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는 일본의 길을 따라갈까, 인구·금리·생산성으로 읽는 저성장의 조건

한국 경제를 둘러싼 저성장 우려에는 일본의 과거가 자주 등장한다. 일할 나이의 인구가 줄고 내수의 활력이 약해지면 투자와 성장률이 낮아지며, 결국 초저금리가 장기간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인구구조와 성장률의 장기 그래프는 이런 문제의식을 뒷받침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비슷하게 내려가는 두 선만으로 한국이 일본과 같은 결과에 도달한다고 결론 내리면, 성장의 원인과 정책의 반응을 하나의 이야기로 압축하게 된다. 일본화라는 표현이 유용하려면 무엇을 뜻하는지부터 분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