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방산·청정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 합의, 북핵 해결 공조 강화도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를 방문 중인 가운데 16일(현지시간) 앤소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다방면에서의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발표했다.
이번 회담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국제무대인 G7 정상회의 기간 중 이뤄진 첫 양자 정상회담으로, 한국-호주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70년 우정에서 전략적 동반자로 발전한 한·호 관계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알바니지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감사를 표하고, 총리의 지난달 총선 승리와 2기 내각 출범을 축하했다.
양 정상은 호주가 한국전쟁에 참전한 우방국이며, 1961년 수교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양국 관계를 평가했다. 특히 2021년 12월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이후 협력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호주는 한국전쟁 당시 18,000명 이상의 군인을 파견해 339명이 전사하는 등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역사적 우방이다. 양국은 이러한 혈맹관계를 바탕으로 정치, 경제, 안보 등 전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왔다.
국방·방산 협력과 청정에너지 공급망 강화 합의
알바니지 총리는 지난 12일 이 대통령과의 통화에 이어 직접 만나 대화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하며, 양국이 오랜 신뢰와 연대를 바탕으로 국방·방산, 청정에너지·핵심광물 공급망 등 제반 분야에서 활발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양국은 지역 내 방산 공급망 강화를 위한 협력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2021년 양국이 체결한 '방위산업 및 방산협력 양해각서'를 통해 한국 방위사업청과 호주 획득관리단 간 정보 공유가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청정에너지 분야에서도 협력이 확대된다. 지난해 12월 양국이 체결한 '한-호주 녹색경제동반자협약(Green EPA)'에 따라 수소,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호주는 아태지역 청정수소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양국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수소 공급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 강화
양 정상은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지속해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려는 공동 노력의 일환이다.
북한은 2022년 이후 10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전례 없는 도발을 지속하고 있어, 한국과 호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양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철저한 이행과 함께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략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10월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협력
양 정상은 APEC 창설멤버로서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국과 호주는 1989년 APEC 창설 당시부터 참여한 12개 창설멤버국이다. 한국은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에 이어 20년 만에 다시 의장국을 맡아 경주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APEC은 전 세계 인구의 약 37%, GDP의 약 61%, 교역량의 약 49%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지역협력체로, 이번 정상회의는 아태지역 경제협력 강화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양국은 무역투자 자유화, 혁신·디지털 경제,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APEC의 3대 핵심 축을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분석: 실용외교의 첫 성과, 중견국 협력의 새 모델
이번 한-호주 정상회담은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의 첫 성과로 평가된다. 취임 2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G7 무대에서 호주와의 양자회담을 성사시킨 것은 한국 외교의 빠른 정상화를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한국과 호주는 모두 중견국으로서 미-중 전략경쟁 시대에 독자적 외교 공간을 확보하려는 공통 관심사를 갖고 있다. 양국의 협력 강화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견국 외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 전문가들은 한-호주 방산 협력이 AUKUS(미-영-호 안보협력체) 시대에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고 분석한다. 호주가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조선 기술과 방산 역량이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호주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한국의 기술력이 결합하면 글로벌 청정에너지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국의 수소 경제 정책과 호주의 수소 생산 능력이 만나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향후 전망: 지속가능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이번 회담을 통해 한-호주 관계는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 안보, 기술, 환경 등 다방면의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할 토대를 마련했다. 양국은 연례 정상회담과 2+2(외교·국방장관) 회의 등 제도적 협력 틀을 통해 지속적인 관계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특히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 과정에서 호주의 건설적 역할이 기대된다. 호주는 북한과 수교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통해 양국의 협력 성과를 아태지역 전체로 확산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한국이 글로벌 중견국으로서 지역 내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