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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제적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와 저소득층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부실채무 문제를 해결하고, 금융 취약계층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의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대상 범위를 기존 부실차주에서 잠재적 부실차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90일 이상 연체된 부실채무자이거나 일정 소득 이하의 채무자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상환 유예를 받았던 차주, 금리 급등으로 상환 능력이 악화된 자영업자, 신용점수가 급격히 하락한 취약 차주 등도 포함된다. 이는 부실이 본격화되기 전에 조기에 개입함으로써 더 효과적인 재기를 유도하려는 정책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도움이 절실한 이들이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지원 방식도 기존의 ‘원금 일부 감면’ 중심에서 벗어나, 이자율 인하, 상환유예 기간 확대, 채무 재조정 절차 간소화 등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더불어 정부는 4월 중 온라인 기반의 통합 플랫폼을 마련해 상담부터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예정이다.
다만 일부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채무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선별적 심사를 강화하여 형평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재정 건전성에도 무리가 없도록 설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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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새출발기금’은 2022년 말부터 시행된 정부의 부실채무 조정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로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 저소득층, 저신용 차주 등을 대상으로 금융 회복을 지원해 왔다.
금융권의 협조 아래 원금 감면, 이자율 인하, 상환 유예 등의 지원을 제공하며, 이번 조치로 약 30만 명 이상의 잠재 부실 차주가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4월 중 구체적인 시행 방안과 신청 요건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