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30.5조 추경 의결...전국민 소비쿠폰 15~50만원 지급

출범 15일만에 경기부양책 전격 편성...지역화폐 29조원·소상공인 빚 탕감 포함
국가채무 1300조원 첫 돌파하지만 "내수 마중물"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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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대통령 비상경제 TF회의모습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캡처)]

이재명 정부가 출범 15일만에 총 30조 5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전국민 소비쿠폰 지급과 지역화폐 확대를 통한 강력한 내수진작 정책이 핵심이다.

전국민 소비쿠폰 13.2조원...차등 지급

이번 추경의 핵심은 13조 2천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다.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급되며, 최종적으로 ▲소득 상위 10% 15만원 ▲일반국민 25만원 ▲차상위계층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50만원을 받게 된다.

4인 가족 기준 평균 100만원의 혜택을 받는 셈이다. 소비쿠폰은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이재명표 지역화폐 29조원 확대

지역화폐 발행에 6천억원을 추가 투입해 올해 총 29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이는 전체 민간소비의 약 3.5%에 해당하는 거대한 신시장이다.

결제 시스템, 가맹점 관리, O2O 서비스 등 IT 산업의 폭발적 수혜가 예상된다. 핀테크 업계는 "AI 기반 자동화 솔루션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상공인 배드뱅크 8천억원

정부 4천억원과 금융권 4천억원으로 총 8천억원 규모의 배드뱅크를 설치한다.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해 탕감한다.

113만명의 장기연체채권 16조 4천억원이 소각 또는 조정될 예정이다. 금융업계는 "사실상 개인회생제도의 대규모 확장"이라고 평가했다.

국가채무 1300조원 첫 돌파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19조 8천억원의 국채를 추가 발행한다. 이로 인해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 1300조원을 돌파하고 GDP 대비 49%에 근접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경제 상황과 민생 어려움이 심각해 국가재정을 적극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 평가..."성장률 0.4%p 상승 전망"

한국은행은 이번 추경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최대 0.4%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0.8% 예측에서 1%대 회복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내수침체가 심각해 추경이 필요하다"며 긍정 평가했지만, 이창용 한은 총재는 "선택적 지원이 더 효율적"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vs 인플레 리스크

핀테크·유통업계는 새로운 시장 창출 기대감을 표명했다. 대형 유통업체는 "소비쿠폰 효과로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대규모 현금성 지원이 인플레이션 압력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글로벌 관점..."한국형 경기부양" 주목

2025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3.0%로 둔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공격적 재정정책이 눈에 띈다. 특히 지역화폐를 통한 '강제적 지역 경제순환' 시스템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이르면 내달 초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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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규모: 30조 5천억원 (세출 20.2조 + 세입경정 10.3조)
• 소비쿠폰: 13.2조원, 1인당 15~50만원 차등 지급
• 지역화폐: 29조원 규모로 확대 (6천억원 추가)
• 배드뱅크: 8천억원으로 소상공인 빚 탕감
• 성장률: 최대 0.4%p 상승 효과 전망
• 국가채무: 1300조원 첫 돌파 (GDP 대비 49%)

이재명 정부의 첫 경제정책으로 한국형 경기부양 모델의 성패가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