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새로운 정부가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경제 과제는?

새 정부가 우선 챙겨야 할 대한민국 경제 5대 전략은?

[이미지 : 코리아비즈니스리뷰]

단기 처방 아닌 구조적 혁신만이 해법이다
2025년 대한민국 경제는 팬데믹의 여진과 글로벌 고금리 환경, 지정학적 불확실성, 산업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복합 위기의 중심에 서 있다. 이는 경기 부양 같은 단기 처방으로 해결될 수 없는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다.

새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 것은 '경제 구조의 근본적 혁신과 신뢰 회복'이다.
지금은 거시경제 안정화, 제조업 고도화, 신산업 육성, 노동시장 혁신, 지방 균형발전 등 다섯 가지 전략적 과제를 중심으로 구조적 혁신을 추진할 때다.

1.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조율과 재정건전성
국가부채의 급증과 글로벌 금리 상승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으로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흔들리고 있다. 따라서 재정·통화정책 간의 전략적 조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재정정책은 단기성 현금 지원을 넘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구조개혁형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저생산성 분야의 지출을 줄이고, R&D, 디지털 인프라, 인재육성 등 미래 성장 기반 투자 비중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통화정책은 한국은행과 정부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환율 안정과 자본 유출입 관리, 물가 안정 등 다차원적이고 균형 잡힌 접근이 요구된다. 또한 글로벌 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선제적 정책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글로벌 벤치마크 사례

독일의 재정준칙(Schuldenbremse): 엄격한 재정 준칙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경기 안정성을 높이는 구조적 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