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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산업 세제 개편…스타트업·첨단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나서
정부가 2025년 경제 성장 전략의 핵심으로 ‘신산업 육성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스타트업과 혁신 기술 기업, 그리고 첨단 제조업 분야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세금 혜택을 담고 있어 업계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창업 초기 스타트업의 법인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연구개발(R&D)과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크게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러한 결정은 글로벌 기술 경쟁 심화와 경기침체 우려 속에서 한국 기업들의 혁신 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풀이된다.
스타트업·혁신 기업 위한 법인세 감면 혜택 연장
개편안의 핵심 중 하나는 창업 5년 이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 감면 혜택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기존 세법에서는 초기 창업 단계 기업에 일정 기간 법인세를 감면해 왔으나, 이번 개편안으로 스타트업이 초기 성장 단계에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고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된다.
특히 정부는 창업 초기의 자금난으로 인해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가 어려웠던 스타트업들이 법인세 감면으로 절약한 재원을 기술 개발과 신규 고용 확대에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첨단 산업 R&D 세액 공제율 대폭 확대
정부는 또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 기술 산업 분야의 연구개발(R&D) 세액 공제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R&D 세액 공제율은 기존의 30%에서 최대 40%로, 대기업은 기존의 20%에서 최대 30%로 높아진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보다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큰 힘을 얻을 전망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모빌리티와 같은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해서도 투자 세액 공제가 확대되면서 국내 산업 구조가 더욱 미래 지향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경쟁력과 공급망 강화 위한 전략적 포석
정부의 이번 세제 개편안은 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최근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국들이 자국 중심으로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하면서, 한국 또한 첨단기술 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국제적인 공급망 변화 속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등 전략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를 확대해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 기업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시장 및 부동산, 주식시장 영향 분석
시장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과 이번 세제 개편안이 맞물려 국내 금융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주식 시장에서는 성장주 중심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금리 하락으로 자금 유동성이 높아지면 기술 중심의 성장주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면 부동산 시장은 금리 인하로 대출 부담 완화가 기대되지만,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이 지속되고 있어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신중론도 여전히 존재
한편 이번 정책이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일부 경제 전문가는 법인세 및 투자 세액 공제의 장기화가 세수 감소로 이어져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정책 결정 주목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을 바탕으로 4월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업계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정부가 어떠한 방식으로 정책을 구체화하고 실행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