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 대출 한도제·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등 강력한 수요억제 정책 시행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이재명 정부가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한 서울 집값 급등에 대응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제와 다주택자 대출 금지 등 역대 가장 강력한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사진=코리아비즈니스리뷰 자료 사진]
이재명 정부가 출범 한 달 만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강력한 대출규제 정책을 발표했다.
서울 집값이 주간 상승률 0.43%를 기록하며 2018년 집값 급등기와 비슷한 수준까지 치솟자, 정부는 기존의 세금 정책 대신 대출 억제를 통한 수요 차단 정책을 선택했다.
6월 2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신규 주담대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책 발표 당시 대통령실이 "보고받지 못했다"며 혼선을 빚었다가 90분 만에 입장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시장 혼란이 일시적으로 발생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공약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기조를 반영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강남 3구 집값 폭등, 시총 744조원으로 서울 전체 43% 차지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은 극심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6월 기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 시가총액이 744조 7264억원으로 서울 전체 아파트 시총의 43%를 차지했다. 이는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월간 기준으로 가장 큰 비중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변동률을 보면, 서울 전체 아파트값이 전주 대비 0.43% 상승해 집값 급등기였던 2018년 9월 둘째 주(0.45%)와 거의 맞먹는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성동구(0.99%)와 마포구(0.98%), 광진구(0.59%)는 2013년 1월 이후 가장 큰 주간 상승률을 기록하며 한강벨트 지역의 비이성적 과열을 보여줬다.
강남구(0.84%)와 서초구(0.77%), 송파구(0.88%)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강남 3구 전체가 상승세를 이어갔다. 1년 전과 비교하면 강남 3구 아파트 시총은 17.7% 상승해 서울 전체 상승률(13.1%)을 크게 웃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