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추경 30.5조원 의결..."전국민 소비쿠폰+지역화폐 확대" 경기부양 총력전
출범 보름여 만에 대규모 재정투입...국민 1인당 최대 50만원 소비쿠폰 지급
소상공인 배드뱅크 4천억원·지역화폐 29조원 확대..."내수 마중물" 효과 기대
국가채무 1300조원 첫 돌파·GDP 대비 49%...재정건전성 우려도 제기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제 2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대통령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재명 정부가 출범 보름여 만에 총 30조 5천억원 규모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전격 의결했다. 경기침체 장기화와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재정을 통한 강력한 내수진작에 나서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정부는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제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들어 두 번째 추경이자 이재명 정부 첫 추경으로, 지난 4일 새 정부 출범 후 보름여 만의 초스피드 편성이다.
전국민 소비쿠폰 13.2조원..."4인 가족 평균 100만원 혜택"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다. 총 13조 2천억원(국비 10조 3천억원, 지방비 2조 9천억원) 규모로, 소득 계층에 따라 1인당 1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지급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된다. 1차에서는 ▲소득 상위 10%(512만명) 15만원 ▲일반국민(4296만명) 15만원 ▲차상위계층(38만명)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271만명) 40만원이 지급되고, 2차에서는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원씩 추가 지급된다.
최종적으로 ▲소득 상위 10% 15만원 ▲일반국민 25만원 ▲차상위계층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50만원을 받게 되며, 4인 가족 기준으로 평균 100만원어치 쿠폰 혜택을 받는 셈이다.
소비쿠폰은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으며,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세부 지급 및 사용 방안이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소득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단계적 지급을 통한 신속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설명했다.
이재명표 지역화폐 29조원 확대..."지역경제 순환 강화"
대표적인 '이재명표' 정책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확대에도 6천억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한다. 이로써 올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총 29조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추진해온 핵심 정책으로, 대선 과정에서도 전국 확산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할인율은 지역별로 상이) 소비자 혜택과 지역상권 활성화 효과를 동시에 노린다.
업계에서는 29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시장이 전체 민간소비의 약 3.5%에 해당하는 거대한 신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결제 시스템, 가맹점 관리,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등 관련 IT 산업의 수혜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소상공인 '배드뱅크' 가동..."7년 이상 연체 빚 탕감"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도 주목된다. 정부 4천억원과 금융권 4천억원 등 총 8천억원 규모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배드뱅크(채무조정기구)를 설치한다.
이를 통해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해 빚을 탕감한다. 113만 4천명의 장기연체채권 16조 4천억원이 소각 또는 채무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개인회생제도의 대규모 확장"이라며 "단기적으로는 금융권의 손실이 불가피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들의 경제활동 복귀로 새로운 고객층이 형성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건설경기 활성화에 2.7조원..."PF 시장 유동성 공급"
내수부진의 핵심인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도 2조 7천억원을 투입한다.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호를 향후 3년간 매입하고, 철도·항만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속도도 높인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는 총 5조 4천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해 건설업계의 자금난 해소에 나선다. 건설업계는 "장기간 지속된 건설경기 침체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세수부족 10.3조원...국채 19.8조원 추가 발행
이번 추경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19조 8천억원어치 국채가 추가 발행된다. 세수결손분을 메우는 세입 경정(10조 3천억원)도 함께 이뤄진다.
국세수입 예산안은 기존 382조 4천억원에서 372조 1천억원으로 감액 수정된다. 세입감액 경정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지난 2년간 세수펑크에 기금 여윳돈 등 우회 방식을 썼다면, 이번에는 정면돌파를 택한 셈이다.
그밖에 지출 구조조정으로 5조 3천억원, 기금 가용재원으로 2조 5천억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조정으로 3조원을 각각 마련한다.
국가채무 1300조원 첫 돌파...재정건전성 논란
추경 재원을 주로 국채에 의존하면서 재정지표는 크게 악화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3조 9천억원에서 110조 4천억원으로 늘어난다. GDP 대비 관리재정적자 비율은 4.2%로 높아진다.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포괄한 국가채무는 1천300조 6천억원으로 사상 처음 1300조원을 돌파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9.0%로 50%에 근접했다. 작년 대비 1년 새 1.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임 차관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도 "경제 상황과 민생 어려움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기에 국가재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해명했다.
경제 전문가들 "성장률 제고 효과 vs 재정부담" 엇갈린 평가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추경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내수침체가 너무 심각하고, 금융부실이 가계대출로 확산하고 있어 추경이 필요하다"며 "30조원 규모는 2020년 50조원, 올해 1차 추경 13조 8천억원을 고려할 때 무리한 수준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반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앞서 "선택적인 지원이 보편적인 지원보다 어려운 자영업자와 영세 사업자를 돕는 데 효율적"이라며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한국은행은 이번 추경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최대 0.4%포인트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0.8%로 예측되는 성장률이 1%대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업계 "새로운 시장 창출 vs 인플레 리스크" 관심 집중
관련 업계에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함께 잠재적 리스크에도 주목하고 있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13조원 규모의 소비쿠폰과 29조원의 지역화폐는 결제 시스템과 가맹점 관리 솔루션에 대한 폭발적 수요를 만들어낼 것"이라며 "특히 AI 기반 자동화 솔루션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통업계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대형 유통업체 임원은 "소비쿠폰 효과로 매출 증가가 기대되지만, 지역화폐 가맹점 수수료 부담과 운영 복잡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도 제기된다. 한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대규모 현금성 지원이 단기적 인플레이션 압력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원자재 가격 상승과 임금 상승 압력이 동반될 가능성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비교..."한국형 경기부양" 독특한 접근법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이번 추경은 상당히 독특한 접근법으로 평가된다. 2025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3.0%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 2.1%, 유로존 1.3%, 일본 1.0%의 성장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공격적 재정정책은 눈에 띈다.
특히 지역화폐를 통한 '강제적 지역 경제순환' 시스템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에 대응하는 독창적 방식으로 해석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근 보고서에서 "트럼프 재집권으로 인한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미중 갈등 심화" 상황에서 "각국이 내수 기반 강화에 나서고 있다"며 한국의 정책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회 통과 전망..."여야 협치 시험대"
정부는 오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심사 절차를 고려하면 이르면 내달 초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어려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야당의 협조 여부가 처리 속도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 차관은 "이번 추경이 위축된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고,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위로와 재기를 다짐하는 소중한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