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13.8조 추경, 새정부 경제정책의 신호탄 될까

새 정부, 민생 회복과 중장기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한 정책에 시동

[제 21대 대통령 취임선서를 하고 있는 이재명 대한민국대통령 모습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25년 5월 현재,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처음으로 추진한 13.8조원 규모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에 제출되며 경제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일부 언론과 산업계에서는 ‘30조원 추경’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으나, 이는 실제 정부가 확정한 수치가 아니라 건설업계 등의 요구 수준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이번 추경안은 이전 윤석열 정부의 긴축적 재정 기조에서 벗어나, 이재명 정부가 새로운 확장 기조로의 전환을 본격화한 정책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다. 단기 경기 대응과 민생 회복, 중장기 성장 기반 확보를 동시에 꾀하는 정책 기조 변화가 주요 특징이다.

확정 추경은 13.8조원… “30조원”은 업계 요청일 뿐
윤석열 정부는 2022~2024년 동안 재정건전성 유지를 핵심 기조로 하여, 확장적 추경보다는 긴축적 예산 편성을 중심으로 운용해 왔다. 이에 따라 지역화폐 예산, SOC 투자 등 경기부양 지출은 상당 부분 축소되거나 제외된 바 있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과 고용 유지를 위한 '전략적 재정투입'을 강조하며, 13.8조원 규모의 1차 추경을 신속히 편성했다. 다만 일부에서 제기된 ‘30조원 추경’은 건설업계 등에서 필요성을 주장한 수치일 뿐, 공식 정부 안과는 무관하다.

건설투자 기조 변화… 윤석열 정부 ‘절제’ vs 이재명 정부 ‘보강’
건설투자 항목에서도 기조 차이가 뚜렷하다.

윤석열 정부는 SOC 관련 예산 확대에 신중했고, 이재명 정부는 1차 추경에서 약 0.8조원을 건설경기 보강에 배정하며 경기하방 대응에 나섰다.

2025년 1분기 한국은행이 발표한 건설투자의 GDP 기여도는 –1.5%p로, 1998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는 SOC 투자의 전략적 확대를 통해 단기 고용창출과 민생 체감도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화폐, 윤석열 정부 축소 → 이재명 정부 확대 여부 주목
지역화폐 정책은 윤석열 정부에서 예산 지원이 사실상 중단되었던 대표적 항목이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지역화폐의 효과성이 불분명하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직접 보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기여 효과를 강조해왔으며, 향후 추가경정예산 또는 본예산을 통해 예산 재편성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현재 2025년 1차 추경에는 지역화폐 예산의 구체적 확대안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부 여당 내에서 지역화폐의 부활 및 확장을 검토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재정건전성 관리 기조는 유지되나, 유연한 대응 추구
윤석열 정부는 ‘건전 재정 원칙’을 내세우며 관리재정수지 적자 축소를 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와 달리 이재명 정부는 ‘긴축으로는 민생을 살릴 수 없다’는 원칙 아래,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이재명 정부도 무제한적인 재정확대를 추구하지는 않는다.
2025년 추경에서도 세입경정 규모는 공식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고, 국채 발행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25년 48.3%로 안정적 관리 목표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외 기관들: 재정 여력과 구조개혁 병행해야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인식 변화가 감지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금은 단기 충격 대응보다 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석했고,

한국은행은 “재정과 통화정책의 조화가 필요하다”며, 확장 재정과 물가 관리의 균형을 강조했다.

국제기구들도 과거 윤석열 정부 시기의 재정 건전성 기조를 평가하는 한편, 이재명 정부의 확장 기조에 대해서는 "여력은 있으나, 전략적 판단이 중요하다"는 중립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론: 새 정부, 확장보다 정밀함이 관건
이재명 정부의 13.8조 추경은 숫자보다는 방향성에서 정책 기조의 분기점을 보여준다.
윤석열 정부 시절 절제된 재정 전략에서 벗어나, 민생 중심, 체감 가능한 경기대응으로의 정책 선회가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단기 지출 확대보다 질적 성과와 정책효과의 실증 기반이 중요하다는 점도 분명하다.
정책의 정당성은 재정투입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결과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향후 정부는 단순한 추경 규모 확대보다, 투자 타당성과 효과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정밀한 재정 운용 전략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