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새로운 정부가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경제 과제는?

새 정부가 우선 챙겨야 할 대한민국 경제 5대 전략은?

[이미지 : 코리아비즈니스리뷰]

단기 처방 아닌 구조적 혁신만이 해법이다
2025년 대한민국 경제는 팬데믹의 여진과 글로벌 고금리 환경, 지정학적 불확실성, 산업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복합 위기의 중심에 서 있다. 이는 경기 부양 같은 단기 처방으로 해결될 수 없는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다.

새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 것은 '경제 구조의 근본적 혁신과 신뢰 회복'이다.
지금은 거시경제 안정화, 제조업 고도화, 신산업 육성, 노동시장 혁신, 지방 균형발전 등 다섯 가지 전략적 과제를 중심으로 구조적 혁신을 추진할 때다.

1.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조율과 재정건전성
국가부채의 급증과 글로벌 금리 상승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으로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흔들리고 있다. 따라서 재정·통화정책 간의 전략적 조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재정정책은 단기성 현금 지원을 넘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구조개혁형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저생산성 분야의 지출을 줄이고, R&D, 디지털 인프라, 인재육성 등 미래 성장 기반 투자 비중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통화정책은 한국은행과 정부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환율 안정과 자본 유출입 관리, 물가 안정 등 다차원적이고 균형 잡힌 접근이 요구된다. 또한 글로벌 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선제적 정책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글로벌 벤치마크 사례

독일의 재정준칙(Schuldenbremse): 엄격한 재정 준칙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경기 안정성을 높이는 구조적 접근

2. 제조업 고도화: 스마트화와 탈탄소화의 동시 추진
제조업은 여전히 GDP의 26% 이상을 차지하며 한국 경제의 핵심이다. 그러나 전통적 제조업 구조로는 글로벌 경쟁력 유지가 어렵다. 스마트 제조 혁신과 친환경 탈탄소화 전략이 절실하다.

국가 주도의 AI 팩토리 전환 로드맵을 구체화하여 중소기업 중심의 제조 혁신을 가속화해야 한다.

EU의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RE100과 같은 글로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및 저탄소 생산 공정을 확산해야 한다.
►글로벌 벤치마크 사례
미국의 제조혁신 네트워크(NNMI): 스마트 팩토리 구축과 공급망 디지털화로 산업 경쟁력 제고 성공

3. 신산업 중심의 성장전략: AI·바이오·우주경제
미래 경제는 '기술의 깊이'보다 '혁신의 속도와 설계의 전략성'에 따라 달라진다. 새로운 정부가 신산업 육성의 방향을 명확히 잡고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

AI산업은 초거대 언어모델 개발, AI 반도체, 생성형 AI 등에 정부-민간 합동 투자와 규제 혁신이 필수적이다. AI 윤리 규정과 데이터 개방 프레임워크 마련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바이오헬스 산업은 혁신의료기기 인허가 패스트트랙과 규제 샌드박스 확대로 임상에서 상용화까지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야 한다.

우주산업은 민간기업 참여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스타트업 육성, 위성통신 시장 확대 등을 중심으로 ‘우주경제(Space Economy)’ 모델을 정착시켜야 한다.

►글로벌 벤치마크 사례
이스라엘 바이오 혁신 모델: 정부 주도의 혁신 펀드와 민간의 신속한 상용화 촉진 시스템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4. 노동시장 개혁: 유연성과 안전성의 최적 균형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비해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는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 고용 유연화와 사회안전망 구축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구조적 혁신의 기초가 된다.

단기계약, 플랫폼 노동, 프로젝트 기반 노동 등 새로운 형태의 고용방식을 포괄하는 유연 노동시장의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디지털 재교육 인프라와 직무전환 훈련,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글로벌 벤치마크 사례
덴마크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 모델: 노동 유연성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결합으로 경제 활력을 유지하는 선진 사례

5.  지방균형 발전: 지역 자생력 강화를 통한 국가 지속가능성 확보
지방 소멸 위기는 국가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대두됐다. 단순 이전지출에서 벗어나 지역 스스로 경제적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

• 지방의 재정 자율성을 높이는 국세·지방세 조정, 지방정부 권한 확대를 통한 자율적 성장 지원
• 지역별 혁신 클러스터 구축(스마트시티, 에너지, 해양 등)과 고등교육 및 의료 인프라 구축을 통해 인재 정착 유도

►글로벌 벤치마크 사례
스웨덴의 지역혁신 시스템: 지역 특화 혁신 클러스터를 통해 전국적 균형발전을 달성한 모델

결론: 신뢰 위에 구축된 경제 혁신 설계가 필요
이제 대한민국 경제는 단기적인 처방을 넘어 구조적 혁신을 위한 '신뢰의 프레임워크'가 요구된다.
시장과 사회가 신뢰하는 정책 일관성과 투명성, 사회 구성원의 배제 없는 포용성, 중앙과 지방의 조화로운 역할 분담이 실현될 때 비로소 대한민국 경제는 새로운 도약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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