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한계 극복, 배드뱅크 설립으로 근본적 해결 모색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대출 이자와 원금 상환 부담으로 고민에 빠진 서울 시내 한 카페 사장. 정부의 새로운 채무 탕감 정책이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사진=코리아비즈니스리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 부담을 적극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규모 채무조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시기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자영업·소상공인 채무 부담이 대단히 커서 이를 적극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한 예산이 이번 추경안에 편성돼 있다"고 밝혔다.
새출발기금 확대와 실질적 원금 탕감 추진
당정은 기존 새출발기금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실질적인 채무 탕감이 이뤄지도록 예산을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현재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 출범 이후 11만 4천명이 18조 4천억원 규모로 신청했지만, 실제 채무조정 완료율은 30% 미만에 그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단순한 만기 연장이 아닌 실질적인 원금 감면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재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기존 새출발기금보다 훨씬 강화된 형태의 채무조정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 정책금융 대출로 인한 채무 부담이 집중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원금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식의 탕감 정책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추경 20조 규모...민생지원과 채무탕감 동시 추진
진 정책위의장은 "1차 추경 13조 8천억원과 2차 추경을 합하면 당이 요구한 35조원 규모에 근접한다"며 "이번 추경은 20조원 이상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2차 추경에는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과 함께 소상공인 채무탕감 예산이 핵심 항목으로 포함될 예정이다. 민주당이 요구해온 전 국민 25만원 지급 방안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10만원)도 반영됐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생회복지원금과 소상공인 채무탕감은 경기 방어를 위한 필수적 조치"라며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대폭 증액했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연체율 급증으로 긴급 대응 필요성 대두
최근 통계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2022년 1.69%에서 2023년 2.4%로 급증했으며, 연체 금액도 18조 2천억원에서 27조 3천억원으로 49.7% 증가했다. 특히 2024년 들어 고금리와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자금 압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많은 소상공인들이 원금 상환은 불가능하고 이자만 겨우 납부하는 상황"이라며 "근본적인 채무 탕감 없이는 소상공인 생태계 붕괴를 막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새출발기금 신청자 중 실제 채무조정까지 이어지는 비율이 낮은 점을 감안해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채무 탕감 방안을 도입할 방침이다.
"배드뱅크 설립" 공약 현실화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제시했던 '배드뱅크' 설립 공약이 이번 추경을 통해 구체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배드뱅크는 정부 주도로 소상공인들의 부실 채권을 매입한 후 실질적으로 탕감해주는 방식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단순한 채무조정을 넘어 국가 차원의 부채 탕감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도 "도덕적 해이 방지와 선별 기준 마련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코로나19는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국가적 재난이었으므로, 이로 인한 피해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재기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추경 처리 일정과 효과 전망
당정은 이번 2차 추경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고 7월 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과 소상공인 채무탕감이 동시에 추진될 경우 하반기 경기 부양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관계자는 "소상공인 채무 탕감과 전 국민 지원금이 결합되면 내수 진작 효과가 클 것"이라며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주목된다"고 분석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취약계층 긴급복지와 구직급여 확대도 함께 추진해 포용적 경제 회복을 도모하겠다"며 "이번 추경이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 협력과 국정 동력 확보
이번 소상공인 채무탕감 정책은 여야를 막론하고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국회 통과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 관계자도 "소상공인 지원은 정치적 색깔을 떠난 민생 문제"라며 "건설적 협력을 통해 신속한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대규모 추경과 채무탕감 정책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자리잡으면서 정치적 동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경제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면서도 필요한 지원은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채무 탕감 정책은 코로나19 이후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상징하는 정책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소상공인 생태계 복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