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정사 새 국면…대통령 탄핵안 가결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대한민국은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 국면을 맞이했다. 이날 본회의장은 역사의 무게를 실감케 하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무기명 투표에서는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가 나왔다. 헌법이 정한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3분의 2(200표) 이상의 찬성을 겨우 넘기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통과됐다.
"헌법과 법치주의의 승리"
국회 본회의 결과가 발표되자 광화문 광장과 여의도 일대는 상반된 함성으로 뒤덮였고, 광화문에서는 시민들이 촛불을 들며 환호했다.
정치권은 즉각 후속 조치에 돌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가동을 선언했고, 여당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야당은 조기 대선 준비를 본격화했다.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의 후폭풍은 경제 분야에도 미치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경제 체질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도 제기됐다.
대외 신인도 하락을 우려한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24시간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기획재정부는 '비상경제 대책반'을 가동하며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탄핵심판 사건 접수를 마치고 본격적인 심리 준비에 들어갔다. 최장 180일이 소요되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재는 대통령의 법 위반 여부와 그 중대성을 판단하게 된다.
한편,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선도 복잡하다. 주요 외신들은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시험할 중대 고비"라고 평가하며 향후 전개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헌정 질서 수호와 국민 통합이라는 두 가지 과제의 조화로운 해결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치권이 대립과 분열을 넘어 협치의 새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