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무상할당, 감축 투자를 미뤄도 되는 조건일까

배출권거래제를 적용받는 기업이 감축 설비를 검토할 때, 무상으로 받은 배출권이 있다는 이유로 투자를 미뤄도 될까. 재무팀은 당장 현금이 나가지 않는다고 보고 현장 책임자는 설비 교체로 생산이 중단될까 걱정하지만, 두 판단만으로는 배출권 부족과 에너지 비용, 생산 변화가 같은 예산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알기 어렵다. 배출권과 설비를 별개 업무로 관리할 때 생기는 문제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 12월 28일 발표에서 제4차 계획기간인 2026~2030년 배출권을 772개 업체에 할당한다고 밝혔다.…