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부담경감 크레딧·1천만원 비즈플러스카드·30만원 배달비 지원 '7월 14일부터 신청'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소상공인이 노트북을 이용해 정부 지원사업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7월 14일부터 시행되는 3대 지원사업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 부담경감 크레딧 50만원, 비즈플러스카드 1천만원, 배달택배비 30만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진=코리아비즈니스리뷰)

고금리·고물가 시대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책 총 2조 2천억원 규모

2025년 6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총 2조 2천억원 규모의 '3대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부담경감 크레딧, 비즈플러스카드, 배달·택배비 지원으로 구성된 이번 지원책은 오는 7월 14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경영 안정화 방안을 제공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번 사업을 추진하며,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고 운영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부담경감 크레딧: 고정비 부담 덜어주는 50만원 지원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은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과금과 4대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을 5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1조 5660억원 규모로 책정된 이 사업은 약 311만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방식은 소상공인이 신청 단계에서 1개 카드사를 선택하면, 선정된 이후 해당 카드사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신용·체크카드가 자동 등록되어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에서 가능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콜센터(1533-0600)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7월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이며, 2025년 개업자는 매출액 국세청 상반기 신고기간을 고려해 8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크레딧 사용 가능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비즈플러스카드: 중·저신용 소상공인 운영자금 1천만원 지원

비즈플러스카드 사업은 NICE 신용점수 595점~839점인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최대 1000만원의 이용 한도가 부여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7000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담보로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아 재료비나 사무용기기 구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비즈플러스카드는 최대 1000만원의 이용 한도와 함께 최대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를 이용할 수 있고, 처음 1년 동안은 카드 사용금액의 3%(최대 10만원)까지 캐시백 혜택도 제공한다. 카드 연회비와 보증료도 전액 면제되어 별도 비용 없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비즈플러스카드는 7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을 위해서는 두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먼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에서 보증신청을 한 뒤, 보증이 승인되면 기업은행의 'IBK카드' 또는 'i-One Bank(기업)' 앱으로 카드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보증신청부터 카드 배송까지는 최대 10영업일이 소요된다.

배달·택배비 지원: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30만원 지원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배달과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을 제외한 전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해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2037억원 본예산으로 이미 2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사업은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배달·택배 규모로 인해 비용 부담이 증가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복수 사업체의 경우 1인당 1개 사업체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와 '소상공인24'에서 가능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533-0500)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경제적 파급효과와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기대

이번 3대 지원사업은 총 2조 2천억원 규모로 소상공인의 직접적인 경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담경감 크레딧을 통해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공과금과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비즈플러스카드로 운영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며, 배달·택배비 지원으로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는 종합적 접근이 특징이다.

한국은행의 2024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74.3%가 고정비 부담을 가장 큰 경영 애로사항으로 꼽았으며, 특히 공과금과 임대료, 인건비 순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지원책은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으로 평가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분석에 따르면, 유사한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월평균 고정비 부담이 15-20%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으며, 이는 매출 증대와 고용 안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다.

디지털 전환과 금융 접근성 개선 효과

이번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크레딧 시스템과 카드 결제 방식을 통한 지원은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금융 서비스에 익숙해지는 계기가 되며, 향후 온라인 결제와 전자상거래 확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한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비즈플러스카드는 기존 금융권에서 소외되었던 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도 합리적인 조건으로 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어, 금융 포용성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신청 절차 간소화와 현장 밀착 홍보 추진

정부는 이번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온라인 신청을 기본으로 하되,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대면 지원도 제공한다.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담경감크레딧 등 3대 지원사업을 마련했으며, 신속 추진을 위해 그동안 면밀히 준비해 왔다"며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현장 밀착 홍보 등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지역별 소상공인 단체와 협력해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온라인 홍보채널을 통해 신청 방법과 혜택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

이번 3대 지원사업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정부는 향후 소상공인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전환과 ESG 경영 도입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2025년 하반기에는 소상공인의 스마트화와 디지털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후속 지원책을 발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변화하는 소비 패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3대 지원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넘어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