자는 "정책금융의 핵심은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것"이라며,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술 창업기업들이 자금 조달의 어려움 없이 운영과 설비 확장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초격차 10대 분야, 특별 인센티브로 집중 육성
정부는 이번 지원에서 '초격차 10대 분야(신산업)'에 대해 특별 혜택을 부여한다. AI·빅데이터,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 등 10대 미래 전략 분야가 여기에 해당한다. 특히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선정기업에는 추가적인 파격 혜택이 제공된다.
초격차 분야 특별 혜택
- 업력 기준: 신산업(초격차 10대 분야)에 한해 창업 10년 미만까지 확대 적용
- 지원 한도: 운전자금 최대 10억 원, 시설자금 최대 100억 원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선정기업 추가 혜택: 금리 0.1%포인트 추가 인하
이러한 조건은 민간 금융권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중기부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통해 선정 기업에게 더욱 강화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의 성과와 전망
2025년 현재까지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통해 182개 기업이 선정되었으며, 이들 기업은 연평균 1.5억 원, 3년간 최대 6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 프로젝트의 성과는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분야별 선정 현황을 보면, 바이오·헬스 분야가 37개사로 가장 많고, AI·빅데이터 35개사, 로봇 32개사, 친환경·에너지 30개사 순으로 선정되었다. 이는 한국의 강점 분야와 미래 성장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3년 지원 종료 후 상위 10% 기업을 선별해 'Beyond DIPS' 후속 프로그램까지 연계한다는 것이다. 이는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성장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는 의미로, 창업기업들의 장기적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신청 절차와 실무 가이드
중진공의 정책자금 신청은 매월 첫째 주 나흘간 진행되며, 7월 신청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서울 및 지방소재 기업: 7월 7일(월) ~ 8일(화)
- 경기 및 인천 소재 기업: 7월 9일(수) ~ 10일(목)
모든 신청은 중진공 공식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로만 진행되며, 기업은 기본정보와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심사는 금융 평가와 기술 평가를 동시에 고려하는 구조로, 단순한 재무 건전성뿐만 아니라 기술 혁신성과 사업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업계 관계자는 "정책자금 신청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의 차별성과 시장 잠재력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라며, "특히 초격차 분야의 경우 글로벌 경쟁력과 사업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 한국의 전략적 선택
이번 대규모 스타트업 지원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전략적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중국의 제조업 강국 정책, EU의 그린딜 등 주요국들이 첨단 기술 분야에 천문학적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에 나선 것이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창업 기반자금은 현장에서 가장 수요가 높은 자금으로,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과 확장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핵심 기술 창업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통해, 한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기업들을 적극 발굴·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창업 생태계에 미칠 파급효과와 과제
이번 2,000억 원 추가 지원은 단순한 자금 공급을 넘어 창업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초기 단계 창업기업들의 생존율 향상이 기대된다.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해져, 기술 개발과 시장 진입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민간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은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았다는 신호 효과가 있어, 벤처캐피털이나 엔젤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 쉽다. 실제로 과거 정책자금 지원을 받은 기업 중 상당수가 후속 민간 투자 유치에 성공한 바 있다.
하지만 과제도 남아 있다.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지원 이후 사후 관리 체계 강화, 성과 평가 시스템 고도화 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영역이다. 특히 초격차 분야의 경우 기술적 전문성이 높아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과 평가 기준 정교화가 필요하다.
결론: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
중진공의 2차 추경을 통한 2,000억 원 스타트업 지원은 한국 경제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로 평가된다. 특히 초격차 10대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한국이 우위를 점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창업기업들에게는 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이는 중장기적으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의 출현, 고용 창출,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와 시장이 함께 만들어가는 상생의 창업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중진공은 이번 자금 집행을 통해 정부와 민간의 리스크를 공동 분담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기술력과 사업성이 확인된 유망 스타트업들에게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