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배드뱅크로 소상공인 채무조정 확대… 새출발기금 40조원으로 증액
[이재명대통령 비상경제 TF회의모습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캡처)]
이재명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에 본격 착수했다. 올해 9월 만기가 도래하는 50조원 규모의 코로나 대출 처리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새출발기금 규모를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캠코 중심 배드뱅크 설립으로 부실채권 전문 처리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코로나 대출 탕감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배드뱅크 설립을 검토 중이다. 배드뱅크는 자영업자의 부실 자산을 인수하고 정리하는 전문 기관으로, 운용 손실은 정부 재정으로 보전하는 구조다.
금융위는 민간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 소각을 목적으로 하는 배드뱅크를 캠코에 설치하는 방안을 핵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일반 금융거래 고객 외에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채권 소각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며, 현재 구체적인 소각 규모와 대상 범위를 조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2023년 홍성국 당시 최고위원이 캠코에 배드뱅크를 설치하는 내용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어, 관련 법적 기반 마련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9월 만기 코로나 대출 50조원, 시급한 처리 과제
정부가 배드뱅크 설립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올해 9월 만기가 도래하는 대규모 코로나 대출 문제가 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유동성 문제를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에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를 제공해왔다.
3월 말 기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중 코로나19 피해를 감안해 9월 말까지 만기가 연장된 금액은 약 47조 4000억원이며, 원리금 상환이 유예된 대출은 2조 5000억원 규모다. 총 50조원에 가까운 대출의 만기가 일시에 도래하면서 취약계층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은행권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1분기 기준 0.71%로 2022년 코로나19 위기 당시 0.37%보다 거의 두 배 악화된 상황이라는 점이다.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많은 자영업자가 빚으로 빚을 갚는 악순환에 빠져 있어, 금융권에서는 9월 만기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을 회수 어려운 악성 부채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