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13.8조 추경, 새정부 경제정책의 신호탄 될까

새 정부, 민생 회복과 중장기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한 정책에 시동

[제 21대 대통령 취임선서를 하고 있는 이재명 대한민국대통령 모습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25년 5월 현재,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처음으로 추진한 13.8조원 규모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에 제출되며 경제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일부 언론과 산업계에서는 ‘30조원 추경’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으나, 이는 실제 정부가 확정한 수치가 아니라 건설업계 등의 요구 수준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이번 추경안은 이전 윤석열 정부의 긴축적 재정 기조에서 벗어나, 이재명 정부가 새로운 확장 기조로의 전환을 본격화한 정책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다. 단기 경기 대응과 민생 회복, 중장기 성장 기반 확보를 동시에 꾀하는 정책 기조 변화가 주요 특징이다.

확정 추경은 13.8조원… “30조원”은 업계 요청일 뿐
윤석열 정부는 2022~2024년 동안 재정건전성 유지를 핵심 기조로 하여, 확장적 추경보다는 긴축적 예산 편성을 중심으로 운용해 왔다. 이에 따라 지역화폐 예산, SOC 투자 등 경기부양 지출은 상당 부분 축소되거나 제외된 바 있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과 고용 유지를 위한 '전략적 재정투입'을 강조하며, 13.8조원 규모의 1차 추경을 신속히 편성했다. 다만 일부에서 제기된 ‘30조원 추경’은 건설업계 등에서 필요성을 주장한 수치일 뿐, 공식 정부 안과는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