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IT강국 대한민국의 AI 주권 선언, 글로벌 AI 패권 경쟁 본격 참전

IT강국 대한민국의 반격 시작, 본격적인 AI주권경쟁 시작되나?
 

한국이 AI 기본법 제정을 통해 글로벌 AI 주권 경쟁에 본격 참전했다. 미국과 중국 중심의 양강 구도에서 제3의 축으로 부상을 모색하고 있다. [그래픽=코리아비즈니스리뷰]

세계 두 번째 AI 기본법 제정으로 미중 양강 구조에 제3의 축 등장
2025년 7월 1일 현재, 대한민국이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글로벌 패권 경쟁에 본격 참전하며 IT강국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있다.
지난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2025년 1월 21일 공포되면서, 한국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AI 관련 포괄적 법제를 완성한 국가로 자리잡았다. 이는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서 한국만의 독자적 위치를 확보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된다.
영국 토터스미디어의 '2024년 글로벌 AI 인덱스'에서 한국이 종합 6위를 기록한 상황에서, 제도적 기반까지 갖춰지면서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독립적인 제3의 축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형 AI 주권 모델의 등장: 진흥과 규제의 균형
한국의 AI 기본법은 기존의 미국식 자율 규제나 EU식 강력한 사전 규제와는 차별화된 접근을 보여준다.
이번 AI 기본법의 핵심은 AI 산업 진흥과 안전성 확보를 동시에 추구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다. 법안은 고영향 인공지능과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AI를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차등화된 규제 체계를 도입했다. 고영향 AI는 의료기기, 에너지 공급, 교통시설 운영, 채용·대출 심사 등 인간의 생명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적용된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국가 AI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AI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인공지능정책센터, 인공지능안전연구소,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 등 전문 기관 설립 근거를 법제화하여 AI 생태계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