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 DALL·E, OpenAI 제공 / 서울시내 아파트 이미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하향하고, 수도권에 대해서는 추가 인하를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7월부터는 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도 예정대로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발표한 '2025년 업무계획'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HF는 90%, HUG와 SGI는 100%의 보증비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는 전세대출 공급 과잉을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증비율 인하가 검토되고 있으며, 금융권에서는 수도권의 보증비율이 80% 수준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전세대출이 갭투자를 조장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발해 온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대출이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대출 공급으로 인해 투기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보증비율 하향 조정은 대출 리스크를 줄이고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보증비율 인하 폭과 시행 시기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는 오는 7월부터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성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추가 금리를 부과하여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3단계 시행 시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 대출에 동일하게 1.5%포인트의 가산 금리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하로 유지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험 완화를 위한 대책도 병행된다. 금융회사의 PF 대출 시 사업자의 자기자본 비율에 따라 위험가중치와 충당금 규제를 차등 적용하며,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도 올해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융시장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지원할 수 있는 '금융안정계정' 도입도 추진된다.
올해 정책금융 공급 규모는 247조 5천억 원으로, 작년 대비 약 7조 원이 늘어났으며, 이 중 136조 원은 첨단산업 등 5대 중점 분야에 투자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러한 대책들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금융 건전성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