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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제적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와 저소득층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부실채무 문제를 해결하고, 금융 취약계층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의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대상 범위를 기존 부실차주에서 잠재적 부실차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90일 이상 연체된 부실채무자이거나 일정 소득 이하의 채무자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상환 유예를 받았던 차주, 금리 급등으로 상환 능력이 악화된 자영업자, 신용점수가 급격히 하락한 취약 차주 등도 포함된다. 이는 부실이 본격화되기 전에 조기에 개입함으로써 더 효과적인 재기를 유도하려는 정책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